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 추진

텔레그램과 자율 규제 상의 협의 핫라인 확보 추진
촉법소년(14세 이상 형사처벌) 기준 하향 검토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 5년→7년 강화 추진 ‘

2024.08.29 1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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