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난상토론회' 22일 열어

경기도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난상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철민 경기도의원,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연맹 의장, 이강혁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 위원장, 이오수 전(前)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위원장, 김용춘 경기도공공기관유치양주시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 등 공공기관 이전 찬반 의견을 대표하는 도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격의없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찬반의견과 함께 이전과 관련된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견해와 의견을 피력하고 토론을 벌인다. 논의대상이나 세부 주제는 사전에 협의하거나 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으로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4-20 01:01

만평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102]

• 박재동 화백
• 2021-04-19 21:00

사회 儉, '450억 사기·배임' 혐의 용인 역북 주택조합 압수수색

검찰이 지역주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수백억원 상당의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용인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박광현 부장검사)은 19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용인 역북의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사무실과 시행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A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5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추진비 명목 등으로 조합원 800여 명에게 각각 3000여만 원씩 추가 분담금을 걷어 2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억 원 상당을 횡령해 사업 부지를 예정보다 2∼3배 비싸게 사들여 180억 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지역주택조합장을 포함해 임원과 시행사 관계자 등 모두 5명이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건설범죄 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이 2019년 처음 맡았다. 그러다 사건 관계인들의 거주지 등을 고려해 지난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됐다. 부동산 투기 전담팀을 꾸린 수원지검은 이날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4-19 20:53

사회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검찰 기소에 헌법소원…"공수처 재이첩 무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검사 변호인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의혹에 연루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이달 초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 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다른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담긴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공수처법에 근거해 현직 검사인 이 검사 사건을

• 김민기 기자
• 2021-04-19 20:52

정치 오세훈표 주택공급 새판짜기, 경기도 집값 호재? 악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1호 공약이었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새판짜기에 돌입하는 가운데 서울의 부동산 변화가 가져올 경기도 부동산 전망에 이목이 집중된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1년 안에 모든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를 없애고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18만 5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스피드 주택 공급’을 꾸준히 약속해 왔다. 서울시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집중된 수요가 충족될 만한 수준의 공급 물량을 제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다. 서울시와 인접 지역인 탓에 서울시 집값에 영향을 받는 경기도 역시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터무니없이 비싼 서울 집값에 부담을 느낀 서울 주민들의 탈서울 욕구로 지난 한해 동안 41만 5742명의 인천·경기 지역으로 이탈했다. 같은 기간 인천·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40만 4784명이다. 지속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메시지를 보냈던 오 시장이 당선에 경기도의 부동산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먼저 오 시장의 주택공급 새판짜기가 서울시 주택 가격 안정화를 가져올 경우에는 경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찾을 전망이다.

• 박환식 기자
• 2021-04-19 20:06

정치 (의원집중)허원 경기도의원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처우개선 더 힘 쏟을 때"

경기지역 제일의 노동시민사회단체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1대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풀지 못한 노동 문제를 마저 풀기 위해 출사표를 던지고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의원이 있다. 허원(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제11대 의장 활동 당시, 경기도와 도의회, 도내 경제계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국 최초로 노·사·민·정 대타협 선언문을 만들고 발표하고 추진해, 노동계 안팎에서는 ‘노동운동’ 대가로 유명하다. 허 의원은 “정규직의 노동여건과 생활, 복지, 문화·예술 활동, 편의 등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과거보다 현재 많은 것이 변하고 좋아졌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 등의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다”며 노동운동에 대한 그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국노총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기도정에 대변하고 있다. 1960년 군인 가정에서 태어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허 의원은 지난 1987년 6월 현대전자(현 SK하이닉스) 공장에 취직하며 사회생활에 발을 디뎠다. 당시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노동 투쟁으로 기업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변화의 시기였고, 그는 현대전자에서 노동자의 권익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 박건 기자
• 2021-04-19 19:28

사회 "시각장애인은 생리대와 마스크 구매도 힘들어요"…점자 표기 의무화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가 없어 물건을 살 때도 불안해요.” 19일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한 슈퍼마켓. 지팡이에 의존해 근처 마트를 찾은 중증 시각장애인 A(70대)씨는 시각을 잃은 지 50년이 지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유제품 코너에서는 머뭇거렸다. 몇 번이나 제품에 손을 올리다 내리길 반복한 A씨는 어림 짐작으로 우유를 담고 나서 "유통기한 좀 봐 달라"며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허다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대다수 음료에 찍힌 점자가 흐릿하거나 '음료', '탄산' 등으로만 표기돼 있어 이를 구분하는 것도 불편을 겪고 있다. 같은 날 또 다른 시각장애인 B(40대)씨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려고 했지만 나와서 뚜껑을 열어본 음료수는 매번 다른 것이었다. 게다가 캔 음료에는 뚜껑에 점자가 표기돼 몇 번 점자를 만지다보면 다른 사람이 불쾌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많다. 시각장애인은 음료뿐 아니라 가정 상비약을 구매하는데도 긴장하게 된다. B씨는 “어느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아이한테 감기약을 먹인다고 먹인 약이 엉뚱하게도 소화제였다. 소화제였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

• 김민기 기자
• 2021-04-19 18:46

정치 경기도·경기도의회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 논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1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의 정의, 기본권 보장, 제도 확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고양3)이 좌장을 맡았으며 전성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이사장, 노자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사회적가치혁신센터 혁신자원개발 팀장이 주제를 발제했다. 전성민 이사장은 ‘아동권리협약인가? 청소년권리협약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전 이사장은 “사회권에서 참정권 등 정치권, 자유권으로 청소년기본권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통합패러다임에 기초해 청소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자은 팀장은 생명권, 안전권 보장 등이 2010년대 이후 청소년권리 관련 주요 이슈라고 언급하며 “청소년들이 이에 대해 주장하고 있음에도 아직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화, 정책화를 통한 생명·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청소년기를 ‘미성년,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기’ 대상화에서 탈피해 ▲청소년 참정권 확대 ▲후기청소년 경제적 자립 보장 ▲기후로부터 보호 등 기본권에 대해

• 이지은 기자
• 2021-04-19 18:33

사회 경찰, 부동산 관련 총 1566명 내·수사 중…“고위공직자 4명·국회의원 5명”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이 15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부동산 투기 의혹과 더불어 기획부동산까지 부동산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면서 수사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19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 내사·수사 대상은 각각 394건, 1566명에 달한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대상은 198건(868명), 기획부동산·부동산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대상은 196건(698명)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868명을 신원별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109명, 국가공무원 4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5명, 지방의원 40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이 중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6명, 불구속 송치된 인원은 48명이다. 법원이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240억 원이다. 경찰이 추가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는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70억 원이다. 몰수는 범죄수익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추징은 몰수할 물건 등을 일부 사용했거나 분실했을 때

• 김기현 기자
• 2021-04-19 18:12

지역 남양주시, 간부공무원 청렴특강 실시

남양주시는 19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을 초청해 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29명을 대상으로 ‘2021년 간부공무원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무례함의 비용과 정중함의 효용’이라는 주제로, 갑질과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영상과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관행과 불합리한 공직문화를 개선하려면 선후배 세대가 함께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의 교육이 우리의 직장문화를 변화시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소규모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한편, 남양주시는 2021년 ‘더욱 공정한 남양주를 위해, 청렴 ON’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정약용선생 묘소에서 새해맞이 간부공무원 청렴서약을 시작으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부서장 주관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등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이화우 기자
• 2021-04-19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