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상사에게서 성희롱 발언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퇴사했다. 그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해 전 직장 상사의 성희롱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사과를 요구하려고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최근 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지난 1월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지난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유사한 헌법소원을 낸 B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공개했지만, 검찰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 대해 첫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오픈넷 등 시민단체들도 헌재 결정에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학폭·미투 등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논
여성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20대 엄마'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28일 통계청의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중 엄마가 20대인 아이는 6만200명으로 전체 출생아 27만2천400명 중 22.1%였다. 엄마가 20대라도 20대 후반(25∼29세)이 5만600명으로 20대 초반(20∼24세) 9천600명보다 훨씬 많았다. 1990년에는 엄마가 20대인 아이가 52만4천411명으로 전체의 80.7%에 달했다. 2000년에도 40만4천592명으로 63.2%였다. 2005년(20만8천711명·47.6%)에는 20대 엄마 비중이 절반 이하가 됐고 2010년(17만1천735명·36.5%)에는 40% 선 아래로 하락했다. 2010년대에도 꾸준히 감소를 거듭해 2020년에는 2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30년 전에는 출생아 10명 중 8명꼴로 엄마가 20대였으나, 지난해에는 10명 중 2명만 엄마가 20대였던 셈이다. 반면 출생아 중 엄마가 30대인 아이의 비중은 늘고 있다. 지난해 30대 엄마의 출생아는 19만7천3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72.4%였다. 30대 초반(30∼34세)이 11만9천명, 30대 후반(35∼39세)은 7만8천300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인 지난 26일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15건의 이상반응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다시금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첫날 15건의 이상반응 모두 경미한 사례로, 즉시 진료를 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붓기, 오한, 발열, 오심(메스꺼움) 등은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수분 또는 수일 이내에 없어진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다음은 보건당국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첫날(26일) 들어온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 아스트라제네카 첫 접종 이후에 15건의 경증 이상반응이 신고됐다. 두통, 오심, 어지러움증, 발열, 심계항진 등 모두 경미한 사례였다. -- 경미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궁금하다. ▲ 26일 발생한 15건의 이상반응은 접종을 한 뒤 (접종기관서 대기 중) 관찰 과정에서 약간의 어지럼증, 발열, 오심 등이 나타난 경우였고, 즉시 진료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 부작용을 우려해 예방접종을 꺼리는 사람도 있을…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교복지원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줄어들어 교복을 입지 못하는 현실에 맞게 교복지원금의 사용 폭을 넓히자는 요청이 나오는 상황이다. 도에서 시행하는 교복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매칭 사업으로 교복구입을 명목으로 입학하는 학생 1인당 30만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각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해 공동구매한 뒤 현물로 교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교복을 구입해야 하는 학무모들 사이에서 교복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어 지난 한해동안 신입생들이 교복을 제대로 입지도 못했을 뿐더러 올해 역시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현재 상황에 맞게 지원금을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와 비교될 만큼 인상한 교복 값도 이러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수원시 A 교복업체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교복 단가를 2배가량 올렸다. 지난해는 셔츠와 생활복 각 3벌을 지원금 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교복 단가가 올라 각 1벌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담뱃불 등으로 인해 오늘(27일)도 어김없이 자연이 파괴됐다. 27일 소방청과 산림청 등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산불이 4건 발생했다. 그 중 2건은 쓰레기 소각 불티에 의해, 나머지 2건은 담뱃불에 의해 각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낮 12시 30분쯤 화성시 송산면에서 70대 농민이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산불이 발생해 0.1㏊가 소실됐다. 30분 뒤인 오후 1시 시흥에서도 60대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던 과정에서 불이 나 산림 0.06㏊가 탔다. 오후 2시 30분쯤에는 양평군 양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당국에 의해 2시간 30여 분만에 꺼졌다. 조사 결과, A(59) 씨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3시 30분쯤에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임야 0.16㏊를 태운 뒤 1시간 10여 분만에 꺼졌다. 담뱃불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청은 구체적인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자에 대해선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 속에 시민들의 바깥 활동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커져 집중 단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제공한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수원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4일 전후로 진행될 전망이다. A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성남수정경찰서가 아닌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 사실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씨는 앞서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감은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에서 H빔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27일 오전 7시 40분쯤 과천 지식정보타운 3블록 공공임대 공사장에서 트럭에 실린 1t 무게의 H빔을 지게차로 옮기던 중 일부가 옆으로 쏟아졌다. 바로 그 때,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H빔에 깔렸다. 이 사고로 인해 작업자 1명은 숨졌고, 나머지 1명은 복부와 허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 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안전 수칙 미준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가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 온정을 베푼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해당 지점에 주문 등으로 응원하고 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치킨 프랜차이즈 '철인7호' 본사에 고등학생 A군(18)이 보낸 손편지가 화제가 됐다. 김현석 철인7호 대표는 익명의 학생이 보낸 A4 용지 2장 분량의 편지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하며 "이런 감동적인 사람이 우리 브랜드 점주분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남겼다. 편지에 따르면 A군이 감사함을 전하고자 한 사람은 철인7호의 서울 홍대점을 운영하는 박재휘 대표다. A군과 박 대표의 사연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7살 어린 동생과 함께 살던 A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을 하던 음식점에서 해고된 뒤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야 했던 A군은 나이를 속여가며 택배 상하차 업무 등으로 생활비를 벌었다고 했다. 그러던 지난해 어느날 A군은 어린 동생이 계속 치킨을 먹고 싶다고 보채 결국 거리로 나왔으나 가진 돈 5000원으로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그렇게 형제가 거리를 배회하던 사이 철인7호의 박 대표는 쭈뼛거리는 A군을 보고 이들을 흔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추진되자 검찰이 뭉치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특히,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 입장 발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같은 상황에도 여권 인사들은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며 중수청 설치를 주도하고 있다. ◇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수사청 설립은 범죄 대응 능력에 큰 공백 초래…전국검사회의서 의견 모아야”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 내부망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담긴 글들이 물밀듯 게재되고 있다. 그 중 박철완(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여당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이 기소권만 행사해야 한다’는 피상적 논리를 앞세워 새로운 수사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이어 “범죄 대응 능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수사 전문 인력들이 새로운 수사 기구에 가야하고, 검사의 신분과 영장 청구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여건은 수년 내에는 충족될 수 없을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청 설립은 범죄 대응 능력에 커다란 공백
최근 파주시 한 공립 단설 유치원장이 자신을 각종 갑질 문제로 교육청에 신고한 직원을 색출하는 등 압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교사노조는 26일 ‘갑질 행위와 2차 가해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원감을 포함한 모든 교원은 해당 유치원장의 갑질과 불법행위를 견디다 못해 절박한 심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경기교사노조는 수차례 교사 보호조치를 요청했지만 교육청 측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원장은 직원들에게 불만 사항을 제출하라며 퇴근을 가로막거나 교사를 불러 신고 사실에 대해 추궁했다”라며 “결국 교사들은 지금까지도 2차 가해로 입고 있는 중”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업무의 권한이 지역청에 있다는 핑계로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파주교육지원청 역시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외면하고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원장을 즉각 업무배제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본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