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지나가는듯하다가 동장군의 역습을 받았다. 근자에 체감한 추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코로나19와 마스크 전쟁을 치르다가 퍼펙트 스톰(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공격을 받는 와중이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습으로 LNG도시가스 요금이 30~40%대 인상됐다. 여야가 “상대방 탓”이라고 설전 중이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정치권과 정부, 모두의 탓이다. 코로나19와 맞닥쳐 싸울 때, 우리나라는 다른 OECD 선진국보다 재난지원금 규모가 제일 작았다. 서민 주머니 사정을 살필 수밖에 없는 전 정부 입장에선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도시가스 요금을 비롯해 공공요금만이라도 인상을 자제했을 것이다. 그때 재난지원금 지원을 반대했던 당시의 야당은 지금의 여당이다. 대선 기간 중엔 여야가 서로 표를 얻으려고 공공요금 인상을 미뤄왔다. 누구의 책임인가.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엔 점진적으로 러-우 전쟁 여파에 따른 가스 요금 인상분을 적절하게 안분했어야 했다. 한꺼번에 인상하다 보니 사단이 났다. 지금의 야당 탓인가. 지금의 여당 탓인가. 인상된 전기·가스요금 고지서로 인한 유럽의 주변국가 압력은 러-우 전쟁이 곧 끝나게 할 수
언론은 민심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는 당위가 흔들리고 있다. 민심을 반영하려는 언론의 노력이 느슨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민심을 억지스럽게 끌고 가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는다. 시민들은 언론이 민심을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따랐다. 언론이란 거울에 성에가 두텁게 끼더니, 이젠 거울이 깨질 조짐마저 보인다. 그래서인지 뉴스를 회피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우리 언론은 여론을 반영해야 하는 1차 의무를 등한시한 채, 여론형성(프레임)이라는 힘을 과시하는데 과도하게 집착한다. 그러니 무리수가 따르고 신뢰는 추락한다.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건물 높이만 올리는 꼴이다. 그 사례들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기사만 점검해도 확연하다. 이번 설 민심을 전하는 기사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지난 24일 오후 1시 40분. 《“윤석열 정부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실망”···광주 전남 민심, 단단히 뿔난 이유》라는 제목의 디지털타임스 기사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뉴스화면에 올랐다. 광주 4명, 전남 2명 등 6명의 국회의원이 전하는 내용만으로 기사화했다. 이 기사는 하루 동안 댓글 4466개가 달렸다. 클릭수 대박 조짐이 보였
나쁜 사회제도의 가장 큰 원인은 그릇된 신앙이다 인간의 삶의 의미는 자기 속의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생활의 불합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외면하지 말 것. 둘째, 다가올 미래 사회의 합리성에 대해 지극히 순수한 이념을 가질 것. 사회제도는 불합리와 거기서 생길 수밖에 없는 비참함을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는 반면, 합리적인 생활의 가능성을 뚜렷이 의식할 때는, 자연히 그것을 향해 정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불합리에서 생기는 병폐를 숨기지 말고 합리적인 생활의 행복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모든 인류의 스승이 해야 할 임무이다. 우리는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항상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바꿀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 선입견을 버리고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사물을 판단해야 한다. 바람의 방향도 살피지 않고 언제나 똑같이 돛을 올리는 사공은 절대로 목적한 항구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다. (헨리 조지)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떠
경기도가 올해도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여부를 비롯, 이후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 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수사 일정을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이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못박아놓았다. 기본재산도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도 특사경은 매년 사회복지시설(법인)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횡령,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임대해 수익을 챙기는 등 불법 행위는 근절되지 않는다. 지난해에도 사리사욕을 채우다 도 특사경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대표자 및 종사자가 적지 않았다. 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
