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속권 독점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던 검찰청이 사라진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대 관심은 검찰청 폐지였고, 예상대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명칭을 바꿔 기소권만 행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검찰청은 폐지된다. 1948년 검찰 조직이 만들어진지 78년 만에 문을 닫게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조정, 즉 검찰개혁 논의는 수십년 간 이어져 왔다. 그 때마다 검찰 내부의 반발과 국회로 스며든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들의 집요한 반대로 좌절됐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공론화에 나선 것은 김영삼 정부였다. 첫 번째 문민정부였던 김영삼 정부는 검찰권한의 분산을 위해 공수처 설립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하나회 등 다른 개혁과제에 밀리고 검찰 내부의 반발로 결국 포기했다. 김대중 정부는 검찰의 기소독점을 개혁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했다. 노무
가평군은 올여름 큰 수재를 입었다. 7월19일~20일 쏟아진 극한 폭우에, 이곳저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계곡과 하천이 범람해 큰 피해를 입었다. 한 생존 주민은 그 날밤 ‘물이 서서 가는 것을 봤다’며 공포의 순간을 전해주기도 했다. 다행히 나의 집과 마을은 무사했지만, 수재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현장에 가서 수재의 참상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종은 도대체 얼마나 더 참화를 겪어야 정신을 차릴까 하는 암담한 질문을 계속 되뇌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재앙은 아직 내게 닥치지 않았을 뿐이지 국경을 불문하고, 산간과 도시를 불문하고 연례행사처럼 닥치는 재앙이다. 그 재앙의 강도는 세지고, 빈도는 잦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 앞에서도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화석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추세고, 그나마 믿었던 EU도 지난 7월 초 당초 계획보다 사실상 완화된 기후 목표를 발표해 환경단체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이런 모습들은 인류가 함께 죽을 수는 있어도 지는 것은 못 참는 죽음의 문명 속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죽음의 문명 속에서 K-Initiative를 주창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 때마침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최근 들어 국제정세의 변화를 실감하는 일들이 잦다. 지난 3일 베이징 천안문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30여 개 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망루 중앙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사열을 받는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냉전 당시의 북·중·러 동맹을 연상하게 했다. 4일에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수사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차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하여 우리 국민 3백여 명 등 475명의 노동자를 체포했다. 합법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지만, 쇠사슬을 채우는 등 비인도적 연행 장면이 공개되고 자국의 필요에 따른 공장 건설임에도 전문 인력에 대한 적법한 입국비자 발급이 극히 어려웠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대내외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모두가 알듯, 외면적 정세 변화는 내면의 큰 변화를 대변한다. 전승절 행사는 그 직전인 8월 31일~9월 1일에 중국 텐진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의 결과와 함께 보아야 한다. 2001년 중·러와 중앙아시아 4개국 간 대화체로 출범한 이 기구는 이제 인도·이란 등 10개 회원국, 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
사람들은 담배에 대해 흔히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고 한다. 해로움이 백 가지고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뜻으로 담배는 대표적 건강 유해물질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흡연자들은 새해목표로 금연을 결심하기도 하고, “내일부터 담배를 끊겠어”라고 선언하지만 실패해 다시 흡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금연을 지원하는 갖가지 정부정책과 다양한 금연보조제도 있지만 금연이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담배가 갖는 강한 중독성 때문일 것이다. 담배는 경제적 지출뿐 아니라 질병의 위협 그리고 가족과 주위의 눈치까지 견뎌가며 흡연을 이어가게 하는 고약한 물건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해무익한 담배를 제조하는 회사는 정직한 기업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담배 한모금의 유혹을 선택한 개인을 매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며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유해물을 제조하고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2014년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에 기인한 질병치료에 들어간 치료비에 대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 원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11년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흡연과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자료들은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
추석연휴를 3주 정도 앞두고 밥상물가가 크게 올랐다. 벌써부터 차례상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8%나 올랐다. 통계청의 물가지수 조사 농·축·수산물 품목 78개 중 51개(67.1%) 물가가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곡물은 무려 14.7%나 크게 올랐다.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쌀은 11.0% 올랐는데 이는 19개월 만의 최대 폭이었다. 배추 가격은 한 달 새 4.8% 올라 4개월 만에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30% 이상 오른 가격이다. 시금치·브로콜리 등 일부 채소의 경우 한 달 새 무려 50% 이상 상승했다. 감자는 7.6% 상승, 2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축산물은 7.1% 뛰었다. 축산물의 가격상승은 도축 마릿수와 수입 물량 감소, 휴가철·급식 수요 증가 등이 원인이었다. 돼지고기(9.4%), 국산 쇠고기(6.0%), 달걀(8.0%) 등이 일제히 올랐다.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수산물 값도 뛰어 오르고 있다. 가공식품 가격까지 동반상승했다. 밀가루·부침가루 같은 가공식품은
9월4일, 조지아주 현대차, LG배터리공장 건설현장을 헬기가 뜨고 장갑차가 포위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토끼몰이식 노동자 사냥이었다. 공장을 짓고 있던 475명의 한국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체포해 쇠사슬로 굴비 엮듯이 묶어 끌고 갔다. 테러분자들도 아니었고 마약밀매범들도 아니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만든다며 지들이 공장 지으라고 닥달해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에 보낸 동맹국 기업의 엔지니어들이었다. 이게 다 트럼프의 계획된 쇼였다. 트럼프는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 뿐”이라며 “불법체류자들을 쓰지말고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뻔뻔스럽게 눙치고 있다. 노림수는 뻔하다. 관세협상과 투자협정을 미국이 원하는대로 도장 찍으라는 협박이다. 일본은 자동차 15%관세를 위해 진작에 도장찍고 항복했다. 투자금 5500억 달러는 일본이 내고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이건 투자가 아니고 약탈이다. 미국의 약탈은 범세계적이다. 일본에 이어 유럽 7500억 달러를, 외환보유고 4000억 달러인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퍼붓기로 했단다. 대만도 4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운운하고 있다. 각 나라의 알짜배기 공장이란 공장은 죄다 미국으로
