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이하 국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조’를 수용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2+2’ 회동을 갖고 국조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수석은 “김 원내대표가 먼저 법사위 국조를 수용하겠다고 말했고 송 원내대표가 법사위 국조에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오늘 민주당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세 가지 조건 중 최소한 한 가지라도 민주당에서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에서 일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 상태에서는 협의가 이뤄질 수 없어서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가동해 막판 조율 중인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예결위에 국비 증액을 요청한 도내 현안 사업들의 최종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경기신문이 ‘내년도 예산안 소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지사가 예결위에 증액을 당부한 교통 분야 5개 사업은 예결위 여야 의원들에 의해 모두 증액 요구돼 소소위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사업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대광위 준공영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이다. 이중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00억 원이 증액된 뒤 예결위 김성회(민주·고양갑)·윤후덕(민주·파주갑) 의원 등이 추가로 100억 원을 증액 요구해 경기도가 요청한 총 200억 원이 소소위 테이블에 올라갔다. 광역버스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공영제 운영’ 예산은 도가 요청한 235억 4100만 원 증액안과 별도의 314억 9000만 원 증액안 등 2개 증액안이 마련돼 소소위의 선택을 기다리는 중이다. 경기도가 오는 2027년 개통을 위해 요청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예산은 상임위와
평택에서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자서전 ‘새로운 출발, 다시 국민 속으로’(부제: 감사와 용서, 그리고 희망)를 출간하며 정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원 전 대표가 지난 26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 및 토크콘서트는 침체돼 있는 국민의힘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에 충분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권과 학계, 지역사회 인사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하며 행사장 로비까지 붐빌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서청원 전 대표(8선), 이인제 전 대표(6선), 황우여 전 부총리(5선),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5선), 윤상현 의원(5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4선), 홍문종 전 총장(4선), 이종배 의원(4선), 유의동 전 의원(3선) 등 전·현직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도내 전·현직 시장, 광역·기초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저자 인사에서 원 전 대표는 “‘다시, 국민 속으로’는 평택 시민과 국민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준 믿음과 응원의 결실이었다”며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주인공은 평택시민이었다. 이 책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감사의 말을 했다. 원 전 대표는 이어 오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는 전날 경기도가 편성한 일산대교 통행료 사업비 200억 원을 원안대로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 비용으로 내년 한 해 동안 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 관련 예산으로 내년도 본예산안에 도비 200억 원을 편성했다. 도는 나머지 200억 원을 정부(100억 원)와 김포시·고양시·파주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100억 원)가 각각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원 비용 100억 원이 증액됐고 소소위에서 추가로 100억 원이 늘어난 200억 원이 심의 중이다. 해당 예산이 통과될 경우 3개 지자체의 시군비 부담이 줄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 비용에 도비 200억 원, 국비 200억 원이 동시에 통과된다면 향후 일산대교 관리·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
12·3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예상대로 가결 처리 됐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일제히 표결에 불참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상대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돼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 그 탁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라며 “계엄 당일 우리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듯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경기도가 지난 2023년부터 본격 도입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내년도 경기도 기후예산 진단 및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에서 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내년 도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전체의 약 9.5%, 직접적인 감축 효과가 있는 정량적 감축 예산은 약 2.9%”라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구조로는 실질적 감축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물 그린리모델링 등 핵심 감축 사업 예산은 축소되거나 정체됐지만 감축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의 비중이 높아 계획과 예산 간 괴리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감축 효과 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로의 전환, 사업유형 분류 재정비, 결산과정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도의회의 심의 기능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을 ‘폭주’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을 김 도지사의 도정이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를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과 야당을 무시한 채 타협 없는 독단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는 국민의힘 대표인 백현종 도의원이 삭발을 단행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이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민주당 독단과 야당 무시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기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가 밀어붙이는 2026년도 예산안은 내년 지방선거 재선 전략이지, 도민과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복지 예산 원상복구와 정무 협치 라인 전원 교체, 도의회와의 협치 복원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그는 “백현종 대표의 투쟁은 정치보다 민생 선거보다 도민을 먼저 생각하자는 절박한 호소이자 투표로 당선됐으니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이비 민주주의자에 대한 질타와 경고”라며 “민주화, 민생을 지키는 투쟁에 당 지도부가 함께하겠다”고 격려했다. [ 경기신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7일 수원 KB손해보험 인재니움에서 ‘2025 경기도 도시재생 워크숍’을 열고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25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감소 시대 도시재생 방향 ▲도시재생 사후관리의 필요성과 과제 ▲청년 활동 활성화 및 주거공간 공급 전략 ▲경기도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안)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도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지역 활성화를 이어가기 위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안)’을 소개하고 도시재생 거점시설 및 지역 공동체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GH 김용진 사장은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와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간 협업을 공고히 하고, 향후 도시재생 사후관리체계를 정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시·군이 수립하는 사후관리 계획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설명회·교육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송옥주(민주·화성갑)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등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발의한 개정안은 농림 분야 3건과 수산 분야 2건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항만법’은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불법 전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체와 제3자간 전대차계약과 관련해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산업법’은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
국민의힘은 27일 경기도 8곳을 포함해 총 20곳의 국회의원 선거구 사고 당협의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경기 11곳과 인천 2곳을 포함해 전국 총 36곳 사고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실시하고, 약 2개월 동안 총 130여 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개별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20인의 조직위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임명된 조직위원장은 다음달 19일까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의결해 신속하게 조직 정비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된 조직위원장 중 경기 지역은 ▲수원병 김도훈 경기도의원(47) ▲의정부을 최병선 경기도의원(46) ▲부천갑 곽내경 부천시의원(46) ▲부천을 서영석 전 당협위원장(67) ▲고양갑 권순영 전 당협위원장(59) ▲고양정 정문식 전 중앙당 대변인(55) ▲남양주을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61) ▲화성정 김용 (사)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경기도 회장(61) 등 8명이다. 경기 평택을·오산·김포을 3곳, 인천 계양구을·서구갑 2곳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