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에 배치된 ‘학생맞춤형통합지원센터’(학맞통)가 부실 운영이 우려되는 것(경기신문 2026년 2월24일 4면 보도)과 관련 일선 교육지원청에도 전문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맞통에 전화 상담 서비스 ‘온콜(On-call)’ 인력 36명을 포함해 총 66명을 배치됐다. 그러나 배치된 인력을 보면 사회복지직 임기제 공무원과 교육복지조정자 등 전문 인력은 34명으로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날 현재 교육당국은 부족한 교육복지 전문가를 대신해 행정 인력을 한시적으로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 학기를 맞아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4개월간 행정 인력 2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행정 인력은 사례 관리나 학생·보호자 상담 등 전문적 지원을 수행하기 어려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기 학생 지원은 초기 상담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 기관에 연계된 이후 학생이 상담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현재 인력 구조에서는…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관련 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가장 큰 변화는 중수청 수사대상을 6대 범죄로 줄이고,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한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은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두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국회와 국민 등 각계 의견을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당이 공청회와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해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자선거와 대형참사 범죄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만 담당하게 된다. 당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했던 이원화 체계를 폐지하고,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 정부는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 정년, 결격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가평군과 포천시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지원은 수해 직후부터 복구 작업에 매달려 온 위기가정을 돕고자 시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재원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총 5억 4946만 원 규모다. 특히 농협이 2억 원을 기탁하며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 금액 역시 지역사회의 개인과 단체가 십시일반 참여해 조성돼 재난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보여준 연대의 의미가 더해졌다는 평가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의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확정된 수해 피해 가구 1028가구다. 지역별로는 가평군 650가구, 포천시 378가구가 포함됐다. 경기적십자는 모금된 성금을 전액 각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 세대당 지원액은 53만 4500원이다. 이는 피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생계 부담을 덜고, 가구별 상황에 맞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진행됐다. 피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한 뒤 신속하게 지원금을 전달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정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적십자사는…
수원특례시가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 수원특례시는 노후 빌라 밀집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2026년 빌라가꿈관리소 확대 추진사업'의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리 취약 지역은 수원시에서 직접 채용한 관리인이 상시 배치돼 청소와 안전순찰, 시설 유지관리 등 고용시설 관리 업무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는 주민 소통·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사업 대상은 수원 전 지역에 위치한 3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 중 관리가 취약한 곳으로 총 3개소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공동주택 밀집도 ▲노후도 ▲안전취약성 ▲관리소 설치 여건 등이며 선정위원회가 종합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결정한다. 신청은 오는 3월 3일부터 27일까지 수원시청 새빛민원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빌라가꿈관리소'는 노후 주거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진우 수습기자
6·3 지방선거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권혁우 예비후보가 수원화성과 행궁동 일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관광형 교통 공약을 내놓았다. 핵심은 해당 지역을 순환 운행하는 자율주행버스 ‘정조버스’ 도입이다. 권 예비후보는 이 일대가 수원을 대표하는 역사 관광지임에도 주차 공간 부족과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로 방문객과 주민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친환경 자율주행 교통수단을 도입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관광 경험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조버스는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주요 관광 거점을 연결하는 순환형 노선으로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이 차량 없이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동시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서 지역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화성행궁광장 일대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도 제시했다. 지상 공간은 역사·문화 공간으로 유지하면서 지하에 스마트 주차시설을 구축해 주차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방안이다. 권 예비후보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방문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구도심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 자산 보존과 도시
6·3 지방선거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재기 예비후보가 환경미화원의 고용 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간 위탁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환경미화 체계를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예비후보는 24일 발표를 통해 수원시 청소 업무의 상당 부분이 용역과 위탁에 의존하면서 고용 불안과 임금·복지 격차, 안전관리 취약 문제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주 중심 구조를 재검토하고 시가 직접 고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단계적인 직접고용 전환을 추진하고, 현재 근무 중인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해 일자리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 기준과 복지 수준을 통일하고 전담 조직인 공공환경관리단을 신설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서비스 품질과 투명성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비용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노동자 처우 개선과 환경 서비스 향상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미화 업무는 도시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공공 서비스”라며 “노동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시민이 신뢰
“잠깐 지나가려던 건데... 그냥 통과만 해도 돈을 내야 한다고요?”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 인근에 있는 경기대학교 정문에 설치된 차단기 앞에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멈춰 섰다. 잠시 머뭇거리던 운전자는 안내문을 확인한 뒤 창문을 내린 뒤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운전자는 결국 방향을 틀어 왔던 길을 돌아갔다.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주차할 생각은 없었는데 돈을 내야 한다니 이해가 안 된다”며 혀를 내둘렀다. 차단기 인근에서는 잠시 진입을 고민하다가 돌아가는 차량이 반복적으로 목격됐다. 일부 운전자는 안내 문구를 촬영하거나 휴대전화로 검색을 하며 요금 체계를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다. 경기대학교 주차장은 재학생뿐 아니라 인근 주민과 광교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다. 대학 시설이지만 지역 생활 동선과 맞닿아 있어 사실상 공공 주차장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교내를 통과하는 차량에도 주차요금이 1000원 부과되고 있다. 광교산은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공 산지다. 그러나 주요 등산로 중 하나가 대학 부지를 지나 산을 오르기 전부터 요금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통행료를 내는 것과 다
통일교 관련 현안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과 약 1억8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같은 기간 청탁 알선의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직위를 요구하며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여러 기업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정됐다. 반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으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법원은 전 씨를 법률상 ‘정치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자금 역시 정치활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일반고, 지역 주민, 재취업 희망자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직업계고’를 도입하는 등 직업교육 체계 개편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4일 브리핑을 열고 '2026년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대전환'을 발표했다. 핵심은 인공지능(AI) 기반 미래형 직업교육 ‘B.A.S.E’ 모델학교 도입이다. ▲Blended(블렌디드) ▲AI(인공지능) ▲Shared(공유) ▲ESG(지속가능) 4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직업계고 교육을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Blended 특성화고는 이론 수업은 온라인으로, 실습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방식은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일반계고 학생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 과장은 “과거에는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학하려고 해도 전문 교과를 이수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전문교과를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게 되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특성화고는 기존 학과 교육과정과 수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산업 환경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강화한다. ESG 특성화고는 친환경 자동차 기술, 스마트팜 등 미래 산업 변화에…
김포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언어 소통' 문제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장 밀집 지역과 농공단지, 외국인 노동자 숙소 등에서 안전교육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김포 공장화재 건수는 5년간 386건에 전체의 20.4%를 차지한다. 그런데 불이 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화재신고 요령이나 대피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인명 피해나 큰 불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어 안내문 위주의 기존 교육 방식으로는 외국인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어려워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양촌읍, 대곶면, 통진읍, 월곶면, 통진읍 등 5개 읍면동은 외국인·이주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영세 제조업 기숙사, 주거시설이 밀집돼 있다. 따라서 화재 위험도 반복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과제로 떠올랐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119 신고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출동 정보 파악에 시간이 지체돼 큰 화재로 이어져 사망 1명과 중화상 11명 등이 입은 최근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