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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인구 감소, 수도권·지방 새판짜야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2·4 대책’에서 예고한 수도권 18만호, 전국 26만3천호 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1차로 공공택지의 입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의 광명·시흥을 포함해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이다. 특히 경기도 광명 시흥에는 7만호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에 긍정적인 신호가 됐으면 한다. 우리 나라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0.84)을 보이며 지난해부터 인구(내국인)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70년 40% 수준에서 50%를 넘어섰다.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지방 인구를 흡수하고 있다. 지방은 고령화와 함께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의 혁신도시 지정, 각 지자체별 먹거리 개발, 출산 장려 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지만 예산 투입이나 노력에 비해 지역 균형 발전의 체감 지수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도시화로 한번 올라탄 인구 흐름은 쉽게 저지하기 어렵다. 올초 서울대인구정책센터는 지금의 추세라면 현재 5천 100만명대인 한국의 인구가 2076년 2973만명, 오는 2100년에는 1748만명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충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