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전날 임태희 교육감의 업무 보고 발언과 관련해 “사과하지 않으면 추경, 사업 집행 등에서 당 차원의 강력한 행·재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인데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내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황대호(수원3)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10·29 참사 망언, 특정 재단에 대한 후원금 의혹 논란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정치·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며 “그럼에도 반성이나 해명이 없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황 수석대변인은 5분 발언을 통해 10·29 참사 당시 도교육청 고위 공무원의 “학생보다 교사가 더 걱정”이라는 발언을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업무 보고 자리를 빌어 “이 문제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보도로 시작됐다”며 “저도 문해력이 높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감과 깊은 연관이 의심되는 재단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는 의혹 제기에는 “감사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황 수석대변인 등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보다 교사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발언이 학생들의 생명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어제 5분 발언의 핵심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과 교육청의 입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자로서 공감능력이 부족한 측근을 질책하기는커녕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과 의회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이 보여준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는 현재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느끼는 감수성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 “참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었다면 후원금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혔어야 한다”며 “후원금 의혹이 사실일 경우 1년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는 불법행위다. 이 부분을 바로잡고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교육청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오히려 10·29 참사 관련 발언과 관련된 사과 논의도, 발언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발언한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가 끝났는데 아이들보다 교사가 중요하다는 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식감사 및 징계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며 “혹시나 준비라도 하게 되면 그때 알리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정해림 기자 ]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어렵고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하주차장은 공간이 협소해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많고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차 화재 진압은 차량 전체를 ‘질소소화포’로 덮고 얼음을 집어넣는 방법을 이용해 온도를 낮추거나, 이동식 수조로 차량 전체를 물에 담가 진압해야 하는 등 장비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은 협소해 장비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지난해 충주시 지하주차장에서 불붙은 전기차를 인근 공터까지 옮겨 진압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소방차 등 소방장비들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고,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쉽게 빠지지 않아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위..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핵심 관련자에 대한 첫 판결에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 중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을 뇌물이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
검찰이 지난 7일 한국으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수행비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8일 범인도피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출국했을 즈음 해외로 나가 김 전 회장과 함께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피 당시 김 전 회장 등과 태국에서 함께 생활하며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될 당시 박 씨는 그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캄보디아로 도망치려던 박 씨는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힌 뒤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씨가 현지 경찰에 붙잡힐 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여러 개 등 압수품을 정밀 분석 중이다. 휴대전화 중에는 증거인멸교사를 비롯한 여러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담겼을 김 전 회장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최근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 심화와 관련해 교원단체가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현장의 담임 기피 문제는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로 정부는 교권 보호, 업무 경감, 처우 개선 등 근본 대책 마련과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매년 스승의 날을 기념해 실시하는 전국 교원 설문조사 결과 교직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문제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교육과 무관한 과중한 업무’가 1~3위로 꼽혔다. 특히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는 조례, 아동복지법 등으로 교원 생활지도가 무력화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교총은 “교원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범죄 행위나 명백한 고의중대과실 외에는 면책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또한 교육부·교육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규 수업 외 부가적 업무 과증 등을 호소하며 담임수당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 교원 수급정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0대 남자 아이의 부모가 학대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망한 A군(11)의 부모가 훈육을 위해 때린 사실이 있다며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 불명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이 있다며 친부 B씨(39)와 계모 C씨(42)를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B씨와 C씨는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부 B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출동한 119 구급대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A군 몸에 있는 멍 자국 등 타박상의 흔적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친부와 계모를 체포했다. A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정결석 학생이었는데, 이는 학업 태만이나 가출 등 합당
