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 기후보험’이 도입 이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보험금 지급 사례를 기록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도민이 이달 초 어지러움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으며, 기후보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 대비와 기후취약계층 및 도민 전체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가 지난 4월 도입한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도민 전체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기후재난 관련 상해 발생 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례는 기후보험 시행 이후 13번째 보험금 지급이며 첫 지급 사례는 지난 4월 말라리아 확진 환자 발생에 따른 것이었다. 도는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해 기후보험 관련 홍보와 기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재난은 이제 일상적인 위험”이라며 “경기 기후보험이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월 기후경
경기도는 오는 23일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도와 고용노동부, 도내 31개 시군 산업안전 담당자 등 8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도내 전지공장 화재 수습과정 및 대응과제’ 발표 ▲도 및 노동부 산재 예방정책 소개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필요성 등이다. 특히 아리셀 사고 관련 발표에서는 사고 발생 원인과 제도적 한계, 수습 과정 전반이 다뤄지며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과제도 제시될 예정이다. 도는 포럼을 통해 산재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을 소개하고 산재 취약 업종 및 집중 관리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노동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의 필요성도 본격 논의된다. 도는 기준은 중앙정부가 마련하되, 감독 권한은 지방이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권한 공유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 상황은 가히 비리 백화점 그 자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본인부터 5개의 재판을 받는 와중에 총리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재산 증식, 채무 거래, 아빠 찬스로 얼룩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자체가 인사 참사 정권이라 밖에 불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은 단순한 해명으로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5년 전 마이너스 5억 8000만 원이었던 재산이 그 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6억 1600만 원, 교회 헌금 2억 원, 생활비 2억 3000만 원을 쓰고도 올해 신고 된 재산이 오히려 1억 5000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세비만으로는 도저히 안 맞고 기타 소득이 있었다는 의문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날 같은 형식의 차용증으로 11명에게서 1억 4000만 원을 빌렸고 그 가운데 불법 후원자로 지목된 강 모 씨도 있었다”며 “이런데도 김 후보자는 비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고 한다. 그 말 자체가 국민 상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들을 행정부 수장이 된 지금 직접 관철하려 할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입장이 바뀐 이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견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 경우 야당의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신문은 ‘이재명 지사의 요청, 이재명 정부가 들어줄까’라는 주제로 이재명 전 지사와 현 김동연 지사가 일맥상통하는 요구사항과 실현 가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경기도지사 숙원, 국무회의 參…지방 반발·李 실용주의 ‘변수’ ②경기도 수사권·조사권 확대?…당장은 아냐 ③민선7기 역점 ‘공정성’, 중앙서 직접 손보나…‘안전성’은 함께 <계속> ◇지방서 흐지부지 넘어간 ‘공공조달’ 불만, 중앙서 직접 해소하나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20년 민선7기 경기도 후반기 역점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의 공공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대체할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중앙정부가 조달경쟁 체제를 독점하고 있어 비싸진 가격이 지방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조달사업법, 전자조달법, 국가계약법,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AI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확보는 국가 전략의 문제”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기술 발전이 사회적 성장과 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와 규범을 잘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AI를 대폭 발전시켜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며 “AI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AI 산업 정책을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 접근과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국가 전체가 움직일 거라 생각해 어제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어제에 이어 오늘 AI시대의 전력망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것을 보니 세상이 바뀌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김성환 의원실, 그린피스,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MIT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화상 기조연설), 홍종호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
국민의힘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면 자신들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직 모두를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정부가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 법사위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법사위는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0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장애인 기회소득’의 취지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에는 올해 4월 기준 58만 8294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다”며 “공식 통계로도 도민의 약 4%가 장애인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상에서 장애인을 자주 마주치기는 어렵다”며 “사회적 시선, 불평등한 환경 등으로 인해 장애인분들이 바깥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은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운동이나 활동 목표를 달성하면 소득을 지원하는 김 지사의 역점 정책이다. 김 지사는 “참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믿고 보전하는 것”이라며 “그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장애인이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장벽을 하나하나 허물어 나가겠다”며 “오늘 축제는 도와 대한민국 전
경기도의회에 지난 1년 동안 의원 징계요구안이 잇따라 제출되면서 징계 심사 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가 ‘비방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에는 현재 11건의 징계안이 접수돼 있는데, 이는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기도 하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4월부터 이날까지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이다. 지난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이 의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이유로 김성수(국힘·하남2)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병길(국힘·남양주7)·김동영(민주·남양주4) 도의원은 각각 지난 10일과 11일 모두 행동강령 위반 등의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이번 제384회 정례회(6월 10~27일)에 앞서 국민의힘 이용호(비례)·양우식(비례)·고준호(파주2)·김민호(양주2) 도의원과 민주당 유호준(남양주6) 의원 등 5인에 대한 징계안 8건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양우식·김민호·유호준 도의원은 각각 2건씩의 징계안이 접수돼 있다. 문제는 ‘성희롱 발언’과 ‘반언론적 업무 지시’로 물의를 빚은 양우식 도의원과 같이 마땅히 징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징계안 접수 사유가 모호한 의원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여야가 당초 합의한 대로 오는 24∼25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놓고 여야 간 의견차로 의결하지 못해 정회를 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현 상태로 여야가 대치하면 증인·참고인 없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공여자 중 한 명인 강신성 씨를 비롯해 금전 거래가 있었던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관련 질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당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국민의힘 간사는 “후보자 검증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여당의 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 간사는 특히 “민주당에서 직전 정부의 대통령, 국무위원과 심지어 우리 당…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18일 고양시 모범운전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 교통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이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모범운전자회 측은 “고양시가 경기 북부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범운전자회 지원 관련 조례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타 시·군처럼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경기 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고양, 파주, 의정부, 가평을 제외한 6곳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가 경기 북부 중심 도시인 만큼, 그에 걸맞은 지원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시의회도 관련 내용을 참고해 보고,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모범운전자회는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주산성 축제 등 각종 지역 행사에서 교통 통제와 안전 확보를 지원해 왔으며, 시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