윤석열 내란에 대한 단죄가 늦어지고 있다. 무한 권력을 노렸던 쿠데타 시도가 아직도 법적 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내란 수괴는 여전히 옥중에서 추악한 항거(?)를 하고 있고 그의 추종 세력은 야당을 장악해 오히려 내란은 여당이 동조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암적 세력의 조직적 저항 때문이지만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사법부는 헌법을 “공정”이라는 원칙으로 사회의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부여받은 권력이다. 그런데 작금의 사법부는 모두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국회에서 특검이 발의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연일 쏟아지는 특검의 새로운 소식에 새삼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된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연이은 법원의 상식 밖 판결로 그들은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윤석열을 어이없는 핑계로 석방해 준 지귀연 판사가 내란 재판을 주도한다는 것부터, 침대 재판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세월 하는 재판 과정을 보면서 그 결과가 예견된다면 무리일까. 내란의 최고 협력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의 체포영장을 기각시키니 앞으로 있을 관련 장관들의 영장 청구도 불 보듯 뻔할 것이고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의를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다음 뒤늦게 살해·폭행 등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의 중대성과 2차 가해 위험성을 도외시한 반의사불벌죄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다. 보다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다. 그동안 체불 사업주가 합의나 금전 거래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사례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반의사불벌죄란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단순·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등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이 가정폭력·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합의를 종용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빌미로 보복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 지난 6월 9일 경향신문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발표 하루만이었다. 이 보도로 오 수석은 임명된지 5일만에 낙마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했다. 기자협회는 선정 이유로 “이 보도는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실제 낙마로 이어진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제보 없이 발로 뛴 정공법 보도로, 정권 초 언론의 감시 기능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밝혔다. # JTBC는 9월 2일 ‘오광수 전 수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초호화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통일교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변호사와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강찬우 변호사도 자문 변호사로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강 변호사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의 변호를 맡았다. 보도가 나간 후 오광수, 김오수 변호사는 한 총재 변호인단서 사임했다. 제보를 받아 취재한 기사였지만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끌어냈다. 언론보도의 정수를 보였다. # ‘코스피 상승률, 세계 1위서 한 달 새 22위로 떨어져’. 조선일보의 8월 14일 B5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이 보도는 미국·일
비영리단체인 ‘행복여정문학’은 글쓰기를 좋아하는 탈북민들이 2021년 만들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 문학으로 고통을 치유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느낌과 매력 있는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문학 활동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복여정문학’에서 주최한 제8회 시화전이 9월 8일부터 26일까지 용인시청 1층에 전시된다. 제8회 시화전에 표현된 추석의 의미는 고향, 그리움 이별, 아픔 그리고 추억이다. 고향은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곳이다. 살았던 곳에 대한 추억이 애틋하기도 하지만 아프기도 하다. 그리고 떠나온 미안한 마음이다. 김혜성 시인은 고향으로 달리는 차들이 밉고 야속하기도 하다. 그래서 추석이 두렵고 싫다. 만약 고향으로 가는 길이 열리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맨발에 감발하고 가겠다고 김명화 시인은 쓰고 있다. 웃음소리 같기도 눈물 소리 같은 그리운 고향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온다.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고향 목소리를 감각하는 차명희 시인의 글은 너무 가까워 더 멀어 보이는 고향이라는 기억의 공간을 지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차명희 시인의 ‘생존’은 짧은 글에 발칙한 상상과 공감을 담아낸다. 김미옥 시인은 고향을 ‘봄이면 백살구 하얀 꽃 피고 무정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11년이 지났다. 이 소송은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하라는 것으로 아쉽게도 1심 패소 판결 후 공단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최종 12차 변론이 종결되고 재판부의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흡연폐해를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이다.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고 있는 진료비는 연간 약 3조 8000억 원에 이르며, 개인의 건강을 넘어 국가의 미래 세대에게도 흡연은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담배의 해악에 담배회사는 어떠한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된 지지서명 운동에는 당초 목표였던 100만 명을 훨씬 상회한 총 150만 명이 참여했다. 이처럼 많은 국민이 참여한 서명운동은 단일 공익 지지 운동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수치이다. 남양주가평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법정싸움이 아니다. 이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드러내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사회적 정의 실현의 과정이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이 사움에 공단만이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17개 보건의료단체는 담배의 해약과 피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며, 공단의 소송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중독이며, 담배회사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대한노인회, 소비자단체, 지역건강네트워크 등 다양한 사회단체들도 동참하여 “범국민지지 서명 운동”을 벌였다. 불과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100만 명을 넘어서 15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얼마나 큰지 잘 보여준다. 이처럼 기관과 단체들의 지지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의 증거다. 담배소송이 승소한다면, 그 의미는 단순한 배상금을 넘어선다.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더 나아가 금연정책과 예방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