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감독 권한, 지자체가 가져야”

성남시의회, 집합건물법 개정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박경희·이기인 의원 공동 발의… 관리 분쟁 해소 기대
경기도 분쟁조정 위원회 강제력 없어 실효성 떨어져

2018.10.11 2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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