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홍준표, 연일 강도높은 이재명 때리기...대선 앞둔 몸풀기?
홍준표 의원이 연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기본소득을 놓고 여당내 잠룡들이 이 지사를 비판을 한 데 이어 전 대통령 선거 야당 후보였던 홍 의원 역시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형국인데, 수위가 다소 높은 양상이다. 홍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번 지방선거때 위장평화 거짓 선동에 가려 졌지만 형수에게 한 쌍욕, 어느 여배우와의 무상 연예는 양아치 같은 행동 이였다"며 "최근 사회문제화 된 학폭처럼 이런 행동은 10년,20년이 지나도 용서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지사의 '아킬레스건'을 홍 의원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비난한 것이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앤드류양의 보통사람들의 전쟁이라는 책에 나오는 AI시대 후 실업자들이 만연하고 그래서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 하다는 논리는 18세기 영국 산업 혁명기에 실업을 우려해 러다이트 무브먼트(기계 파괴운동)를 일으킨 사건과 다를바 없다"며 "AI시대가 오면 새로운 직종이 생기게 되고 인간은 더 적은 노동력 투입으로 더 많은 생산력이 펼쳐지는 새로운 풍요의 시대가 온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내가 더불어터진당 이라고 조롱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듯이 남의 당 이름으로
- 유진상 기자
- 2021-02-28 12:20
-
정치 이재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동의하에 1년치 일괄 지급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을 올해 한해 1년치를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월2일부터 1997년 1월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이어야 한다. 1분기 신청 접수는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일괄 지급 동의도 함께 받는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되며,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단,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 역시 올해 지급 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14일부터 1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괄 지급 대상자에는 올해 지급 분 전체가(지역
- 유진상 기자
- 2021-02-28 10:50
-
정치 정치권서 "세금 걷어 복지 늘리자" 봇물…누가 부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론이 여권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난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증세론이 쏟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어느 정권에나 '뜨거운 감자'다. 증세는 자칫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수도 있다. 부자 증세든 보편 증세든 세금 좋아할 국민은 없고 내부 분열이 빚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재정으로 늘어나는 복지를 떠받친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즉흥적 좌충우돌식 증세론보다는 국가 경제와 미래 복지 체계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법론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여권에서 불거진 증세론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복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 등 복지를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을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를 요구한다면 조세저항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기본소득 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
- 연합뉴스
- 2021-02-28 09:19
-
정치 '잠룡' 정세균, 팬클럽 '우정(友丁)특공대' 출범..이원욱 "저도 함께"
차기 대권 잠룡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팬클럽’이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2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 정 총리 팬클럽인 ‘우정(友丁)특공대’ 발대식이 있다고 해서 참석했다”며 정 총리의 지지자 모임 출범을 알렸다. '우정특공대'는 '우리가 정세균이다'라는 말의 두 어절의 앞글자를 따 만든 이름으로, 한자로 벗 우(友)에 정 총리의 성씨(丁)를 써 '벗(친구) 같은 정세균'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정 총리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인 팬클럽"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줌(Zoom) 영상 미팅으로 (발대식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우정특공대'에는 더민주 김교흥(인천서구갑） 의원과 백재현 전 의원 등과 함께 지난 26일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고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300여명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했다“며 김 의원, 백 전 의원과 세 대의 큰 모니터 안에 연결된 시민들과 찍은 사진도 공개했으며, 우정특공대의 유튜브 채널도 공개하고 홍보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2-28 02:07
-
정치 이낙연, 20조 규모 4차 재난지원금 “4만 노점상 포함…놀랄만한 변화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긴급재난 지원금에 관한 당정협의를 하루 앞둔 27일 “꽤 놀랄만한 변화 있을 것”이라며 “과거 3차례 지원금보다 액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 참석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액수가 늘고 대상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대체로 추경 자체만 하면 한 15조원 정도에, 원래 편성된 예산에서 세출을 바꿔서 끌어 쓰는 기정예산이 4조원쯤 돼서 두 개를 합치면 20조원 조금 못 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어나면 20조원이 넘을지 모르겠다”면서 “추경으로서는 제일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금은 종업원 몇 명 미만만 지원금 대상인데 그 제한을 없앴을 것”이라며 “매출(기준)이 4억원 이하인데 10억원 이하까지 대상을 넓혀서 지원해드릴 것이고 지원액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인데 액수를 조금씩 다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대표는 “노동자들 가운데 이제까지 포함 안 된 분들 특수고용형태나 문화예술분야도 이번에 포함시켰다”며 “8개 업종 정도가 추가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27 20:35
-
정치 전국 종횡무진, 광폭행보 '잠룡' 정세균
