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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억 한도는 맛보기?...추가 대출규제 가능성에 은행권 '긴장'

가파르게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은행권이 일시 중단했던 비대면 대출 창구를 다시 열면서 대출 수요가 재차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이후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의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대출 증가율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로도 대출 흐름을 분석하며 규제 실효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규제안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 매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면 금지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담대비율(LTV) 70%로 축소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향후 추가 대책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실제 금융권은 7월과 8월 대출 증가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정부가 규제 효과를 확인한 뒤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
- 고현솔 기자
- 2025-07-09 19:00
사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국정기획위에 건의문 전달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분과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특례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무 적극 발굴·이양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일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국정 핵심과제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입법 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특례'가 반영돼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 상생 관련 정책·제도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특례시시장협의회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
- 장진 기자
- 2025-07-09 18:34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 경북에 이어 경남서 ‘지방의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겸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방문단과 경북도의회에 이어 경남도의회를 방문했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원들은 지난 8일 경남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지방의원대회 개최, 광역의회조직구성,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권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최 대표와 민주당 남종섭(용인3) 광역의회의원협의회 고문 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정윤경(군포1) 부의장, 염종현(부천1) 전 의장, 장한별(수원4) 부총괄수석부대표, 조용호(오산2) 정무부대표, 이병숙(수원12) 정무부대표, 임창휘(광주2) 정무부대표 등이 함께 했다. 또 경남도의회에서는 민주당 손덕상(김해8) 대표의원과 류경완(남해)·유형준(비례)·한상현(비례) 경남도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인 유계현 경남도의회 부의장이 참석해 경기도의원들을 맞이했다. 염 전 의장은 간담회에서 “험지에서 민주당 소속으로서 때로는 싸워주고, 때로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에 감사하다. 이 자리가 서로의 동질성을 느끼고, 당면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오는 10
- 나규항 기자
- 2025-07-09 18:24
사회 광명 소재 온라인쇼핑몰 창고용 비닐하우스 화재…관계자 3명 부상

광명시 소재의 한 창고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9일 오후 3시 59분쯤 광명시 노온사동의 한 온라인쇼핑몰 창고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창고 관계자 3명이 1도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비닐하우스 7개 동 모두 전소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로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99명과 장비 35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어 화재 발생 약 1시간 15분 만인 오후 5시 14분쯤 큰 불을 잡는데 성공했으며 대응 단계도 해제했다. 현재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자 재난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창문 등을 닫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7-09 18:16
체육 용인시청 김동현, 보은장사씨름대회 백두장사 등극…4번째 꽃가마

김동현(용인시청)이 '위더스제약 2025 민속씨름 보은장사씨름대회'에서 개인 통산 네 번째 백두장사 타이틀을 획득했다. 김동현은 9일 충북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백두급(140㎏급) 장사결정전(5전 3선승제)서 김보현(구미시청)을 3-0으로 꺾고 황소트로피의 주인이 됐다. 이로써 김동현은 지난해 10월 안산김홍도장사씨름대회 이후 9개월 만에 개인 통산 네 번째 꽃가마에 올랐다. 16강에서 서남근(수원시청)을 2-0으로 누른 김동현은 8강에서도 김찬영(태안군청)을 2-0으로 제압했다. 준결승에서는 윤성희(양평군청)에게 2-1 역전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다. 김동현은 김보현과 결승 첫째 판에서 왼덧걸이로 기선을 잡았다. 이어 둘째 판에서는 들배지기로 상대를 모래판에 눕혔다. 김동현은 셋째 판에서 다시 한번 왼덧걸이를 성공, 김보현을 3-0으로 완파하고 정상을 차지했다. 김동현은 "몇 달 동안 부상 때문에 힘들었다. 씨름이 잘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면서 "장덕제 감독님, 우형원 코치님, 이상일 용인시장님 등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은 시즌 모든 대회에서 장사를 할 수 없겠지만, 모든 경기
- 유창현 기자
- 2025-07-09 18:08
사회 "코인 거래하자" 미끼로 7000만 원 뺏은 강도 2인조 구속송치

