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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매절계약 근절해야”…저작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름빵 사건 주요 원인에 ‘매절계약’ 지목…검정고무신도 저작권 분쟁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관리저작물, 권리변동 등록 없이 제3자 대항 가능
“대등한 협상력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통해 양도계약 이뤄져야”

2023.07.05 1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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