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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본회의장 말다툼' 문정복·류호정에 "오십보백보"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말다툼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문정복·정의당 류호정 의원에 대해 "오십보백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스스로 입법부이기를 포기한 민주당은 부끄러워하고 야당인 정의당은 분연히 일어나도 모자랄 판에,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감정싸움만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에 대해 "나이 어린 다른 당 의원을 얕잡아보며 '야', '감히'라며 속내를 드러낸 것은 옳지 못하다"며 "오만하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에 대해서도 "상대 의원 발언의 전후 맥락도 파악하지 않은 채 애먼 자격지심으로 발끈한 쪽 역시 오십보백보"라고 평가했다. 문 의원은 13일 본회의에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발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류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후 류 의원이 문 의원에게 무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문 의원이 류 의원의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 2021-05-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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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명아, 너는 가능성이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옛 은사님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 않는 선생님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에 K방역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거듭 감사 마음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과거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무료로 학원 단과반에 다니게 해 줬던 은사님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돌아보면 제게도 은사님이 계셨다. 검정공시 공부하던 시절, 무료로 단과반에 다니게 해 주신 성남 성일학원 김창구 선생님. 돈이 없어 더 못 다닌다고 하자 흔쾌히 제 동생까지 무료로 다니게 해 주셨다"고 했다. 이어 "선생님이 주신 것은 무료 학원비 만이 아니었다. 가장 생경했던 것은 기름밥 먹던 가난한 소년이 사회에서 받아본 적 없던 따뜻한 눈빛이었다. "재명아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너는 다른 놈이다. 널 믿어라" 무심한 듯 던지는 말씀마다 내심 제가 뭐라도 된 양 마음이 화사해졌던 기억이 난다"고 회고했다. 이 지사는 "가장 큰 가르침은 그 사소해 보이는 애정이 타인의 마음을 얼마나 환하게 할 수 있는지 일깨워주셨다는 점이다. 이따금 선생님을 떠올리다가 이내 마지막에는 '
- 유진상 기자
- 2021-05-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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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민'과 '농촌' 기본소득 희비 엇갈려..'절반의 성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시리즈 정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의 희비는 교차했다. 농민기본소득 관련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긴 반면 농촌기본소득은 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일단 제동이 걸린 것. 지난 4월 29일 도의회는 제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회기에 제출됐음에도 불구, 안건상정 자체가 보류됐다. 이는 지난해 6월 26일 도의회에 제출됐던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계류돼 있었지만, 농민 지원이 우선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약 10개월 만에 우선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원하는 ‘농민수당’과 달리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농민기본소득의 지급대상과 규모는 이후 결정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농민 개인에게 연간 60만원(매월 5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그동안 농민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한 조례안 처리를
- 박건 기자
- 2021-05-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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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코로나 속 희망 얘기한 선생님들께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교육이 먼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변화 속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제 우리 앞에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이후 시대가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격 수업부터 더욱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일까지,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에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봄을 맞이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얘기해준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아이들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선생님들, 아이들의 꿈 꿀 권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잊지 않겠다. 선생님들이 긍지 속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 연합뉴스
- 2021-05-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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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상혁 "12대 중과실 가해차량, 손해배상 청구 금지"
박상혁 국회의원(더민주·김포시을)은 13일 12대 중과실 범죄 자동차 사고를 유발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을 하고 있다. 이 기준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수리비를 일부 보상해줘야 한다. 가해 차량이 외제차 등 고급차량인 경우 오히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어 불공정 시비가 적지 않다. 해당 개정안은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중대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경각심을 상기시키고 교통사고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대부분 인적, 물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관련 대책 논의가 계속돼 왔다"며, "향후 과실비율, 분쟁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 후속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5-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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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두천 악취와 전쟁… 김성원, 환경부 장관과 머리 맞대
