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주면 고법 줄게”…제22대 국회에서도 억지 되풀이되나

21대 국회서 무산된 고등·해사법원의 꿈
해법 신경전서 튄 불꽃…고법으로 번져
이번 국회에서도 같은 외통수 걸릴 형국
중요한 키인 법사위…인천 0명·부산 2명

2024.06.25 1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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