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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사업’ 추진··· 복지 사각지대 보완 나서

경기도가 주거 취약계층에게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응급 상황 대응력을 강화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고시원·다가구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4005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은 주소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지자체가 부여해야만 동·층·호 정보를 법적 주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23년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은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가구의 위치(동·층·호) 특정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중요 우편물이 오배송되거나 화재·응급 상황 시 구조대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도는 이에 복지부서와 협업해 실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가구와 화재 취약시설인 고시원 등 4005가구를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조사 후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활용해 상세주소 부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도는 해당 사
- 마예린 기자
- 2026-03-04 16:03
사회 경기교육청, 장애학생 행동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장애 학생의 행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원을 국내 처음으로 설립했다. 장애 학생의 과잉 행동이나 부적응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행동 중재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특수교육원은 지난 1일 수원시에 있는 옛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지에 문을 열었다. 교육원에는 특수교육지원부와 운영지원부 등 2개 부서가 설치됐으며, 우선 24명의 인력이 배치돼 운영을 시작했다. 특수교육원은 도내 각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장애 학생의 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진단과 평가한다.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행동 중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 학생별 행동 중재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성장 과정과 생애주기에 맞춘 연속적인 지원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이용하기는 어렵다. 개원과 동시에 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
- 장진우 기자
- 2026-03-04 16:02
사회 ‘학생맞춤통합지원’ 부실 운영 논란... 교육단체 개선 촉구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부실 운영 논란(경기신문 2.월 26일 4면 보도)과 관련해 지역교육단체가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관리자 중심 운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관련 실무가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108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106개 학교에서 이미 교사에게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실무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청이 홍보해 온 ‘관리자 중심 운영’ 방향과 다른 결과라는 주장이다. 또한 교육지원청별로 배치된 담당 인력이 2~4명 수준에 그쳐 수백 개 학교에서 발생하는 위기 학생 사례를 관리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장 교사들은 위기 학생 발굴부터 사례 관리, 회의록 작성, 교육지원청 협의, 사후 보고 등 대부분의 과정이 교사 행정 업무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수업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교사들이 업무 범위와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교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 김태호 기자
- 2026-03-04 16:01
사회 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관리 나선다

정부가 오는 10일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과 관련해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며 제도 정착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노사 갈등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 사례를 신속히 축적하고 현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노사정 간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 남윤희 기자
- 2026-03-04 15:59
지역 광명시, 4일부터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 지원

광명시가 4일부터 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11세부터 18세까지(2008. 1. 1.~2015. 12. 31. 출생) 여성청소년이며,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자도 포함한다. 지원금은 1인당 월 1만 1800원·연 최대 14만 2000원으로, 다음 달 20일부터 광명사랑화폐 생리용품 전용 모바일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한다. 단, 2026년 1월 이후 전입자는 전입 시기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생리용품은 광명시 내 씨유(CU), 지에스(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 배달특급 앱과 연계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1차 신청은 오는 5일부터 31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15세 미만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
- 김원규 기자
- 2026-03-04 15:59
지역 김포한강2신도시, 4년째 재산권 제한받는 주민들

김포한강2신도시가 정부의 지구지정 발표 이후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지장물조사가 사실상 멈춰 서면서, 예정지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한강2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뒤 약 4년간 수천 명의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11월 이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직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는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도 제한되고 있다. 주민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신세”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전제로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명명되면서 기대감이 높았다. 동서로 나뉘어 조성된 김포한강신도시의 가운데 부분에 공급 규모는 4만 6000호다. 정부는 기존 신도시가 지리적으로 분절된 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광역교통, 자족시설 등을 도입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스마트 자족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장대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24년 7월
- 천용남 기자
- 2026-03-04 15:59
지역 용인특례시, ‘2026 신봉동 정월대보름맞이 달맞이 축제’ 개최

용인특례시는 지난 3일 저녁 수지구 신봉동 ‘신봉 체육공원’에서 ‘2026 신봉동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지난 2003년부터 이어져 온 지역대표 민속행사다. 이상일 시장은 "도시화가 진행된 신봉동에서는 21년 동안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축제가 열리고 있다"며 "과거 전통을 잘 살린 행사에서 시민들이 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고 서로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말했다. 또 "달집 태우기에 앞서 시민 여러분들이 각자의 소망을 적은 쪽지를 많이 매달았는데 여러분들의 소망이 다 성취되길 빈다"며 "저는 신봉동과 수지구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고, 지난해말 2차 경기도 도시철도 구축계획에 포함된 ‘동백신봉선’ 신설 사업이 다음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쪽지에 적었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는 뜻도 적었는데 이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 최정용 기자
- 2026-03-04 15:58
지역 안성시,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4월 30일까지

안성시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종사자로 구분된다.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뒤 같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하고, 최근 10년간 3헥타르(ha) 이상의 육림 실적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1~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현덕 산림녹지과장은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중요한
- 정성우 기자
- 2026-03-04 15:58
지역 시흥시, 행안부 ‘공공형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이용지원’ 공모사업 선정

시흥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공형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이용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공공형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이용지원은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기업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다.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단순·반복 업무 중심의 기존 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DX) 기반의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최근 내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 보안 점검 체계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면서 협업 혁신과 보안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했으며, 총 50개 기관이 선정됐다. 시흥시는 이 가운데 2개 사업이 동시에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서비스는 협업 플랫폼 ‘두레이’와 소프트웨어 보안 관리 서비스 ‘스패로우 클라우드’ 등 2건이다. ‘두레이’는 웹 기반 협업 플랫폼으로 ▲업무 프로젝트 관리 ▲문서공유 및
- 김원규 기자
- 2026-03-04 15:57
지역 수도권 7개 지자체 "경부선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발표 촉구"

안양시와 군포·용산·동작·영등포·구로·금천 등 수도권 7개 기초지자체가 국토교통부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했다. 안양시는 4일 서울 용산역 민자역사 회의실에서 안양시를 포함한 수도권 7개 지자체와 함께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구간의 지하화 필요성을 공동으로 재확인하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발표 촉구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시는 종합계획 확정이 지연될 경우 선도사업 재선정과 후속 행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쳐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부선 안양시 구간은 총 7.5km로, 석수·관악·안양·명학역 등 4개 역이 포함돼 있다. 경부선이 시 도심을 통과하면서 소음과 진동, 생활권 단절 등을 장기간 지속돼 왔다. 이와 함께 동서로 분리된 도시구조는 공간 활용과 균형 발전에도 제약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시는 지하화가 교통개선을 넘어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상부 공간을 활용한 녹지 축과 생활 인프라 확충
- 송경식 기자
- 2026-03-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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