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한 환자 기다리다 지적한 119대원…경고처분 취소 판결 “의견 진술 기회 보장해야”

119 구급대원 “방어권 행사 지장 받아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
인천소방본부 “절차 잘못됐으나 경고 처분 자체는 문제 없어”

2024.09.11 16: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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