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밤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중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부활’을 놓고 주말사이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직전 정부에서 검찰 등의 특활비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부 들어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 특활비 105억 원을 되살리자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6일 “대통령실 특활비는 증액하고, 국방 전력 강화 예산은 삭감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이냐”며 국방예산 905억 대신 특활비를 잘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최수진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입으로는 협치, 손으로는 폭주’, ‘민생은 핑계, 특활비가 본심’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국방예산 삭감을 비판한 국민의힘에는 이유부터 확인하라고 지적하고, 예산 내역의 투명성 등을 부각해 과거 ‘특활비 전액 삭감’ 책임이 윤석열 전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방예산마저 거짓 선동에 끌어들이는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 예산이 삭감됐다면 어째서인지 제대로 확인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황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 방위사업 예산의 태반은 시험평가와 협상, 계약 등의 지연과 미이행 상황과 낙찰 차액을 반영한 불용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시험평가가 지연돼 계약 자체가 제한돼 있었다. 계약할 수 없는 사업에 예산 편성이 말이 되냐”며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약을 맺고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숭덩숭덩 방위산업체에 뿌리란 말인지 기가 막힌다”고 쏘아댔다.

이소영(의왕·과천)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는 야당의 특활비 부활 지적에 “사실관계부터 되짚어 보자.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많은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해 해명조차 거부했다”며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추경안 찬성토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간사는 “3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허구한 날 관저에서 폭탄주나 마신다고 하니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라도 알자고 했던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의 특활비는 국회가 아니라 불법 계엄으로 본인 스스로 날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활비와 관련해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예산 내역의 투명 공개를 시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