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초대석] 민주당 백재현 의원

각종 감세정책 실질적 감면혜택 부족… 국가재정기반 위협 우려
공평한 세정·억울한 세금적용 제도 탐색 초점 적극적 개선 필요
경비·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개정안 발의… 가계지원 효과 기대

2008.12.14 18: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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