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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 입법화를 환영한다

여야 정치권이 교사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모적 정쟁에 매몰되어 민생을 등한시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가 모처럼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입법과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 2001년 개봉된 영화 ‘친구’에서 담임 선생 역을 맡은 김광규의 명대사이다. 5공화국 시절 바닥을 기는 학생 인권, 그리고 체벌을 당연시하는 폭력교사의 모습과 불량 학생들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그 시절 학교생활을 했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거나 목격한 한국 교육현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어 우리들 뇌리에 각인시켰다. 1987년 6.10민주항쟁 결과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발맞추어 교육현장에서도 무소불위에 가깝던 교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학생인권 보호가 제도화되었다. 25년이 지난 지금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법률제정의 취지는 퇴색된지 오래다.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 관리자가 어떠한 조사도 없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사법기관에 신고하고 피해는 교사와 죄 없는 아이들이 입는 것이라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고조되었다. 지난 3월 한 공중파 방송은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