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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교육, 공교육 대변혁으로 누구나 배울 기회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누구나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대변혁’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학교 자율성 확대, 지역 협력 강화, 온라인 학습 확장, 행정 지원 강화 등 4대 정책을 중심으로 9개 주요 과제와 24개 세부 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공유학교 학점 인정, 경기온라인학교 학력 인정,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협력을 통한 돌봄 시스템 구축, 학교 공간 효율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의 다양성은 경기교육의 강점이자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공교육 영역을 확대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선도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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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광교택지개발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가결…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수원시의회에 발의된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도시미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상정됐다. 시 도시개발국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광교개발이익금 정산에 따라 개발이익금 등 합리적 운용을 위해 사전 예산편성 및 지출에 필요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계 운용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결과 이달로 예정된 광교택지개발사업 최종 준공 후 시로 귀속 확정되는 개발이익금, 광교지구 내 사업 국도비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조달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질의토론에서 조미옥(민주·평동) 의원은 조례안 제3항에 기재된 '개발이익금 및 해당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세입으로 사업지구 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공공시설 조성사업, 인프라 확충 등을 광교에서만
- 장진 기자
- 2024-12-1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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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2·3사태 수사기관 수사협의체 가동…중복·혼선 방지
12·3 계엄 사태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당국이 수사 혼선을 막기 위한 협의에 나선다. 현직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모두 내란 혐의라는 사건을 담당해 수사에 중복·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 머리를 맞대는 분위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도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 협의 제안에 경찰과 공수처가 모두 응하겠다고 답하면서 조만간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 모두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만큼 각 기관은 협의 일정을 조율한 뒤 개괄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합동 수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 있는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
- 박진석 기자
- 2024-12-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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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직무정지”
국방부가 12·3 계엄 사태에 연루된 장성 5명의 직무를 정지한 데 이어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추가로 직무정지 조치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현 상황(12·3 계엄 사태)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0일부로 단행했다”며 “문상호의 분리파견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 측은 정보사 병력이 12·3 계엄 사태 당시 경기도에 소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황이 있다.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6일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 및 선관위에 병력 등을 파견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분리파견을 단행했다. 지난 8일에는 해당 병력을 지휘한 방첩사령부 정성우 1처장, 김대우 수사단장도 직무정지를 내렸다. 이로써 국방부가 직무정지·분리파견한 군 장성은 총 6명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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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지사 “윤석열은 현행범…즉시 체포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 하는 현행범이라고 주장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윤 대통령을 가리키며 “지금 즉시 쿠데타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계엄령이 해제된 4일부터 계엄 선포에 대해 ‘쿠데타’라고 표현하며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해왔다. 이날 김 지사는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수사기관끼리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긴급체포 요건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또 김 지사는 대통령 체포에 관해 “‘즉각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이라며 “쿠데타 현행범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즉각 체포,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전날(9일)에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 현장을 찾아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 2024-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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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현 “영장실질심사 포기…국민에 불안·불편 깊이 사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에 큰 불안과 불편을 끼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김 전 장관이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데 따라 심사에 변호인이 대리출석할 시 법원은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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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과도…시장심리 반전 위해 적극 대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금융수장들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며 이에 대한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시장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이하 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F4 회의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토요일인 7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리고 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대외 건전성에 비해선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경우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하고 개인투자자도 보다 차분한 시각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4154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액과 순대외금융자산 9778억 달러 등을 감안할 때 정부·한은의 시장 대응 여력은 충분하며,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 대해
- 고현솔 기자
- 2024-12-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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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은, KOFR 확산 본격화…2030년까지 파생상품 50%로 확대
한국은행과 정부가 내년부터 무위험 지표금리인 코파(KOFR) 확산 전략을 본격 시행한다. 10일 한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과 ‘제5차 지표금리·단기금융 시장 협의회’를 열고, 이자율 스와프(IRS) 시장 등에서 KOFR 기반 거래 비중을 점차 확대해 2030년까지 5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KOFR는 콜금리나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등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초단기 금리 지표다. 금리 담합 가능성이 낮고 거래 규모가 충분해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지표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CD금리는 실거래 기반이 약해 국제 기준과 괴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2021년부터 KOFR 산출을 시작했으며, 이를 중요 지표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확산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부터 새롭게 체결되는 IRS 거래의 일정 비율을 KOFR 기반으로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9개 금융회사가 참여해 전체 거래의 10% 이상을 KOFR 기반으로 시작하며,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채권시장
- 고현솔 기자
- 2024-12-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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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세대-LG엔솔, 실리콘 음극재 난제 해결... 배터리 성능 획기적 개선
연세대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 연구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의 수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기존 실리콘 음극재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충·방전 시 부피 팽창으로 인한 성능 저하 문제를, 무기물 기반의 고강도 분리막을 설계해 해결했다. 이번 연구는 배터리 시스템 전체를 고려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기존 소재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10배 이상 높아 전기차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충·방전 과정에서 부피가 크게 팽창해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문제가 있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리콘 음극재 자체 개선뿐만 아니라, 분리막 등 다른 소재와의 조합을 통해 배터리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배터리는 고속 충·방전 시에도 400회 이상 반복 사용 후에도 88% 이상의 용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다경 기자
- 2024-12-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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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올해 부당지원·사익편취 5건 적발…과징금 468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 결과, 삼표, 제일건설, CJ프레시웨이 등 5개 기업에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로 총 467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그룹, 제일건설, CJ프레시웨이, 한국콜마, 셀트리온 등은 각종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과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표그룹은 건설 원자재를 공급하는 삼표산업이 그룹 회장의 장남이 운영하는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시장 평균보다 높은 단가로 대규모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한 혐의로 과징금 116억 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동일인 2세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비계열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삼표그룹은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제일건설은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시공 실적을 확보하도록 공사 일감을 몰아주며 과징금 97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제일건설이 계열사를 시공역량과 관계없이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부당 지원했다고 봤다. CJ프레시웨이는 계열사인 CJ프레시원에 인력을 파견하면서 인건비 334억 원을 대신 지급해
- 이효정 기자
- 2024-12-10 11:13
- 경기교육, 공교육 대변혁으로 누구나 배울 기회 확대
- '수원시 광교택지개발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가결…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 12·3사태 수사기관 수사협의체 가동…중복·혼선 방지
- 국방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직무정지”
- 김동연 지사 “윤석열은 현행범…즉시 체포해야”
- 김용현 “영장실질심사 포기…국민에 불안·불편 깊이 사죄”
- 최상목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과도…시장심리 반전 위해 적극 대응"
- 한은, KOFR 확산 본격화…2030년까지 파생상품 50%로 확대
- 연세대-LG엔솔, 실리콘 음극재 난제 해결... 배터리 성능 획기적 개선
- 공정위, 올해 부당지원·사익편취 5건 적발…과징금 46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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