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도 못 넘고 축하?”…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안성시 철도정책에 일침

2025.07.13 15:39:51

예타도 못 넘은 철도사업에 ‘축하행사’… “냉정한 재점검 필요”
장밋빛 계획은 시민 기만… “실현 가능한 전략 수립할 때”
“정치인의 철도 아닌, 시민의 철도 만들 것”… 의회 중심 역할 선언

 

“의원님, 우리 철도는 언제쯤 탈 수 있나요?”

 

며칠 전 한 시민의 물음에,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에는 안성 철도정책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안성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이 포함된 것을 기념하며 예비비까지 사용해 ‘철도시대 개막 축하행사’를 열었다. 그러나 정작 두 노선 모두 국가 철도사업의 첫 관문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현실은 ‘철도 축제’가 아니라 ‘철도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하며, “정책 결정자들이 냉정한 현실 진단 없이 장밋빛 구호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철도사업은 단순한 구호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가철도망 반영 이후에도 ▲사전타당성조사 ▲예타 ▲기본계획 수립 ▲설계 ▲착공 등 6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안성 철도는 이 가운데 3단계인 예타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평택~부발선의 경우 최근 예타에서 수요·경제성·정책성 등 모든 측면에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며, 정부로부터 사실상 ‘탈락’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안성시는 최근 또 다른 고속철도인 ‘GTX급 광역철도’를 들고나왔다. 잠실에서 안성을 거쳐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노선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꿈을 꾸는 건 자유지만, 현실을 외면한 철도계획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 위원장은 “이제는 정치인의 박수보다, 전문가의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현 가능한 철도 유치를 위해 정책 기반 재설계를 선언했다.

 

안성시의회는 이에 따라 ‘안성형 철도 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토론회는 단순한 논의 자리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기획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안성을 경유하는 실현 가능한 노선 ▲KTX·SRT와의 연결 최적화 방안 ▲예타 통과 또는 우회 전략 ▲산업·물류와 연계한 실속형 철도 구축 등 구체적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시민이 실제로 타는 철도, 일상을 바꾸는 철도를 만들자”며 의회의 선도적 역할을 다짐했다. 그는 “이번에는 다르다. 정치인의 홍보용 철도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철도를 만들겠다”며, “철도는 사진 찍기 좋은 상징물이 아니라 도시의 생존과 연결되는 실질적 인프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철도는 구호가 아닌 길이다. 그 길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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