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통일동산관광특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관광특구 지정 6년간 한 번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직무태만이 도마 위에 올랐다.(경기신문 26일자 9면 보도) 27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경기도는 오두산 통일 전망대와 헤이리마을 등으로 유명한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와 성동리 일원 3.01㎢를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했다. 경기도의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이곳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국비, 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관광특구는 공모사업을 지원해 선정되면 문화관광부와 경기도 등을 통해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 구례군은 지난 2020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년간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용산구가 이태원 관광특구 공모사업에 선정돼 4억 원을, 경남 창녕군은 부곡온천으로 지방비 매칭 최대 2억 원, 동두천시는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3700만 원, 서울 중구는 명동·중구 관광특구로 국비 79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여야 경기 의원들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G 노선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며 수도권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병주(민주·남양주을)·이재강(민주·의정부을)·임오경(민주·광명갑) 의원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G 도입 방안’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자체 관계자 및 철도·교통 분야 전문가,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해 GTX-G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는 GTX-G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 반영을 목표로,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접근성 향상과 수도권 불균형 해소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용태 의원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도시와 도시를 촘촘히 연결하는 초광역 네트워크에서 나온다”며 “지역 발전뿐 아니라 초광역의 비전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남북을 연결하는 미래를 위한 토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도 “GTX-G는 인천에서 시작해 광명, 구리, 별내, 동의정부, (포천)송우까지 잇는 수도권의 새로운 대동맥이 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민주·안양동안을)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외교부의 민낯을 과감히 밝혀내며 3선의 관록을 톡톡히 보여줬다. 고도의 보안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외교 분야에서 구체적 자료와 증거를 제시해 확실한 존재감을 입증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 국감 첫날이었던 지난 13일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윤석열 전 정부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과 관련해 과잉 의전을 이유로 주 네덜란드에 있는 현직 대사가 초치된 전례 없는 사건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외교부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네덜란드 수교 62년 만의 첫 국빈 방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과잉 의전 문제와 그로 인해 벌어진 네덜란드 초치에 대해 항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독일·덴마크 순방 당시 대통령이 묵는 숙소 내 ‘영부인 전용 접견실’이 설치됐던 것을 언급하며 “김건희 전용 접견실이 등장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영부인의 사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통상 대통령 내외의 해외순방 시 별도의 접견실을 마련하지 않는다. 국빈방문이나 순방은 상대국 초청으로 진행되며 행사 일정 또한 초청국이 주관하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GH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첨단산업·주거·문화를 아우르는 혁신 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는 현대건설(35%)이 주관사, 대우건설(27%), 금호건설(9%), 동부건설(9%), 신동아종합건설(10%), 우미토건(5%), 이에스아이(5%)가 부관사로 각각 참여한다. 공모 제안안은 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차별화된 랜드마크 디자인을 통해 제3판교만의 독창적 도시경관을 구현하도록 계획됐다. 단지는 업종 간 교류와 협업을 촉진하는 연계형 캠퍼스 구조로 조성되고 저층부 통합 계획을 통해 동선의 연속성과 활발한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한다. 여기에 자족시설용지 1-1~3과 2를 연결하는 입체보행시설을 특화해 수변공원과 주요 동선을 잇는다. 또 지하주차장 통합 개발을 통해 효율적인 차량 동선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앵커기업이 입주할 예정인 자족1-4와는 조경시설물과 패턴 디자인을 활용해 지상부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단지 간 통합성과 접근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GH는 올해 안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한 뒤 내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오늘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아세안+3(한중일)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채택될 ‘역내 경제·금융 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 성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다층적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 간·세대 간·계층 간 디지털 격차,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 과제가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았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범죄가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 협력체)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세안+3의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
여야는 27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의 성공을 한목소리로 기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상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은 APEC 정상회의까지 대한민국 외교의 슈퍼위크가 시작됐다”며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국제정세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해야 할 말도 많고 다뤄야 할 이슈도 많지만 적어도 이번 주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병주 최고위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부동산특위를 겨냥해 “허위 매물 떴다방처럼 거짓을 앞세워 진실을 매도하고 있다”며 “종류별로 집을 여섯 채나 컬렉션하고도 마치 푼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장동혁 대표는 시세조작 기획부동산 대표이사냐”고 강력 성토했다. 그는 이어 “국힘 부동산특위는 부동
경기도는 2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오는 31일 오후 6시 마감된다며 기한이 지난 미신청 금액은 자동 소멸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도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 상당이 지급된다. 2차 소비쿠폰은 지난달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도내 2차 소비쿠폰 신청자는 전체 지급 대상의 96.3%, 1168만 4991명으로 신청 금액은 1조 1685억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소비쿠폰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약 44만 명(3.7%)이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정보에 소외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각 시군과 협력해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해련 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이고 도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계를 이어 나가는 분들이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지난 1차 소비쿠폰 지
경기융합타운에서 진행된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가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마무리됐다. 27일 도에 따르면 ‘기후경제시대, 지금이 기후테크에 투자할 시간’을 주제로 진행된 컨퍼런스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행사에는 국내외 기후테크 기업 413곳, 투자사, 글로벌 기관 등이 참석해 기후경제 전환을 위한 투자·기술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행사 기간 투자 상담 35건, 약 448억 원 규모의 투자 상담이 이뤄지며 기후테크 투자와 협력의 확장 가능을 보여줬다. 컨퍼런스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는 ‘기후테크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기 위한 기후테크 3대 비전을 발표했다. 또 도와 정부, 대기업, 투자사 등 20개 기관이 참여한 ‘경기도 기후테크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특히 미국 하와이주 크리스 리 상원의원, 톡일 게오르크 슈미트 대사, 이탈리아 에밀리아 가토 대사, 덴마크 미카엘 빈터 대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루신다 워커 대표, 글로벌 투자사,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등이 참여해 높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국 워싱턴주 밥 퍼거슨 주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상 축사를 보내며 도와 기후협력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직접 청원 운동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처음 상정된 이후 두 차례 재상정됐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과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1년 넘게 국회 문턱에 멈춰선 상태다. 이에 국민들은 “이제는 정쟁이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청원을 등록하고 본격적인 참여를 시작했다. 이번 국민청원은 단순한 법안 지지 운동이 아니라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주거 안전과 생활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원 참여자들은 “지금의 재건축 제도는 너무 복잡해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정비 사업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삶의 질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가 더 이상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청원은 등록 30일 내 100명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해 요건 검토 중이며,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달성 절차를 밟을 예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1000곳을 대상으로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과 불법 중개행위 의심 중개사무소 300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등 실천 과제 10가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58%, 1만 7809곳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도는 점검을 통해 중개사무소의 이행 수준을 확인하고 미흡 중개사무소는 재교육·재점검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또 동참 의사가 없거나 반복 불이행하는 중개사무소는 운영협의회를 거처 인증을 해지한다. 불법 중개 의심 중개사무소 점검은 시군 자체 확인 자료를 토대로 선전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부적절,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중개보수 초과 수수, 가격 담합 등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하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