프랑스 낭만파 음악의 거장 엑토르 베를리오즈(Hector Berlioz). 사랑에 눈이 멀어 살인자가 될 뻔했다. 약혼녀 마리 모케(Marie Moke)와 피아노 제조업자 카미유 플레옐의 염문설이 돌자 이들을 죽이려 했다. 꿈에 그리던 로마상. 다섯 번의 도전 끝에 결국 쟁취했다. 로마의 빌라 메디시스에 도착한 그. 낯선 곳에서 마리-모케의 소식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 어떤 연락도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안달이 난 베를리오즈. 그때 마침 장모가 될 ‘하마’로부터 편지가 왔다. 마리와의 파혼을 알리며 그녀가 피아노 회사 플레엘의 후계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다. 절망에 빠진 베를리오즈. 곧 분노로 치달아 살인극을 꿈꿨다. 1803년 12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라코트생탕드레(La Cote-Saint-Andre)에서 태어난 그. 아버지 루이 베를리오즈는 프랑스에서 내놓으라하는 의사였다. 루이는 아들이 자기와 같은 길을 가길 바랐다. 엑토르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못한 채 파리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수술실에서 실습 도중 냅다 창문을 뛰어넘어 도망쳤다. 수술실 한 귀퉁이서 쥐들이 모여 사람 척수를 정신없이 갉아먹고 있는 장면을 보고 구역질이 났기
‘우리’는 모호합니다. 꼼꼼히 따져볼수록 복잡합니다. ‘나’와 ‘너’처럼 절대적일 수 없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수학교과서에 등장하는 집합 같다고나 할까요. 교집합이거나 합집합일 수 있는, 그러니까 ‘A∩B’ 혹은 ‘A∪B’인 것이 ‘우리’입니다. 겹쳐진 두 개의 동그라미에 표시된 빗금일 수도 있고, 중괄호 속에 나열된 원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숫자나 기호로 표시된 ‘우리’는 생명이 없어서 어떻게 묶여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정작 쓰리고 아린 ‘우리’는 사람 사는 영역에 있습니다. SKY이든 강남이든 연봉이든 무엇이든, 끼리끼리 교집합으로 묶인 ‘우리’ 속에서 차별과 박탈의 상처가 자라납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이 통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호령하던 ‘우리’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패거리였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서 계급장에 붙일 수도 있는 그들에게 불가능이란 없었습니다. 남진이 부른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복집을’ 짓는 사건도 저질렀습니다. 시절은 바뀌었지만 세상을 주무르는 ‘우리’는 여전합니다. 여전한 힘과 권력의 ‘우리’는 여의도와 SKY에만 있지 않습니다. 눈에 도
얼마 전 북한무인기 침투 관련한 TV토론을 본 적이 있다.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논쟁을 보면서 아쉬움을 크게 느꼈었다. 한편은 우리의 송골매 무인기 북한 침투는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조치이고 나아가 UN헌장 상의 자위권까지 언급하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를 비판하였다. 다른 한편은 우리의 지나친 대응과 북한의 또 다른 도발, 우리의 맞대응, 한반도 불안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염려한다. 특히 대통령의 백배 천배의 보복 등 강성 발언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는 지적 등 나름의 평가를 내놓았다. 그런데 왜 북한이 그런 무모한 행동을 자행했는가에 대한 분석, 특히 지난해의 수십 회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 우리 영역에 직접 무인기를 침투시킨 근본 이유에 대한 토론은 전무했다. 또한 정부 일각에서는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북한의 행태를 비난하며 2018년 9·19 군사합의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대담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명의(名醫)는 병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처방, 특히 원인 제거를 위한 대처방안을 강조한다. 2020년 6월의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지속적으로 대남 강경 모드를 이끌어 가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근본 처방이 시급한
토끼는 “작고 귀엽다”, “착하다”, “빠르다”,“영특하다”로 표현되는 동물이다. 또한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다. 옛날 노동력이 부족했을 당시 많은 자식은 집안의 부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토끼 같은 자식”이란 말이 나왔을 수 있겠다. 물론 귀엽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데 검은 토끼해! 계묘년 벽두부터 들려오는 ‘저출산’ 소리가 많이 들리며 소란스럽다. 인구절벽의 위기를 논하며 대책을 내어놓는데 아직까지는 희망의 빛은 저 멀리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출산율’이라한다. 그리고 0.808명. 2022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다. 2.1명 이하의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를 ‘저출산 국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분류한다. 1.3명 이하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1983년 2.06명으로 저출산 국가 대열에 합류하더니 2001년 1.17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초저출산 국가의 기록에서 ‘초’라는 글자를 빼기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반등하기에 그 기준치는 너무 높아 보인다. 