더불어민주당이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집단광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한 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이어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 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어제 헌재 결정을 한 줄로 요약하면 ‘마 재판관을 당장 임명하라’다”며 ”이것이 어제 헌재 결정의 한줄 요약이고 분명한 메시지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켜놓고 그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집단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행의 대행과 탄핵의 재탄핵, 이쯤이면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며 “10전 10패 대기록 달성이 목표라도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 9전 9패의 성적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적 권한을 남용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헌재가 이미 기각한 사안을 하루 만에 다시 거론하는 것은 탄핵 제도를 정당한 견제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로 변질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