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매년 80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무상교복’ 정책이 제도 미비로 인해 사실상 해외 공장 지원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남아에 대형 생산시설을 둔 특정 외국산 교복업체가 학교 입찰에서 독주하는 동안, 국내 공장은 폐업·구조조정으로 급속히 무너지는 상황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혈세가 해외로 줄줄 새 나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교육 당국은 국내산·외국산을 구분해 관리할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마땅할 것이다.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이래 무상교복 정책에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1명당 40만 원을 지원해 총 816억여 원을 투입했다. 그런데 이 세금은 대부분 외국산(인도네시아산) 교복업체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상 교복을 수주한 해당 업체는 올해만 경기도에서 90억 원, 전국에서 18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경기도 기준 2020년과 비교했을 때 125% 증가한 금액으로, 매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무상교복 지원금의 상당수가 인도네시아 의류 공장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셈이다. 2017년에 사업을 시작한 외국산 업
지난 주 미국 백악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이 공개됐다. 트럼프 2기 정부의 4년 단위 대외전략을 규정한 최고 문서로서, 그에 따라 국방전략(NDS)과 합참 군사전략(NMS) 등 각급 기획문서와 연례 국방예산 등 보고서가 작성된다. 이번 NSS는 2022년 발표된 바이든 정부나 2017년의 트럼프 1기 정부 보고서에 비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가 극도로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NSS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으로 국가이익, 힘을 통한 평화, 불간섭주의, 세력균형 등을 열거하고 있고, 대규모 이민의 종식, 자국의 핵심권리 보호, 방위비 분담 및 전환, 경제안보 등을 우선적 과업으로 제시한다. 지역별 전략으로는 중남미 국가에 대해 19세기 먼로독트린의 ‘트럼프 추론’(Trump Corollary)이라면서 국경안보 차원에서 강압 외교를 정당화하고, 유럽에 대해서는 역내 및 대러시아 관계 안정화, 방위책임 제고, 시장 개방 등을 통한 위상 회복을 언급하고 있다. 종래의 NSS가 중국의 경제·군사적 위협과 그에 대한 강력 대응을 강조한 데 비해 이번 대중국 전략은 조금 모호하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와 재균형(rebalan
지난 12월 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는 가평군에서 ‘육아·돌봄 자립마을’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 중 하나는 '맘카페를 통해 살펴 본 육아·돌봄의 어려움들'이었고, 발제문에는 1주일간 맘카페의 회원들에게서 받은 가평군에서의 육아의 어려움들이 담겨 있었다. 발제를 한 채선미 대표(가평토종씨드림)는 제기된 내용들을 행정 서비스 부족, 시설 부족, 불공정의 세 범주로 나눠 분류했는데 그중 가장 많은 내용이 어린이를 위한 시설의 부족이었다. 산부인과, 소아과, 소아치과 병(의)원 시설이 없다는 점을 비롯해 인근 화천과 포천에는 있는 지자체 직영 온종일 초등학생 사교육 대체 교육·보육 시설이 필요함을 제안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리고 도서관과 체육공원에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없고, 있어도 가평읍에 집중되는 불균등한 행정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발제자는 자신의 딸을 유·초·중·고 가평군에서 기른 사람으로서 자신이 아이를 기르면서 느꼈던 어려움들, 제기했던 문제들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인 사실에 크게 개탄하며 이로 인한 가평군 유소년 인구의 감소를 데이터로 제시했다. 2020년 10월 기준 0세~4세의 인구와 5년 뒤인 2025년 10
심사하고, 토의한다는 의미를 가진 ‘심의(審議)’. 심의는 문화·영화·방송·음악 등 매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권한에 대한 강제성까지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평택시가 평택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원인자부담공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적법한 행정절차마저 밟지 않은 채 ‘좌회전 허용’과 관련한 공사를 시민 혈세로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본보 2025년 11월 11일, 12월 8일 자)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교통안전시설 설치·변경 등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행정위원회 성격이 강하다. 심의위원회는 도로교통의 안전확보와 원활한 통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교통 전문가 의견을 반영, ‘공익성·안전성’ 중심의 판단과 ‘객관성·전문성’이 보장된 심의를 하고 있다. 시 교통행정과는 그러나 심의위원회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논란거리를 만들었다. 도로교통법은 신호기·노면 표시·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권한이 관할 경찰서에
지난 달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민생경제 현장투어’였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국내 최대 규모 관광·레저 복합단지를 목표로 추진 중인 화성시의 역점사업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100조 투자유치 목표 달성에 화성 국제테마파크 투자가 화룡점정을 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경기신문 26일자 3면, “100조 투자유치, ‘화성 테마파크’가 화룡점정”)실제로 국제테마파크는 김 지사의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 달성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김 지사는 정명근 화성시장, 임영록 신세계그룹 사장, 안정호 K-water 그린인프라부문장, 지역주민들과 국제테마파크 부지를 지역주민과 함께 둘러보며 그간의 투자유치 상황을 돌아보고,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정명근 시장과 주민들에게 “화성특례시 올 때마다 변하는 모습을 실감할 수 있다”는 덕담을 건넸다. 여기에 더해 국제테마파크까지 들어오면 ”정말 상전벽해가 되는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면서 “(국제테마파크가) 그동안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아 온 파라마운트의 콘텐츠들을 담을 수 있게 돼서 화성시