인구절벽의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공정특사경)이 올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 고강도 집중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을 발본색원해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공정특사경이 곤궁에 처한 서민들의 약점을 노려 초고금리의 불법사채업으로 피해자를 아예 막다른 내모는 ‘악덕’ 범죄를 뿌리 뽑는 계기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공정특사경은 우선 1~5월까지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행위·온라인 불법 대리입금을 집중수사한다. 이어서 7~10월에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를 단속한다. 이와 동시에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온라인상 신종수법을 연중 단속하며, 각종 예방 활동 및 수사단서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수사 과정에서 신고·제보 피해자를 집중 모니터링해 수사단서를 확보한 뒤 즉각 수사관이 피해자를 방문해 피해 진술을 받는 적극적인 ‘현장 중심’ 수사방식을 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도내 청소년들이 고르게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관심을 끈다. 경기도 공정특
신년사에서 윤대통령은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정권과제로 삼았다. 화물연대 파업철회에 따른 자신감인지 노동개혁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노동, 연금개혁은 절실하다.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민노총, 한노총엔 113만,115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 국민의 4%가 조금 넘는다. 현재 민노총이 주도하는 강경파업은 기득권 노동자의 이기심으로 비칠 때가 많다.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적 국민도 동의 못하는 경우가 많고 민주당 지지층도 상당수 반감을 보인다. 국민들로부터 유리된 노동쟁의다. 세부정책이 나와야 판단하겠지만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보상체계 등의 개편을 통하여 개혁을 하겠단다. 현재 노동시장은 이분화되어 대기업,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체계가 우월한 대기업과 안정성이 뛰어난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파업의 경우 그들의 주장에 동의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 강경파업에 민주당 정부에서도 긍정적이진 않았다. 대우차 노동운동가 출신 홍영표의원은 민노총에 대해 폭력적이고 대화가 안 된다, 임종석실장은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상대적
이해영 감독의 야심작 ‘유령’이 비교적 개봉 초기부터 꺾어진 데는 사람들이 가능한 이 영화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기 때문이다. 칭찬이든 욕이든 영화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한다. 노이즈 마케팅도 처음엔 도움이 된다. 영화가 안된 것을 보니 그 어느 쪽도 아니었던 셈이다. 사람들을 흥분시키기에는 영화가 비교적 졸작이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고 그보다는 뭐랄까, 지나치게 젠 체를 한다고 할까 뭐 그런 느낌을 줬다. 이 영화는 독립운동 얘기다. 그중에서도 테러리스트들의 얘기다. 자신의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의 얘기다. 이런 영화는 사람들이 쉽게 미워하지 못한다. 근데 뭐랄까 영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혀를 차게 하는 느낌이다. 영화 속 테러를 이끌어 가는 인물들이 너무 멋이 들렸다고 해야 하나, 역사적 사명감의 스노비즘 같은 것, 그 이상한 속물성 때문이다.(이준익 감독이 제작했던 2000년도 영화 ‘아나키스트’도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실패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을 갱스터 영화처럼 꾸민 것은 영화가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해영 감독은 1930년대를 유희의 공간처럼 여겨지게 끔 찍었는데 그
토끼는 전통적 우리문화에서 귀엽고 자그마한 동물, 약하고 선한 동물, 빠르고 영특한 동물로 표현되고 있다. 어린아이의 마음과도 잘 어울린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을 토끼 같은 자식이라 하셨을 것이다. 어릴 적 어머니께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용왕의 병을 낫게 하는 토끼의 간 이야기, 그리고 달에서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여기서 방아 찧는 토끼는 풍요와 번창을 상징한다.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내 고장 김포의 풍요의 번창을 기원하며 무엇을 할 것인지 상념에 잠겨본다. 지하철, 수도권매립지, 컴팩트시티 조성사업 등이 김포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된다. 한강선의 경우, 민선 8기 김병수 시장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지하철을 통진까지 끌고 오는 일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필자가 땀을 흘려야하는 당연한 이유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김포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다. 정치적 좌충수로 본디 김포 땅을 인천에 넘기더니, 수도권매립지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김포를 배려하지 않는다. 김포에 정당한 몫을 배분하기보다 배제하는 모양새가 강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김포 시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치를 넘나든다. 조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