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출범 후 1년…여전히 미진한 자치분권

특례시 지위 얻었지만…권한 이양 여전히 미비
이름만 특례시…자치단체 종류로서 근거 없어
정부, 균형 발전 초점…자치분권 실현 가능할까

2023.01.09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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