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세관 제 34대 지성근 신임 세관장이 15일 취임식을 갖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수요자·현장중심의 관세행정 구현을 다짐했다. 지성근 신임 세관장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관세행정 전반에 관한 지원을 강조했다. 지 신임 세관장은 "성남세관은 식품류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품목의 수입통관이 많은 세관으로 위험관리를 더욱 강화해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관세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직원들이 즐겁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활기찬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지성근 성남세관장은 1995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인천세관 공항수출입물류과장,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장 등을 역임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성남세관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회장 이동현) 회원사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협회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달라진 관세행정과 FTA, AEO제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등을 설명했다. 특히, 회원사들은 세관의 FTA 활용지원을 통한 우리나라 조미김의 수출증가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마약류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한 관세청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이영도 성남세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 세관은 해당 제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A사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결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물품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얼돌 수입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한 수입 업체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