인천시민들은 서울시민들 보다 높은 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지만 매년 침수피해 걱정을 해야 한다. 올해에도 10% 가까이 인상된 하수도 요금을 내야 하는 인천시민들이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압박에 따른 인천시의 상수도 요금 동결에 마냥 달갑지 않은 이유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1㎥당 470원이다. 반면 구간별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지난해 기준 1㎥당 380~940원에 달했다. 인천시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압박에 당초 3월로 검토하던 상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미뤘지만,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9.4%씩 3차례 인상을 마친 상태다. 올해 3차 인상을 끝으로 인천시민들은 지난달부터 1㎥당 410~1030원에 달하는 하수도 요금을 내야 한다. 인천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9.7%의 인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1단계(1~10㎥) 구간 380원→410원, 2단계(11~20㎥) 구간 610원→670원, 3단계 구간(21㎥ 이상) 940원→1030원으로 각각 올랐다. 지난해 인천 지역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은 모두 2억 541만
8일 오전 인천시 중구 영종 제2준설토 투기장 인근 갯벌이 유난히 파여 있다. 준설토 관로가 설치됐던 장소인데, 주변과 달리 염생식물이 자라나지 않아 민둥한 모습이다. 갯벌 못지 않게 육상도 심각하다. 공사에 사용했던 수백 개의 관로가 녹슨 채 쌓여있다. 이곳에서 준설토 사업을 진행한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닌 지금, 시간이 지나면 관로 주인 찾기도 어려워진다. ‘흰발농게 서식지’라는 표지판이 무색하게 오탁방지막을 회수하기 위해 굴삭기가 갯벌에 들어가 작업을 한다. 영종2지구 갯벌이 개발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발농게의 국내 최대 서식지다. 이곳에는 흰발농게가 200여만 마리 넘게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흰발농게는 인천시 5대 깃대종 중 하나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멸종위기종 2급,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다. 그만큼 환경 보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개발 논리에 뒷전으로 밀려난 셈이다. 지난 2021년에는 준설토 관로를 갯벌에 설치했다가 환경단체로부터 흰발농게 서식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뒤늦게 육상으로 옮겼다. 애초부터 육상에 설치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
몸에 멍 자국이 여러 개 난 10대 남자 아이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이 있다며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망한 A군(11)의 친부 B씨(39)와 계모 C씨(42)를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부 B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이때 출동한 119 구급대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A군 몸에 있는 멍 자국 등 타박상의 흔적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친부와 계모를 체포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정결석 학생이었는데, 학업 태만이나 가출 등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석이다. 또 B씨와 C씨는 학교의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 받고도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의 멍은 자해를 해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내일 오전 안으로 B씨와 C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응급 진료가 중단됐지만 의사가 없어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하다. 인천성모병원은 지난달 1일부터 2월 말까지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고 8일 밝혔다. 3~4년차 전공의 두 명 중 한 명이 나가게 되면서 응급실 진료를 하기 어려워져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인천성모병원의 설명이다. 인천성모병원은 인천에 세 곳뿐인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다. 필수 과목으로 소아청소년과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재도 외래 진료와 입원은 가능하다. 야간에 응급 환자가 오는 경우가 문제다. 병원에서는 환자를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보내거나 다른 과에서 진료하는 방식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다. 의사 부족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건 인천성모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의 또 다른 상급 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2020년부터 전공의를 충원하지 못하다가 결국 지난해 12월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했다. 최근 전문의 2명을 충원해 입원 진료를 재개했고 지금도 채용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다. 인천성모병원 역시 응급 진료를 재개하기 위해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지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예정된 2월 말보다 진료
안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성소방서는 8일 오후 2시 50분쯤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서 불이 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00명과 장비 30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약 20분 만에 완진했다. 이 불로 주민 1명이 화상을 입고 7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모두 8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베란다에 버린 담뱃불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인천 중구에 사는 뇌병변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결국 어디서도 지원을 받지 못해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간병인비를 주변에서 융통해 구해 지불했다. 하지만 중구는 여전히 관련 제도가 없어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한다. 이들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뇌병변장애가 있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 3일 사비로 고용한 간병인 업체에 일주일치 간병인비 91만 원을 지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가 간병인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하루 간병인비는 13만 원이다. 월 70만 원으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80대 어머니가 구한 돈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끈 상태다. 그의 어머니 역시 몸이 불편하다. 하지만 A씨에게는 아직 이번 주에 지불해야 하는 간병인비가 남아있다. 결국 급한 불을 껐다고 해도 해결 대신 불어나는 것만 많아지는 상황이다. A씨는 “어머니가 일주일치 간병인비를 겨우 지불했지만 아직 지불 전인 간병인비가 남아있다”며 “다친 몸도 아직 회복 전인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활동지원사 60대 B씨도 아직 입원 중이라 도움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B씨가 속해있는 장애인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