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지방의회법’ 제정, 더 미뤄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들이 본격적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방의회법’ 입법에 관한 지방정치권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처럼 인식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를 혁신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입법은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다. 소요 예산 증가와 책임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가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한 법률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의 진일보를 기대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독립적 법적 지위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강득구·신정훈·이해식·황명선·김문수·이광희 의원 등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 제정 주장은 헌법 제118조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조직과 권한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직접 설치를 보장한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며 “35년간 주민 대표기

• 2026-08-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