코인 거래를 미끼로 강도짓을 벌인 2인조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용인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 22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씨로부터 7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코인 장외거래를 하자"고 유인한 뒤 C씨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타자 그를 제압하고 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C씨의 목을 조르거나 얼굴 등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당일 현장 인근에 있던 B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이어 달아난 A씨에 대한 행적 분석 및 탐문수사를 벌여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지역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다수 경찰서가 행적을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거래소 수수료에 상당한 할인율을 붙여 코인을 장외거래 하자며 C씨를 유인했다"며 "이들 모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 안규용 수습기자
- 2025-07-09 18:07
사회 "탈북민에게 10억 원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경찰, 수사 착수

탈북자 등을 상대로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사기 혐의로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21건 들어왔다. 고소장에는 A씨는 시흥시에 사무실을 두고, 특정 플랫폼을 통해 코인 상품에 투자할 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을 모았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투자금을 이체하면 그가 이를 환전해 해당 플랫폼 계좌에 예치해줬고, 고소인들은 앱을 통해 이 예치금으로 코인 상품에 투자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이달 초부터 갑자기 앱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투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른 피해 금액은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고소인은 A씨가 본인을 탈북민이라고 소개하며 다른 탈북민 등에게 이 같은 투자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를 주도한 총책들은 따로 있으며, A씨는 각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회원을 모으면서 수수료를 챙긴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아직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적지 않아 사기 액수가 훨씬 커질 수 도 있다. 고소인 B씨는 "대출받아 1억 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 투
- 안규용 수습기자
- 2025-07-09 18:06
사회 '시흥 흉기 살해범' 차철남 "살인 인정, 살인미수는 부인"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동포 차철남이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귀가 어둡다며 헤드폰을 착용한 채 재판에 임한 차철남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모두진술에 이은 변호인 변론에서 변호인측은 "공소사실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다음 달 11일 살의의 고의에 대한 내용과 증거 의견에 대해 속행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5시쯤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 안규용 수습기자
- 2025-07-09 18:04
사회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수사…오너리스크 대기업 수수의혹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모 씨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부정하게 수수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문홍주 특검보는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지난달 준비기간 중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협찬해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렌터카 관련 회사를 설립한 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사업상 혜택을 제공받고, 2023년 각종 형사사건, 오너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사 과정에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주 피의자 김모 씨가 올해 4월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았고,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외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보여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씨에 대해선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할 계획"이라며 "기업을 통한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검보는 이 사건을 '집사 게이트'라고 부르기도 했다. 김 씨는 2023년 자신이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에 카카오모빌리티
- 안규용 수습기자
- 2025-07-09 18:03
인천 상습침수구역 88곳 인천시, 유수지 준설은 엄감생심

인천에는 비만 오면 잠기는 상습침수지역이 88곳이나 되지만 인천시는 하늘만 바라볼 뿐이다.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유수지는 퇴적물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시는 열악한 재정 탓에 준설은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인천에 오전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두 76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물난리’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대부분이었다. 대규모 유수지가 있는 미추홀구·남동구·서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저수용량이 113만㎥에 달하는 미추홀구 학익유수지에 쌓인 퇴적물은 현재 27만 5000㎥다. 실제로 75%만 빗물을 담을 수 있단 얘기다. 서구 석남유수지의 저수용량은 56만 9000㎥다. 2020년 2월 수립 완료한 인천시 유수지관리(활용)기본계획을 보면 6만 9000㎥의 퇴적물이 쌓여 있다. 인천 최대 유수시설(저수용량 320만㎥)인 남동구 남동1유수지는 더 심각하다. 46만 2620㎥의 퇴적물이 쌓여 악취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곳은 남동·미추홀·연수구를 배수 유역으로 하는 광역방재시설이지만 설치된 이래 단 한번도 준설한 적이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체 준설은 꿈도 못 꾼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시나 구의
- 유지인 기자
- 2025-07-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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