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놓고 여야는 각각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앞둔 대법원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 막론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의 최대 약점으로 작용했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제거한 서울고등법원을 거세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진 확대 조작을 인정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이 의심된다”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판사 판결문인지 변호사 변론서인지”라고 비꼬았다.
박정훈 의원은 SNS에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며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 대표가 해당 의혹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만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힘이 실리며 국민의힘은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선고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달 초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만약 윤 대통령 파면으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더라도 대법원이 서둘러 이 대표에 대한 최종심 유죄 선고를 내릴 경우 야당에는 치명타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숨을 돌리는 한편 여세를 몰아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끌어내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파면 선고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로 12·3 내란 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압박했다.
박지원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나라 헌재냐”며 “만약 계속 지연시키고 (탄핵을) 기각하면 혼란이 와서 나라가 망한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과 헌재 앞 기자회견,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가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