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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내용 비공개 국익에 이득”

송기호 변호사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하라” 소송
1심 “국민 알 권리 공개”…2심 “이해관계 충돌 비공개”
대법, “비공개 이익이 공개보다 커” 비공개 정당 판결

2023.06.01 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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