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다만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방역 당국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제7판)과 브리핑 등을 통해 설명하는 실내 마스크 방역 지침을 문답으로 풀었다. --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의무가 유지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과 부과된다. 실내는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예를 들면 천장·지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직전 추계보다도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27일 이같은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제5차 결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 1천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듬해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는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 시점엔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된다. 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천77
시흥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시흥경찰서는 26일 오후 10시 15분쯤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앞 삼거리에서 일어난 6중 추돌 사고로 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27일 밝혔다. 사고는 50대 A씨가 모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뒤이어 오던 승용차 4대가 추가로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 B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동승자 30대 C씨와 다른 차량 운전자 20대 D씨도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등 총 6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주 정도와 피해자들의 부상 수준을 고려해 적용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며 “중할 경우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다만 그전에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내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이런 조치를 발표하면서 제한 기간은 31일까지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발급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중대본은 이날 조치를 연장한 배경에 대해 "국내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춘절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 1천404명 중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이나 된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전수 검사가 시작된 지난 2일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10.4%(6천977명 중 728명 확진)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상황을
16년째 나대지로 방치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종합의료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꿔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계획이 결정됐다. 수원시는 사전협상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활동을 종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협상위원회의 협상안은 해당 종합의료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와 의료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해 땅의 89%가량에 공동주택을 짓고 5%가량에는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하며, 나머지 부지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영통도서관과 영통중앙공원 등 노후화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등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투자하기로 했다. 사전협상위원회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당 부지의 활용 계획과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환수 등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5차례 진행한 끝에 이번 협상안을 내놓았다. 이 부지는 영통동 961-11의 3만1천376㎡ 규모이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영덕고,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가깝게 있는 영통의 노른자위 땅으로 을지재단이 소유하고 있다. 을지재단은 2007년 10월 이곳에 1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계획을 밝혔지만 이후 의정부에 종합병원을 짓기로 함에 따라…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표로 일한 킨텍스(KINTEX)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예고돼 추가 비리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27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오는 3월 20일~31일 국내 최대 종합전시장인 킨텍스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다. 시는 감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감사'를 병행해 다음 달 2월 1일~28일 비리 관련 제보를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받기로 했다. 감사 대상은 예산 불법 집행, 전시·임대 사업,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채용 비리, 무사안일 업무 처리 등이다. 특히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법인카드가 개인 용도로 사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는 법인카드 6장을 관외 지역에서 사용 근거가 불명확한 용도로 쓴 사실이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서 드러났으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이성호 도의원(국민의힘)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한데도 행정감사의 한계로 실상을 밝히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17대 국회의원(열린민주당)을 지내기도 한 이 전 부지사
경기신문 문화부 정경아 기자가 인천경기기자협회 '2022년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인천경기기자협회는 26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문화재단 인계동사무소에서 '2022년 올해의 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2022년 한 해 동안 인천경기기자협회 각 지회를 가장 빛냈다고 평가 받은 1인이 '올해의 기자'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 기자는 경기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윤석열차' 특종과 관련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다양한 경로의 취재를 이어갔다. 특히 시시각각 드러나는 이슈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 여전히 '블랙리스트' 시대에 살고 있는 현 시대상을 조망한 공적을 인정 받았다. 올해의 기자로는 ▲정경아 경기신문 문화부 기자(윤석열차 연속보도) ▲조주현 경기일보 사진부 기자(폭우에 침수된 중고차·되풀이된 악몽, 돼지 떼죽음 사진보도) ▲안재균 기호일보 인천본사 정치부장(영세 시공사,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공사 맡았다 파산 위기 보도) ▲김종택 뉴시스 경기남부본부 사진부 국장(평택 냉동창고 화재·수원 세모녀 사건·신영초 학생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이-인 퍼포먼스 사진보도)…
정부가 26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도 앞다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5천564명, 시설 6천225곳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4천528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979가구에 1~2월분을 합쳐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종전 지원금의 2배이다. 한파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5천421곳과 노숙인시설 18곳에는 1~2월분 난방비 4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역아동센터 786곳의 경우 1~2월 난방비를 40만원 늘려 100만원 지원한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구 두암경로당을 찾아 한파 대비 현황을 살핀 뒤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으로 노숙인 보호시
지난해 10월 근로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사망한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인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사고 전담수사팀은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 감리업체의 상주감리 등 총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 사고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근로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부상자들은 사고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거푸집을 받쳐주는 동바리를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하고 작업해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무게 중심이 쏠리지 않도록 가장자리부터 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해야 하나 한쪽에 들이붓는 식으로 타설해 하중이 몰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총 50
한반도 동남권에 '14개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국가 연구개발(R&D) 결과 확인됐다. 연구진은 "한반도 전역이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활성단층 주변은 우선해서 내진보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 1단계 보고서를 보면 한반도 동남부(영남권)에는 최소 14개 활성단층(제4기 단층)이 존재한다. 14개 활성단층들은 양산단층 유계분절, 반곡분절, 벽계분절, 삼남분절, 울산단층 왕산분절, 말방분절, 차일분절, 동래단층 석계분절, 울산단층 또는 동래단층에 속하는 천군분절, 장대단층 모곡분절, 곡강단층 곡강분절, 읍천단층 읍천분절, 수렴단층 수렴분절이다. 여기서 활성단층은 '현재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단층'이 아닌 '현재부터 258만년 전 사이(신생대 제4기) 한 번이라도 지진으로 지표파열이나 지표변형을 유발한 단층'을 말한다. 활성단층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간접적으로 추정되는 단층들도 존재했는데 울산단층 갈곡구간과 양산단층 평해구간 등이 이에 해당했다. 한반도 단층구조선 조사는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