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내년도 주요 복지사업 예산 삭감 편성 등으로 경기도의회와 갈등을 이어가며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도의회는 반발 표시로 예산 심사에 나서지 않고 있고 일각에서는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김 지사에게는 의회와의 갈등 해소가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날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백현종(구리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찾았다. 백 대표의 단식이 10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김 지사는 백 대표와 만나 건강을 염려하는 한편 도와 도의회 간 갈등 상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의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참, 내년도 복지사업 예산 삭감 편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달 25일 도청 1층 로비에 농성장을 마련하고 매일 김 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그의 회의 진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조혜진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의 심각한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과 대진대학교(총장 장석환)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접경지 경기북부 물부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개발과 산업육성 정책에서 소외돼 있는 경기북부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며 물 수급과 수자원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를 진단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하며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한탄강댐 잠재 용수원 활용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계절적 용수전용댐과 같은 새로운 수자원 확보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석환 대진대 총장은 “경기북부 물 부족 문제는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책적 혜안과 통합적 해법이 수반돼야 하는 과제”라며 “유역 단위의 통합적 물관리와 불안 보 중심 정책 전환이 경기 북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부식 단국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방문한 양평군에서 군 최초 산업단지 ‘양동 일반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양평군 양동문화센터에서 열린 양동 일반산업단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양평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양평군 역사상 최초의 산업단지를 이곳 양동에 만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산업단지에 앵커기업이 올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양평을 물 좋고, 산 좋고, 환경 좋고, 사람 좋은 것에 더해 기업과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연보존권역은 6만㎡ 이하로 개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연접개발이라는 것이 있어 인근 6만㎡ 산업단지를 여러 개 묶어 30만㎡까지 개발할 수 있다”며 “양동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면 연접해 있는 산업단지를 추가 개발하는 계획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동부 SOC 대개발’을 기조로 선포한 바 있어 도는 체계적 산업단지 조성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하며 지역균형개발을 본격화해 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양평군과 GH는 ‘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용인정)·정진욱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이철규·박수영·고동진·구자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이 제출한 8개 법안을 통합·조정한 산자위 차원의 대안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산업기반 시설 조성 및 비용을 우선 지원하며, 전력·용수·도로망 등 반도체 관련 산업기반 확충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 등을 담았다. 또 오는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법안에 넣지 않고 “우리 경제에 있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경기도가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환승주차장 확대와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강화 등 종합 개선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 이용 개선 연구’에서 제시된 진단과 개선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철도역은 주차장 부족으로 승용차 이용자, 연계 교통 및 환승주차장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경기도 및 시군 조례 개정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상 철도 역사 건립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시설 면적 150㎡당 1대로 규정되는데 이를 60㎡당 1대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철도 이용 조건으로 ‘역 인근 주차장 확보(55.8%)’를 역 신설․노선 확충(60%) 다음으로 중요하게 꼽았다. 또한 환승주차장 개선점으로 ‘요금감면 확대(53.1%)’, ‘주차공간 확대(51.3%)’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시행령’
경기도는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두 달간 ‘2025년 공공기관 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이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사, 복무, 공용차량 관리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된 분야를 중심으로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개선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점검은 전체 공공기관 총괄 담당 부서와 기관별 소관부서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하며,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한 특별점검과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일반점검을 동시에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공용차량의 사용 실태, 복무 관리, 인사 및 채용 절차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일반점검은 규정 정비, 회계·예산, 자산관리, 안전관리, 행정사무감사 및 언론 보도사항 조치여부 등 9개 항목을 중심으로 운영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는 내년 2월 중 전체 기관과 공유되며, 이후 연말까지 이행 여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문제 재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문환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공공기관
경기도는 AI 기반 해양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개발한 관내 스타트업 ‘섬루션’이 3일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섬루션은 매년 발생하는 18만 톤의 해양 쓰레기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표 문제에 주목했다. 버섯 재배 후 남는 폐배지를 활용한 생분해성 친환경 부표를 개발하고, 여기에 GPS 센서와 AI 기술, 공공데이터를 결합한 해양 쓰레기 대응법을 구축했다. 부표는 실시간 위치·표류 데이터를 전송하고, 해양 쓰레기 밀집 구역을 분석한다. 이후 표류 경로를 예측해 지자체와 해양 작업자가 쓰레기 수거 동선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GPS로 추적해 부표를 회수하고, 회수한 부표는 생분해 비료나 사료로 재가공할 수 있어 농업·축산업과 연계한 순환경제 모델로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형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전국 46개 기관에서 3856개 팀이 참여했으며, 기관별 예선을 거쳐 단 10개 팀만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섬루션은 왕중왕전까지 올랐고, 공공데이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오남용 방지법을 두고 4일 여야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앞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국회 본회의장에 착석한 의원 정족수 미달 시 국회의장이 표결 없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재적의원 5분의 1(60명)에 미달해도 토론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교섭대표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시킬 수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국민 피로 그리고 기자 과로의 필리버스터 이제 바로 잡겠다”며 “텅 빈 회의장 필리버스터는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라며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 우위를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 삼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국
경기도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ESG 전 분야에서 A+ 등급을 받으며 2년 연속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한 기업·기관의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노인 복지, 청년 자립 지원 등 사회환경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사회적경제조직·기업·공공기관·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지난해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글로벌 광고회사 이노션,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안성시가 협력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일죽목욕탕’에 이어, 올해는 ‘청년 그린 편의점’ 경기북부 1호점이 고양시에 문을 열었다.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매를 돕는 ‘청년 그린 편의점’은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와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공동 기획으로 추진됐다. 또한 녹색제품 우선구매, 친환경 차량 사용 등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경영공시 공개로 투명경영 강화에 노력한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ESG 전 분야(환경·사회·투명경영)에서 A+ 등급을 획득했으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힌 것과 관련, 김 비서관과 문 수석에게 각각 ‘엄중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엄중 경고를 받은 김 비서관은 이날 오후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전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날) 눈물 쏙 빠지게 (김 비서관에게)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비서관이 워낙에 ‘형, 누나’ 이렇게 자주 부른다”며 “주책 이상이니 경고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공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시사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수석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어 “저희들도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더 경각심을 가질 부분이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