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법원 설치 법안, 국회 문턱 넘을까…법사위 소위 통과

화성시법원 설치 담은 법원설치법 개정안 첫 관문 통과
소액심판·협의이혼 등 생활 사건 관내 처리 가능성 커져
사법 인프라 공백 해소 기대 속 본회의 처리 주목

2026.02.04 1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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