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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조직개편은 시민 중심 행정 강화 위한 필수 과제
고양특례시는 최근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시민 중심 행정과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단순한 조직 확대 목적이 아니라, AI 전략담당관 신설 등 현정부의 조직개편 방향과도 부합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18일 고양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는 2023년 1차 조직개편 이후 2024년 상반기부터 2차 조직개편을 준비해 하반기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두 차례 부결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두 차례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이로 인해 인력 운영의 불합리가 심화됐고, 변화된 법령과 사회 환경에 맞춘 대응도 지연됐다. 시는 이러한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안마저 고양시의회에서 부결되면 다섯 번째 무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항에서도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의회를 압
- 김은섭 기자
- 2025-09-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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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李 정부 산업계 고사정책 중단하라”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18일 정부가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5%(최소 30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살인적인 과징금 부과와 행정제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재준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대책이 현실을 제대로 알기나 하고 내놓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3.15% 수준(지난해 기준)에 불과하다”며 “영업이익 5%는 경우에 따라서 과징금 1건도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달할 수 있다. 과징금의 하한인 30억만 물려도 영세 업체의 1년 매출액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량 기업들이 줄 도산하고 협력업체 및 전후방 산업들이 도미노처럼 부도가 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대규모 실직으로 근로자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으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고 발생 시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연간 다수 사망자’라는 기계적인 기준으로 영업정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너무나 불합리하
- 김재민 기자
- 2025-09-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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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힘 경기도당 위원장 “낙하산 공천 배제…지역 일꾼 적극 기용”
김선교(여주양평)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밀실·낙하산 공천’을 배제하는 철저한 후보자 검증을 거쳐 지역 일꾼들을 뽑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적은 의석수를 얻은 원인은 낙하산 공천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에서 발품을 파는 인물을 기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약 9개월 남은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조직을 다지고 지방선거에서의 경기지역 승리를 견인해야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후보들이 선거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기존 일정보다 더 일찍 공천을 확정 지을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조기 공천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도내 60개 당협위원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선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당심’을 지방선거 공천에서의 최우선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구성될 지방선거 TF는 경기동부권·서부권·남부권·북부권 등 4개 권역별로 당직자들을 배치하고, 지역 맞춤 정책과 선거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 나규항 기자
- 2025-09-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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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교육청에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전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영일(안양5)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안전 대책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교육청에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체계를 구성하는 내용의 ‘학생 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건의하기도 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간담회에서 “최근 아동 대상 범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극심하다.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건의안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며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현장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건의한 학생 안전 종합대책은 ▲도교육지원청과 경찰 간 순찰 협력 강화 ▲아동보호구역·취약지대 안전망 확충 ▲학부모폴리스 확대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건의안을 시작으로 도내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도교육청과 협력해 제도 개선·입법 활동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백현종(구리1) 도
- 나규항 기자
- 2025-09-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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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행 중 흡연하는 택시에 시민 불편 골머리
"저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택시를 운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금촌에 사는 주부 정모(47)씨는 최근 황당하고 불쾌한 일을 당했다. 친구와 야당역 앞에서 저녁 만남을 위해 택시를 불렀는데 차에 타자마자 숨이 막혔다. 택시기사가 콜을 받아 정씨에게 도착하는 동안 차안에서 담배를 피운 뒤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다. 퇴근시간대라 차는 막히고 에어컨까지 켜놓은 상태라 창문도 열 수 없어 숨이 막히지만 택시기사가 불쾌해 할까봐 아무런 말도 못한 채 도착지에 내려서야 겨우 막힌 숨을 쉴 수 있었다. 온몸에는 담배 냄새가 배어 친구에게 담배를 피냐는 황당한 핀잔까지 들었다. 시민 윤모씨도 요즘 택시기사들이 빈차로 운행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종종 목격해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최근들어 택시기사들의 공차 운행 중 흡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손님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파주의 A법인택시 업체에서는 최근 기사가 흡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신고가 접수되 자체 경위파악한 결과 사실로 밝혀져 해당기사를 상대로 재발방지와 함께 교양교육을 실시했다. 또 흡연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시민이 시에 신고한 사례도 있다. 개인택시의 경우
- 김은섭 기자
- 2025-09-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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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청사 백석 이전 주민소송 1심 판결 '일부 인용 유감' 항소할 것
고양특례시가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변경) 주민소송’(사건번호 2023구합1489) 1심 판결과 관련해, 소송 쟁점 중 ‘3개 항목 각하, 1개 항목 인용’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비용 약 2,950억 원을 절감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제기된 것이다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제1행정부)은 원고 A가 제기한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3개 항목의 위법 확인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했다. 다만 시의회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재산 관리 게을리’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용된 일부 쟁점도 시의회 변상요구 미처리 여부에 한정된 것으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대금 예비비 집행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아님에도 법원이 변상청구 미이행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건 실제 행정 운영과 재정 집행 절차
- 김은섭 기자
- 2025-09-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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