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국민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선거에 지고 참담해하는 후배 정치인들이 자칫 국민을 탓하는 경솔함을 경계하는 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은 늘 옳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말뿐이었다. 불통과 독주는 계속됐다. 국민은 6개월 뒤 지난 22대 총선에서 매섭게 윤 대통령을 심판했다. 혹독한 중간평가였다. 총선이 끝난지 한 달.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쳤던 대통령의 아집도 조금 꺾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그 반증이다. 당연히, 수시로 했었어야 할 일들이 뉴스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기막힌 현실이다. 대통령이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했는지 보여준다. 윤 대통령의 지난 2년간 국정운영은 실패했다.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대통령의 편향된 언론관이 핵심이다. 대통령 취임 후 언론 관련 뉴스는 끝없이 이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일부 언론에 매달렸다. 22대 국민의힘 비례 국회의원 김민전의 말대로 전 조선일보 주필 김대중은 언론인이기에 앞서 보수의 큰 어른이다. 85세(1939년 생) 큰 어른은 7일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능동적으로 일하고도 국민의 시선이 차갑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는 놀라운 조언을 했다. 이 말이 나오기까지의 논리 전개를 보면 ‘대통령 하야’라기보다는 총선 민심에 위축되지 말라는 말로 들렸다. 그는 이번 총선을 ‘기괴한 선거’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책보다 대통령의 부인 문제, 경제 정책보다 대파가 선거를 지배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당사자는 대통령이라기보다 국민의힘이다’라고도 했다. 더 놀라운 건 ‘윤 대통령은 보수의 대통령이지 국민의 대통령은 희망 사항’이라고 했다. 이런 논리가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건강한 보수까지 등을 돌리게 하는 극보수의 논리다. K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추락했다. 5공 시절 ‘땡전 뉴스’에 빗대 KBS를 ‘친윤 방송의 맏형’이란 비아냥을 듣는 실정이다. 대통령 친화적 보도가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키는 역설을 낳는다. 이번 총선은 전통언론(Legacy Media)이 SNS와 유튜브로 대표되는 새로운 미디어에 완패한 선거다. 조중동은 물론 한겨레와 경향신문까지도 집권당을 도왔다. 거의 모든 방송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은 참패했다. 혹자는 말한다. 요즘 사람들이 신문을 보지 않고 뉴스를 외면한다고 근엄하게 꾸짖는다. 꼰대의 훈수다. 이들은 이미 깨어있는 시민(civilized citizen)이다. 뉴스를 비판적으로 선별할 줄 아는 능동적 수용자다. 앞으로 남은 3년. 대통령은 조선일보를 접고, KBS를 멀리해야 돌아선 중도층이 돌아온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소셜벤처 실태조사 보고서(‘21년 기준)에 따르면 경영 애로사항 1순위는 자금조달(61.1%)이었으며 2순위는 인력확보 및 운용(17.9%), 그리고 판로개척(12.8%) 순으로 3순위까지 모두 합하면 91.8%에 달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사회적금융은 사회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에 투자·융자·보증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금융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책임투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최근 들어 민간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기업의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화 등 경영 활동 전주기에 걸쳐 자본의 선순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투자 방법으로서의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가 사회젹경제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위..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벌써 덧없이 스러진 여덟 번째 희생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허점투성이다. 여야 정치권의 느리고 무딘 대응에 대한 여론에 날이 서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민생정치’를 외치고 있는 정치권의 헛구호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야는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마주 앉아 답을 내라. 지난 1일 세상을 등진 희생자는 대구의 38살 여성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고인의 일부 유서에는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고…(대한민국은)돈 많은 시민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서민은 죽어야만 하나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서의 내용이야말로 정부를 신뢰하고 사람들의 선..
한국 사회에서 '정상 가족'이라는 개념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핵가족을 의미해왔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유교적 가치관과 가부장제, 효 중심의 사회적 규범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정상 가족의 틀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대안 가족'이 부상하면서, 가족의 정의와 형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정상 가족의 개념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안정과 전통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가족의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정상 가족 중심의 규범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 2018년에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드라마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핵가족 대신..
평택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으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 발굴에도 적극적이다.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지원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평택시의 목표다. 사회복지교육 체험관과 복지테마파크 조성계획도 ‘복지 평택’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였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다양한 사회복지를 체험할 수 있는 사회복지교육 체험관과 복지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9년 벤치마킹과 기본계획 수립, 2..
