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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협약…‘정부·지자체와 대책 마련’
경기도와 정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이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도, 서울시, 인천시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은 매립이 가능하고 자연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직매립이 일부 허용된다. 도는 ▲도내 공공소각시설 확충 ▲시군별 폐기물 처리 대책 점검 ▲도내 민간시설과 협력체계 구성 등 직매립 금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향후 협약에 따른 주민 불편·혼란 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도는 내년 직매립금지를 본격적인 자원순환 체계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해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전량을 공공에서 처리하겠다”며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도의 경험과 역량
- 나규항 기자
- 2025-12-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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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표 “경찰 조사 중” 핑계에 與野 의원들 한목소리 질타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질문에 “영업 비밀”, “경찰 조사 중”이라는 박대준 쿠팡 대표의 불성실한 답변에 여야 의원들은 2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337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쿠팡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에 들어갔다. 최민희 위원장은 현안질의 초반 박 대표를 향해 “자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고 있다”며 “지난 6월부터 가장 최근 보안관제 보고서, 시스템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서 및 개인 정보접속 기록점검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침해사고 해킹방어 대응훈련 결과 보고서 자료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해당 자료를 다 요구했으나 (쿠팡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해 제출 못 하겠다 한다”며 “이 세 가지가 무슨 영업 비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박 대표는 “한꺼번에 많은 자료 요청이 들어와 미처 제출하지 못했다”며 “의도가 아닌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현(민주·안산을) 의원도 “언론 보도만 봐도 쿠팡 대관(담당직원)이 40~50명가량 된다”며 “무슨 자료를 준비했는데 미처 제출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회장이나 사장이 증인
- 한주희 기자
- 2025-12-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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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정치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에 “불가능한 주장”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 정치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 깔끔하게 (논의가) 진척이 잘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미국 일부 부처에서 이런저런 얘길 하고 있지 않으냐”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이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 측의) 우려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약간의 장애 요인이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장관이 “없다”며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하기 때문에 ‘제2의 북한'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라며 “그런 것 고려 안 하고
- 김재민 기자
- 2025-12-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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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복 80주년’ 숨은 유공·참여자 발굴 학술회의 개최
경기도는 지난 1일 광교푸른숲도서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학술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 ▲독립운동 기록 및 사료 조사 ▲미서훈자 발굴 ▲개인별 포상 신청서 작성 등 실질적 조사·발굴을 수행 중이다. 학술회의에는 광복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등의 단체 회원들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발표에는 ▲김명섭 단국대 연구교수의 ‘역사 현장에서 만나는 경기 독립운동’ ▲김대용 여주시역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의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가 포상 현황과 과제’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의 ‘독립운동가 선양과 예우 방안’이 포함됐다. 이후 모든 발표자와 초청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주요 내용은 ▲강화된 포상 심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사료 검증 체계 정비 ▲여성·청년·노동운동 분야 등 소외 영역에 대한 연구 확장 ▲유족 지원과 미전달 훈장 문제 해결 등이다. 도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반영해 12월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확
- 이준기 수습기자
- 2025-12-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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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KIC 국내투자 법적 기반 마련...‘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은 한국투자공사(KIC)의 국내투자 허용과 법체계 정비를 골자로 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법은 KIC가 위탁받은 자산을 해외에서만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국내투자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로 인해 반도체·AI·이차전지·바이오 등 국내 전략·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 기능이 사실상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싱가포르 테마섹, 대만 NDF, 일본 JIC, 영국 NWF 등 해외 주요 국부펀드들은 이미 자국 내 전략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와 산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KIC는 국내투자 기능 부재로 인해 국내 전략·혁신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한국투자공사가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도 위탁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법이 이미 지난 2007년에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인용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공공기관
- 김재민 기자
- 2025-12-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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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융합타운 광장에 새로운 희망 담은 ‘도담트리’ 점등
연말연시를 상징하는 대형 트리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경기도서관 등이 위치한 경기융합타운 광장에 설치돼 불을 밝혔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담뜰 광장에서 ‘도담트리’ 점등식을 열고 이곳을 찾는 도민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빛 조형물과 포토존 등을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도담트리는 경기융합타운 조성 이후 처음 설치되는 대형 트리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따뜻한 사랑과 희망의 빛을 전하는 상징물이다. 도는 점등식에 맞춰 경기도가 주관하는 전국 최초의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축하공연 등을 진행하며 행사장을 찾은 도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도담트리는 내년 2월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담트리는 이웃 사랑과 새해 희망의 상징”이라며 “가족, 이웃과 함께 찾아 따뜻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준기 수습기자 ]
- 이준기 수습기자
- 2025-12-02 12:18
- 국회 본회의, 727.9조 내년도 예산안 통과
- [속보] 국회 본회의, 727.9조 내년도 예산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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