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상임고문인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1일 경기 서부지역 순회 후 발표한 ‘경기해안 노을길’에 이어 두 번째 민생 행보 구상으로 ‘K-반도체 벨트’ 특구 지정을 전격 제안했다. 원 전 대표는 평택, 화성, 수원, 용인, 이천, 안성 등 경기 남부 6개 도시를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AI 혁명의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기 남부를 하나로 묶는 담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AI의 핵심은 고성능 반도체이며, 여기서 밀리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하며, 지난 달 29일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별 산단 지원을 넘어선 ‘거대 반도체 공동체’로서의 특구 지정을 강조했다. 이번 구상의 핵심 중 하나는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그는 원 전 대표는 ‘규제 없는 기업 천국’과 ‘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 없는 기업 천국’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넘어선 ‘규제 제로’ 환경을 조성해 평택 삼성전자부터 용인 SK하이닉스까지 이어지는 라인에서 인허가 지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경기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이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이다. 신청 방법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해당 시군 부동산 담당 부서로 문의 가능하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706가구에 약 1억 470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이 사업이 실질적인 보탬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포천시·안산시·화성시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68호를 올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도는 1일 지난해 약정 체결을 완료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68호에 대한 공사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 가운데 하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도심 내 다세대·오피스텔·아파트 등을 매입해 주거 취약 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이다. 하지만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형태다. 따라서 공사가 철저한 관리를 하는 만큼 주택 품질이 보장돼 안심할 수 있다. 공사에 착수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포천시 선단동 12호 ▲안산시 본오동 20호 ▲화성시 진안동 20호 ▲포천시 신읍동 16호 등 총 68호다. 해당 주택들은 올해 하반기 중 준공 예정이다. 준공 이후 GH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 주택들은 저소득가구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될 예정이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약
더불어민주당은 2일부터 오는 9일까지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기도지사·인천광역시장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공모한다. 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7일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하며, 지난 202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당내 교육연수 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적합도 여론조사용 대표 경력에는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 사용은 불허했으며, 청와대 근무경력도 ‘대통령비서실 OOO’으로 통일하고,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 이재명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촛불정부, 국민주권정부’ 등은 쓸 수 없다. 또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된 선거기구, 후원단체, 연구단체, 기념사업회 등의 영리·비영리단체의 대표경력도 쓰지 못하도록 했다. 공관위는 회의에서 예비후보자 공모 기간 이후 출마를 결정한 예비후보자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예비후보자 등의 자격심사를 위한 검증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지역 전략작목 육성 사업’ 대상지로 도내 13개 시군을 선정해 15개 작목에 대하 지원 비용 35억 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 전략작목 육성 사업은 기술원이 작목을 선정해 생산 기반 조성부터 유통·가공·판매까지 필요한 부분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원은 지역 특성과 판로 가능성을 고려해 작목을 정하고 시군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사업에 선정된 지역 전략 작목으로는 양주시 영양부추·부지깽이, 여주시 가지, 용인시 화훼, 포천시 버섯·오이, 가평군 포도, 김포시 콩·벼, 화성시 키위, 연천군 대마 등이 있다. 기술원은 이번 사업 전 과정을 ‘경기도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통해 지원한다.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현장 실행, 성과 관리까지 전문 컨설팅·모니터링을 맡아 문제를 현장에서 점검·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사업에 선정된 김포는 ‘한가득’과 ‘참드림’ 등 국내 육성 벼 품종을 재배하는 데 친환경 단지 38헥타르를 조성할 수 있었다. 여기에 드론 공동방제단을 운영해 시기별 방제를 진행하기도 했다. 기술원은 올해에도 전략 작목별 시설·장비 현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인베스트(INVEST) 경기’ 지·밸류(G·Value. 투자유치 유망기업) 30개 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인베스트 경기는 도내 유망기업의 해외자본 유치와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도의 투자유치 지원 사업으로, 시행 첫해인 지난해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인베스트 경기는 신규 참여기업 25개사와 지난해에 이어 두 번 연속 참여할 5개사를 각각 모집한다. 사업 신청은 도내 본사, 공장이 소재한 전략산업·투자유치 유망산업 분야 기업이어야 하고 글로벌 투자유치 계획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평가를 시작으로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시장성, 투자유치 준비도와 글로벌 IR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선발된 기업은 ▲기업진단·1대 1 맞춤형 컨설팅 ▲기업당 500만 원 내외의 투자유치 활동 지원 ▲투자유치 IR Day(연 4회) ▲글로벌 투자유치단 파견 참여 기회 등 혜택을 받는다. 투자유치 활동 지원의 경우 신규 선발기업 25개 사는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증, IR자료 고도화, 특허 등의 활동을 지원받는다. 후속 선발기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기조에 발맞춰 오는 2030년까지 경기도 내 공공·민간주택 80만 호, 임대주택 26.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9·7 부동산 대책’,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정부 주택정책을 보조해 국정 제1동반자로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1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같은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경기도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도는 먼저 4개 추진방안으로 ▲적정한 주택공급 유지 ▲다양한 주거지 개발 확대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등을 선정하고 9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100만 호가 넘는 공공·민간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17만 호, 민간주택 63만 호를 공급한다. 공급유형과 규모를 살펴보면 아파트 62만 호, 다세대·단독주택 18만 호로 이는 정부가 밝힌 목표 물량의 절반이 넘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수도권에 140만 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노후
2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되는 가운에 대미투자특별법과 통일교 특검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1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3일과 4일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국 주도권 경쟁에 나선다. 민주당은 각종 민생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를 비판하고 대미투자특별법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 등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의 부당성을 성토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초 설 연휴 전에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사법개혁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을 제외하고 다른 쟁점 법안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농성까지 했던 통일교 특검법의 경우, ‘신천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당과 공천뇌물 특검을 포함해 ‘쌍특검을 해야 한다’는 야당이 맞서며 좀처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이에 따라 비 쟁점 민생법안 우선 처리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양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한준호(민주·고양을) 의원이 1일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합당 제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이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합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민주 진영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저 역시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은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묻고,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면서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전국적인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지표는 무엇인지, 후보연대·정책연대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이 있음에도 왜 반드시 합당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등 이 질문들에 대해 당원과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공감이 없다면, 합당 논의는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절차의 문제 역시 짚지 않을 수 없다”며 “최고위원회 등 당의 공식
여야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겁주기, 공포조장’이라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고, 여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몰염치한 행태”라고 비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들까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 수백 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요”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라며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하자 심야에 다시 글을 올려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