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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대권 주자라면 ‘인구 60년대계’ 제시하라

최근 중국이 지난해 인구가 전년에 비해 1200만명 늘어난 14억1178만명으로 세계 최대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신생아수는 18%나 줄고 합계출산율도 1.3명으로 떨어졌다. 이르면 2022년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돼 2023년에는 인도(출산율 2.3명)에게 1위 자리를 내줄 것이라는 전망이 중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인구 감소(고령화)는 아직 기술보다는 노동력에 의존하면서 세계속으로 굴기하려는 중국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지 못한다면 그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구 감소를 꼽을 정도다. 국민의 평균연령이 낮은 젊은 나라일수록 생산과 소비, 투자가 왕성한 조화를 이루며 GDP경제성장을 견인한다. 량젠장(梁建章) 베이징대 교수는 “신생아 1인당 100만 위안(약 1억75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제안까지 하고 나섰다. 중국 GDP(100조 위안)의 10% 정도를 출산 정책에 쓰자는 주장이다. 중국의 인구 감소는 ‘도시화’와 함께 1979년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된 이후 가속화됐다.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 여유가 있는 미국(출산율 1.71명)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3세부터 무상교육’ 등 광폭의 ‘가족 계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