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9일 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
31일 경기도 국회의원 58명의 재산 평균이 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회의원 296명의 재산 평균(약 34억 8462만 원)을 훌쩍 넘긴 수치다. 이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296명·국회 1급 이상 공직자 37명의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도 국회의원의 재산 평균은 51억 2256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도내 국회의원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성남분당갑)이 1347억 960만 4000원으로 가장 높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고액이다. 전체 신고액 중 안 의원 본인 소유는 1300억 346만 2000원이며, 나머지는 안 의원의 모친이 소유한 부산 해운대 소재 토지와 배우자 증권 등이다. 안 후보의 자녀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신고에서 제외됐다. 박정 의원(민주·파주시을)은 505억 9850만 8000원으로 도내 두 번째로 높은 재산 신고액을 기록했다. 이는 본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소재의 빌딩(402억 1843만 8000억) 등 약 392억 원과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된 금액이다. 자녀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제외됐다. 도 국회의원들 중 종전 기간 대비…
한준호 국회의원(민주·고양시을)이 신설 필요성·적합성이 높은 광역버스 노선 선별을 위한 타당성 평가 근거가 담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행좌석형・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의 수요와 운송사업자의 수송력 등이 고려된다. 최근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광역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광역버스의 효율적인 교통 수요 분담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면허 심사 절차보다 더욱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선당 8억 원이 지원되는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합리적인 노선 선정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면허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 실시를 법제화하고, 타당성 평가의 업무수행을 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위탁 가능한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최근 고양특례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환이 추진되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준공
경기도 청년정책을 공무원, 전문가, 청년 등이 모여 심의 및 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가 제4기 위원장으로 1992년생 청년 활동가인 최태석 위원을 선출했다. 위원장에 중장년 전문가가 아닌 청년이 선출된 것은 이번 제4기가 처음이다. 도는 30일 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4기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과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해 2017년 구성돼 올해 제4기를 맞았다. 이번 제4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원은 당연직 위원인 경제투자실장, 도시주택실장, 사회적경제국장 3명과 도내 청년, 도의원, 청년 전문가를 포함한 위촉직 위원 17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만 19세~34세 청년은 10명으로 총인원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이날 행사는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의 위촉장 전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2023년 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 및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태석 위원장뿐 아니라 부위원장에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 부소장인 문보경 위원도 선출됐다. 제4기 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년 임기 동안 연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청년 참여 주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철민 국회의원(민주·안산상록을)이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사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어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범죄에는 별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 삶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올 연말 종료를 앞둔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 연장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여야가 19년 만에 전원위원회(국회의장을 제외한 국회의원 전원이 특정 안건에 대해 토론하는 것)를 구성하고 내년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돌입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 구성을 의결했다. 지난 2003~2004년 이라크 파병 및 연장 결정을 목표로 구성된 후 19년 만이다. 전원위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산회 직후 회의를 연다. 이날은 위원장·간사 선임, 선거제도 개편안 3개 안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 및 운영 계획 공지 등을 논의한다. 전원위는 앞으로 2주간 5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 개진을 신청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전원위 전 과정은 국회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전원위 의장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맡는다. 여야 간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담당한다. 김 부의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원위 일정을 논의한 결과 다음 달 10~13일 나흘간 난상 토론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의원들은 다음 달 ▲10일 비례제 ▲11일 지역구제 ▲12일 기타 쟁점을 각각 토론한다. 이어 다음달 13일에는 종합 토론을 벌인다. 토론 시간은 의원당 7분이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립한 복합문화공간 ‘경기마루’의 누적 관람객 수가 1년 만에 1만 9000명을 돌파했다. 이는 하루 평균 79명이 방문한 셈이다. 도의회는 경기마루 개관 1주년을 앞두고 누적 관람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187일 간 1만 5170명, 올해 57일 간 4161명 총 1만 9331명이 방문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체관람은 총 149건으로, 이 중 도의회에서 주관하는 1일 도의원 역할 체험프로그램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도내 358명의 청소년이 13회에 걸쳐 경기마루를 찾았다. 특히, 도청과 도의회를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KDI국제정책대학원 G20글로벌 연수과정, 캄보디아 경제발전 정책자문사업 사절단, 베트남 하남성 대표단, 미국 미시간 경제개발공사, 세계개발교육네트워크 등이 경기마루를 둘러봤다. 올해에도 중국 웨이팡시 공무원, 케냐 바링고주 정부 대표단, 대만 국제청년회의소 등에서 경기마루를 관람했다. 이에 도의회는 1956년 개청 이후 축적된 의정 성과 40선을 전시하는 등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관람객들은 ▲소통·자치분권 ▲한반도 평화와 화합 ▲재난과 감염병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1억 2000여 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해 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요청 설명에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객관적 물증이 많고, 서류 조작과 허위진술 부탁 등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날 표결 직전 신상 발언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따르겠다”면서도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불체포특권 포기가 우리 당론에 가까웠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원들에게 권고적인 표결을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자신에 대한 자기반성을 우선함이 맞다”며 역으로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등은 30일 논평을 내고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임에도 뚜렷한 저출생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는 정부 저출생 대책을 ‘재탕·삼탕·맹탕’이라고 깎아내리면서도 정작 자신이 내놓은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보지 않은 모양”이라며 “저출생에 특정된 정책 자체가 명확지 않은데다, 출산·육아·돌봄 정책 다수는 이미 지난 도정부터 해오던 정책의 확대 수준에 그쳐 모양만 갖춘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청 공직자들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동원해 ‘인구문제 기회 토론회’라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통해 ‘나는 현 정부와 다르다’라며 부각하는 김 지사를 보고 있자니 어이없는 풍경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름’을 외치려거든 최소한 경기지사로서 이룬 성과가 그 근거로 뒷받침되는 게 순서”라며 “현 정부를 향해 ‘비판을 위한 비판’을 내놓기에 김동연 지사의 언행은 성급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은 국가의
경기도는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90개 단체를 최종 선정해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5~25일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한 총 171개 단체의 사업을 심사해 (사)경기도수의사회 등 3개 분야 90개 단체를 선정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선정된 사업은 ▲JL한꿈예술단 ‘발달장애인 사회생활 연계 프로그램’ 등 공동체·복지 분야 29개 ▲경기북부노동권익센터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 퇴근후학교’ 등 문화·일반 분야 33개 ▲(사)경기도수의사회 ‘동물사랑실천활동’ 등 환경·안전 분야 28개다. 선정 단체는 사업당 보조금 500만 원~3000만 원을 지원받아 사회복지, 문화관광, 체육진흥, 환경보전, 교통 및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영역의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도는 선정 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보조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사업 추진상황 공유, 맞춤형 컨설팅, 회계처리와 진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민관협력을 토대로 다양한 협치를 실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공익활동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