이십여년 전 필자가 철도노조에서 전임자로 일할 때였다. 그 당시만 해도 거대한 중량물이 고속으로 내달리는 철도현장은 한 해에 20~30명의 순직자가 발생하던 살벌한 현장이었다. 철도노조 산업안전국장을 역임한 2002년 석달 남짓 동안 나는 순직조합원 장례식에 8번이나 찾아가야 했다. 처절했다. 선로를 보수하던 조합원이 열차에 치이고, 열차를 떼고 붙이던 조합원은 끼이고,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철도노조를 100년만에 민주노조로 바꾸고 의욕에 넘쳐 밤낮없이 일하던 시절이었으니 가만 있었을리 없다. 서울역사를 검은 천으로 뒤덮고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했다. 그때 철도노조에서 함께 싸웠던 동료가 현재 고용노동부를 맡고 있는 김영훈장관이다. 우리는 절절한 심정으로 순직사고에 매달렸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만치 김영훈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산업재해 현장을 찾으며 산재예방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박수를 보낸다. 그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큼은 뚜렷이 감소시켰다는 족적을 남기기를 응원하는 마음이 크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갖은 대책을 수립하고 감독을 강화하는데도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는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얼마전 청도역 인근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은 독일 나치의 중령계급이었다. 비교적 낮은 계급이었지만 그는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뒤 나치 수뇌부를 재판한 뉘른베르크 법정에 반드시 서 있어야 할 인물이었다.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유태인학살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실무 책임자였기에 반드시 심판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나치가 점령한 지역마다 수거(?)된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집단 거주지인 게토에서 생활하다가 유럽 전역에 있었던 아우슈비츠 같은 유태인수용소로 이송되어 차례대로 가스실에 들어가 학살되었다. 이때 아이히만은 가장 빠른 시간내에, 가장 적합한 수용소로 그들을 이송하는 열차 시간표를 작성해 유대인에게는 누구보다도 공포스러운 존재였다. 전후 당연히 체포되었어야 할 그는 사라져 멀리 아르헨티나에서 이름과 신분을 속이고 15년을 숨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정보력과 끈질김으로 무장한 이스라엘판 국정원이 모사드에 걸려 1960년 체포 납치되어 이스라엘의 전범 재판에 넘겨졌다. 마침 히틀러를 피해 미국에 망명해 연구 생활을 하던 독일 출신 유대인 한나 아렌트는 잡지사 뉴요커에서 법정 취재기를 청탁받고 이스라엘로 날아갔다. 아이히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렌트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보건복지부가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가짜 구급차’ 불법 운행은 사설 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사적 용도, 출퇴근, 식당 이동 등으로 사이렌과 우선 통행 특례를 남용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오랫동안 구설에 올라 있다. 인명의 생사를 다투는 앰뷸런스 제도를 사적인 용도로 오염시키는 것은 악성 행태다. 국민의 신뢰를 좀먹는 ‘가짜 구급차’ 불법 운행 일탈은 이제 완전히 뿌리 뽑을 때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민간 구급차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전수 점검 결과, 규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응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고,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형벌이 감면된다. 속도위반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용도를 증명하면 범칙금·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급차가 본래의 목적 이외에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신속한 환자 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후 안전치안점검회의 등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
기술의 발전은 늘 인간의 노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왔다. 농업 혁명은 사냥꾼을 농부로, 산업 혁명은 장인을 공장 노동자로 변화시켰다. 이제 인공지능(AI) 시대는 우리를 또 다른 전환점으로 데려다놓고 있다. 단순 반복적인 작업에서부터 복잡한 인지와 판단 영역까지 AI가 담당하게 되면서, 우리는 ‘노동’ 그 자체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과거에는 시간과 노력, 생산량으로 노동을 측정했지만,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지금, 인간의 가치는 더 이상 단순히 ‘일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사회적 의미는 무엇에 기여하는가에서 비롯된다. 전통적 노동 개념은 ‘몇 시간 일했는가’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라는 기준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이러한 기준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반복적 업무와 계산적 판단은 기계가 담당하고, 인간은 그 위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방향을 설정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로 이동한다. 따라서 기여 중심의 패러다임은 노동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시간 단위 임금에서 성과와 영향력 중심의 보상으로, 단순 기술 숙련에서 창의성과 공감 능력, 복합적 문제 해결 역량으로, 업무량에서
지난 6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신임 차관에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을 지명했다. 연합뉴스는 ‘농업·농촌 전 분야 정책 경험이 풍부하고 현상 분석과 대책 수립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대부분 언론은 농식품부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는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발표 내용도 빼놓지 않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혁신적인 정책통이라고 치켜세웠다. 반년이 지난 12월 8일. 서울신문은 “관가를 뒤흔드는 ‘투서 포비아’···농림차관 경질 뒷말 무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대통령이 3일 전 강 차관을 전격 면직하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시간대별로 추적해 보면, 그 보도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한눈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서울신문은 강 전 차관 면직에 대해 다른 언론보다 다각도로 접근하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기사는 저널리즘 윈칙을 크게 벗어났다. 무엇보다 기사 내용은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 관가의 분위기보다는 그가 왜 새 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 등이 ‘IP 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내놨다. 가정집과 병원·마사지시술소 등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제작한 성 착취물을 유통한 범행에 대한 추가 대책이다. 정부의 대책에는 지금까지와 달리 설치업체·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IP 카메라 보안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책임소재 확대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지난달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만든 영상을 해외 음란 사이트에 판매한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2명은 일반 가정, 사업장 탈의실 등의 영상을 빼돌려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성 착취물 영상은 해외의 한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광범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의해 각각 해킹된 IP 카메라는 약 6만 3000대, 7만 대다. 이들이 해킹한 카메라 가운데 중복된 건들이 있어 해킹 대상 카메라는 총 12만여 대로 집계됐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에 판매된 영상 수는 고작 1193개밖에 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은 영상 유출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