'잠룡'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화이자 백신 예방 접종 현장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단지 등 전국을 돌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5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활용해 예방 접종이 진행됐다. 전날 국제 백신 공급기구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5만8000명분 화이자 백신이 국내로 들어왔다. 화이자 백신의 1호 접종 대상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확진자 병동의 폐기물 처리와 환경관리를 하는 환경미화원 정미경씨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를 찾은 정 총리는 정씨의 접종을 지켜본 뒤 "겁나지 않으셨느냐"며 상태를 확인했다. 정씨는 "약간 떨렸지만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니 되게 편안하게 맞았다"고 느낌을 전했다. 정 총리는 나성웅 질병청 차장에게 "물량을 서둘러 갖고 와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에 앞서 정기석 국립중앙의료원장 등으로부터 백신 접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정 총리는 중앙예방접종센터 관계자들에게 "'이제는 실전이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접종을 진행하여 'K-방역 시즌2'를 만들어 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 박건 기자
- 2021-02-27 20:16
-
사회 수사·기소 완전 '분리' 시도하자 '뭉친'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추진되자 검찰이 뭉치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특히,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 입장 발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같은 상황에도 여권 인사들은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며 중수청 설치를 주도하고 있다. ◇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수사청 설립은 범죄 대응 능력에 큰 공백 초래…전국검사회의서 의견 모아야”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 내부망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담긴 글들이 물밀듯 게재되고 있다. 그 중 박철완(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여당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이 기소권만 행사해야 한다’는 피상적 논리를 앞세워 새로운 수사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이어 “범죄 대응 능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수사 전문 인력들이 새로운 수사 기구에 가야하고, 검사의 신분과 영장 청구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여건은 수년 내에는 충족될 수 없을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청 설립은 범죄 대응 능력에 커다란 공백
- 김기현 기자
- 2021-02-27 12:25
-
정치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폐업 위기 넘긴 소상공인에 "일하는 보람 느껴"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당 지원으로 인해 폐업의 위기를 견딘 소상공인의 메일을 공개하며 “이럴 때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일을 정리하다 지역화폐로 전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매출이 늘어 폐업을 안 하게 되었다는 메일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현금으로 선별해 지급했다면 매출이 늘 이유가 없어 이들은 가게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직이 마치 전쟁터에 홀로 선 것처럼 외롭고 고통스럽다가도 이 메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행정 혜택을 받아 삶이 개선된 것을 볼 때마다 큰 보람과 의욕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가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타겟 매출 지원'이 가능한다”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복지적 경제정책이라 하는 이유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력이 있다면 영업제한 등 국가의 강제조치로 입은 피해에는 지원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손실보상'에피해가 집중된 곳에 선별지원,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 모
- 이지은 기자
- 2021-02-27 11:03
-
정치 수술실 CCTV 촬영 동의율, 의료진 의지에 달려…법제화 필요
경기도가 지난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한 2개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CCTV 촬영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의료진 의지에 따라 수술실 CCTV 촬영 동의율이 극명하게 차이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7일 도에 따르면 의료진이 전원 동의한 A병원은 전체 수술의 80.3%에서 CCTV 촬영이 진행된 반면,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병원은 단 한건의 CCTV 촬영도 진행되지 않았다. A병원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B병원은 올해 1월 4일부터 수술실 CCTV를 운영중이다. A병원은 지난 2월 21일까지 진행된 전체 330건의 수술 가운데 265건이 촬영됐고, B병원은 2월 21일 까지 263건의 수술이 이뤄졌지만 촬영 동의 건수가 0이었다. 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3월 국회에서 CCTV 수술실 설치 의무화와 촬영 의무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봤을 때 수술 참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의지가 없이는 수술실 CCTV의 성공적 설치·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 유진상 기자
- 2021-02-27 08:10
-
정치 경기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 38% 가설건축물
경기도가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숙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38%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수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부터 지난달 1월 27일까지 읍·면·동 직원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거 형태, 설치 장소, 침실·화장실, 목욕시설, 냉난방시설, 채광 및 환기,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및 관리 상태, 전기 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조사 대상은 외국인노동자 숙소 2142곳 중 폐업 등의 이유로 점검이 어려운 290곳을 제외한 1852곳이었으며, 이 중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이 숙소인 곳은 697곳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비거주 지역에 숙소를 둔 곳은 909곳이었으며, 미신고 시설은 1026곳으로 조사됐다. 난방 역시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긴 1105곳에만 보일러가 설치돼 있었다. 겨울철 난방대책을 살핀 결과 보일러가 설치된 숙소는 절반을 조금 넘긴 1천105곳이었으며, 나머지는 전기 패널, 온풍기, 전기장판 등의 기구로 난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448개 시설은 전기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
- 유진상 기자
- 2021-02-27 07:5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대표전화 : 031) 268-8114 팩스 : 031) 268-8393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대훈
법인명 : ㈜경기신문사 제호 : 경기신문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등록일 : 2002-04-06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최선욱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1년 02월 28일 12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