고교시절, 이 역사를 읽고서 조선에는 세종 말고는 제대로 된 것들이 하나도 없었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쌍욕을 했었다. 그 굴욕의 스토리를 오랫 동안 잊고 살았는데, 영화 ‘남한산성'이 상기시켜 주었다.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의 예'를 올리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잊을 수 없다. 조선의 임금이 저 높은 자리에 거만하게 앉아 있는 청나라 왕에게 절을 세 번 한다. 한번 할 때마다 이마로 땅바닥을 세 번씩 찍는다. 저질정치가 늘 국난의 원인이었다. 그 굴욕은 마치 a파가 b파의 어깨들과 아지트를 초토화시킨 뒤, 혹시나 남아 있을지 모르는 ‘깡다구’ 기질도 깡그리 유린하는 조폭세계의 인수합병 의식과 차이가 없다. 국가간 정치외교도 그렇다. 나라의 대표들이 참모들과 함께 국리민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디어가 잠든 시간에 주먹 쎈 쪽의 마..
얼마 전 수능 6등급을 받은 학생이 교육대학교에 합격했다는 기사가 났다. 이 사실은 전국 9개 교육대학교에서 입시 결과를 발표하면서 알려졌는데, 전국 교대에서 합격 점수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두드려졌다. 지방 교대여도 1~2등급이 입학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6등급을 받은 학생이 입학했다는 건 드라마틱한 변화다. 수능이나 내신 상위권 학생 중에서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공교육 교사직에 엘리트들이 몰렸던 건 경제 과도기에 있던 한국의 특이한 현상이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스웨덴처럼 대륙을 막론하고 선진국에서 공교육 교사는 비인기 직업이었다. 낮은 급여와 과중한 행정업무, 교사 처우의 꾸준한 질적 저하가 낳은 결과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교사의 질이 높다고 자부했던 한국..
카르페디엠(carpe diem)은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로마제국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시에서 유래되었으며,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선생이 학생들에게 한 말로 유명해졌다. 카르페디엠과 댓구처럼 사용되는 메멘토모리(memento mori)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고대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개선행진시 노예 한 명이 장군과 함께 하여 계속 이 말을 장군의 귀에 되뇌었다고 한다. 아무리 개선 장군이라도 우리는 신이 아닌 인간이며,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겸허히 살라는 뜻이다. 필자는 몇 개월 전에 인천 송도 끝인 인천대교 시작 지점으로 잠시 거처를 옮겼다. 그후 회사나 고객 상담을 갈 때에도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주차장의..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사업 평가를 위해 실시한 ‘책임계약 평가’가 기관장들을 향한 충성경쟁,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기관장 임기 연장을 위해 직원은 물론 주변 인맥까지 총동원하는 경쟁이 벌어지자 내부에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전시행정 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부작용을 막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달 16일 시작해 이달 6일까지 진행된 책임계약평가 온라인 투표는 도민이 공공기관 사업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올해 본격 도입됐다.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정원 200명 이상인 GH(779명), 경기문화재단(493명), 경기신용보증재단(34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31명) 등 네 곳이 평가 대상이다. 4개..
미국의 대통령 후보 트럼프는 며칠 전인 4월 30일 타임(Time)지에 4만 명의 미군이 위태로운 위치에 있고 한국이 부자 국가가 되었지만 미국이 군비를 많이 내 거의 무료였다고 이야기했다.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했는데 트럼프가 퇴임한 이후 지금은 아주 적게 낸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로서는 방위비분담금을 몇 배 더 내느냐 아니면 미군이 철수하도록 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현재 내고 있는 방위비분담금이 약 1조 2000억인데 트럼프는 과거 50억 달러인 약 7조 원을 요구한 바 있어 한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문제는 갈등이 과거 동북아에서 남북한에만 한정되었던데 반해 최근에는 필리핀, 대만 등을 포함한 동남아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맞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등에 규제를 가하고 있고 아시아지역에서 노골적으로 군사적인 대중국 포위망을 좁히고 있어 중미 간 전쟁이라는 투키디데스 함정이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특히 최근 필리핀, 대만의 문제로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다.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4월 12일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는 원래 아주 조용했으나 미국인이 들어온 후 이 지역이 아주 시끄러워졌다(南海原本很平靜, 但是美國人來了之後, 讓這裡充滿了爭吵)”고 이야기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2차대전의 전범국가였던 일본으로서는 군사 재무장과 해외파병의 길이 열리고 있는 데다가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아주 심해지는 것을 보면 미국과 일본 간에 과거 한국과 필리핀을 서로 나눠 먹기로 한 가쓰라-태프트의 밀약이 떠오를 정도로 전범국가였던 일본과 지금의 패권국가인 미국이 뭔가를 기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의 수도나 대도시 즉, 워싱턴, 뉴욕, 베이징, 상하이 등이 초토화될 수 있으므로 국지전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은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필리핀과 한국이 폭격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우리가 강대국들 간의 전쟁에 억지로 끼어들게 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우리도 이제 국방 문제에 관해서 강대국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처럼 방위비 문제에 직면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소르본대학 연설에서 유럽이 결코 미국의 “바쌀(vassal)”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럽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쌀은 국가로서는 속국을 말하지만 졸개, 신하, 노예를 의미하는 말이다. 우리도 방위 문제와 관련해 프랑스처럼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