김성원 국회의원(국힘·동두천연천)은 14일 동두천 악취해결을 위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하패리 축산농가 등 악취 현장을 방문해 대책 마련에 논의를 나눴다. 김 의원은 2018년부터 ▲신천 국가하천 승격 ▲양주시 축사 폐업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등 활동을 펼치며 '악취와 전쟁'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오염원인 하패리 축산농가는 양주시, 피해지역은 동두천시로 두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를 조율하고 해결할 중앙부처의 역할이 절실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 악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넘어 범정부적인 관심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만큼 이번 환경부장관 방문을 계기로 악취가 완전히 사라질 해결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악취근절과 함께 신천 환경개선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두천을 건설해 시민들께 편안한 휴식공간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5-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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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5차 국회-도의회 상임위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에서 1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5차 국회-도의회 상임위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당이 주관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남양주갑), 문정복 의원(시흥갑), 박상현 의원(김포을)을 비롯해 도의회 김명원 건교위원장(부천6), 도의회 더민주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 등 건교위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도의회 건교위는 ▲택지개발지구 벌떼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단속 방안 제도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국비 사용용도 개선 ▲하천, 계곡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법제화 및 증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이날 도의원들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반영 사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확정·고시(오는 6월 예정)할 때 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는 서울 강남 직결이 불발된 김포~인천~부천~서울~하남 등 수도권 동·서 축을 잇는 GTX-D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원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응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 박건 기자
- 2021-05-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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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교통공사, 70개 노선 '공공버스 전환 입찰 공고' 추진
경기도가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중지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교통공사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제1차 경기도 공공버스'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 입찰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경기교통공사에서 구성한 외부 평가위원회가 맡는다. 이번 노선입찰대상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운행하던 70개 노선 610대이다. 세부적으로는 가평 5개, 광주 4개, 구리 3개, 군포 2개, 남양주 19개, 양주 2개, 용인 12개, 파주 13개, 포천 4개, 하남 6개 노선이 해당된다. 도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서비스 저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이 방식을 중지하면서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해 도민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를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 공공버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사업 제안서를 경기교통공사(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플라자II 3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경기교통공사는 다음달 노선별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 운행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운행할…
- 이지은 기자
- 2021-05-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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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학계 연구비리 등 불공정,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과학기술 현장 연구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대학교 및 기업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수 등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오준균 단국대학교 교수, 유옥경 동국대일산병원 의과학연구소 연구원, 신세희 성균관대 박사과정 연구원, 김경민 경희대 박사과정 연구원, 손연빈 경기대 박사과정 연구원, 김동현 메리츠컴파니 기술연구소 기술부장, 이선호 ㈜온코빅스 중앙연구소 부장, 강민희 엑셀세라퓨틱스 책임연구원, 오지혜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현장의 수요자(연구자)들과 공급자들이 분리돼 있다 보니 서로 괴리되고 갈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가 수요자 조합”이라며 “연구자들이 전국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의견을 모아서 정책 결정 단위에 체계적으로 현장의 문제를 즉시 제공해주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과학자들은 정부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위안부 피해 왜곡 논문으로 이슈가 된 연구윤리 문제, 코로나19 이후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환경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옥경 연구원은 “모 대학 교수
- 이지은 기자
- 2021-05-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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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42% vs 윤석열 35.1%…이재명 '세 확산'하는데 윤석열은 '잠행'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을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매일경제·MBN 의뢰로 한국갤럽이 11∼12일 전국 1007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양자대결에서 이 지사는 42.0%, 윤 전 총장은 35.1%를 얻었다. 지역별로 보면 이 지사는 영남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 전 총장보다 우세했다. 호남에서는 이 지사가 65.1%로 윤 전 총장(12.6%)을 압도했다. 전체 여야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 지사는 23.6%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19.6%,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6.2%),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4%), 무소속 홍준표 의원(2.1%), 정세균 전 총리(1.4%) 순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이재명 지사가 대권 레이스를 앞두고 세몰이에 적극 나서면서 지지율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윤 전 총장이 퇴임한 후 공개 행보 없이 잠행을 이
- 정영선 기자
- 2021-05-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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