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 비난만 사는 이유

산안법 한계, 거여 정국 속 중재법 촉구 커져
재계 강력 반발 “가혹한 중벌, 연좌제 부과”
여론 반발, 4월 재보궐 코앞...원안 크게 후퇴
의석 과반 밀어붙여도, 수위 낮춰도 ‘진퇴양난’

2020.12.18 0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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