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서울버스 774번 노선 폐선으로 발생한 파주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교통국 및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대체노선의 서울 연장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774번 노선 폐선 통보 이후 기존에 마련된 파주읍에서 원흥역까지의 대체노선은 파주시와 고양시가 비용부담 사유로 부동의하여 원흥역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고 의원은 대체노선 연장에 대해 적극 나서서 협의해왔으며 경기도가 지난 19일과 20일 2일에 거쳐 파주·고양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고 의원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 중재로 파주시와 고양시가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서울연장에 동의하며 기존 원흥역까지 결정된 사안을 서울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고준호 의원은 “774번 대체노선의 서울 연장은 단순히 파주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넘어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증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경기도와 파주시, 고양시가 함께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세 번째 행사하게 됐으며, 취임 이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25건의 거부권 행사를 기록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도는 26일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륨에서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835점을 대상으로 현장 공매를 진행, 총 808건이 낙찰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공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과 공매 진행 전 자진 납부 등으로 징수한 총 8억 5000만 원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공매는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500명 이상이 현장을 찾아 공매 물품을 참관하고 2056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귀금속, 미술품, 골프채, 명품 가방·시계 등 매각 대상 물품 중 롤렉스 시계(710만 원)가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했다. 이는 최저입찰가 398만 원 대비 178% 높은 금액이다. 이어 샤넬 가방 678만 원, 금 58.66g 18k 팔찌 642만 원순으로 낙찰됐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고액·장기 체납자 집중 수색 작업을 통해 자진 납부 등으로 48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매를 통해 확보된 낙찰대금 등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무 예외)이 변수로 떠올랐다. 여당이 당론 법안에 포함시킨 핵심내용 중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야당이 빼자고 요구,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해당 내용이 근로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포함시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여당은 해당 조항을 빼면 “반도체 보통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당론 법안으로 제출한 ‘반도체 특별법’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핵심 중의 핵심인 소위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는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주52시간이라는 허울에 갇혀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한동훈 대표는 (저의)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일침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자신이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한 대표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특검과 관련 “(한 대표는) ‘제삼자 특검’을 하겠다고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특검에)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부·여당의 태도가 반대로 바뀐 것 같다.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여당 대표가 할 일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보육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4 경기보육인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보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보육인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보육현장의 모든 과정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밑거름”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보육인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도의회는 보육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경기보육인대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도의회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 문형근(민주·안양3)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