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공습을 일컬어 혹자는 ‘최초의 AI 전쟁’이라 부른다. 정보 평가부터 목표물 식별, 전장 시뮬레이션까지 킬체인을 실시간에 가깝게 단축하는 AI가 그 어느 때보다 전면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에서도 AI는 쓰였고, 그 이전에도 크고 작은 AI 솔루션이 전쟁에 동원되었으니 ‘최초’라는 타이틀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이번 전쟁에서 AI가 유독 주목받는 데는 지난 1월 있었던 미국 정부의 AI 가속화 전략 발표 그리고 전쟁 발발 후 드러난 워싱턴과 실리콘밸리 사이의 서늘한 긴장감이 자리한다. 그 긴장감의 중심에 앤트로픽이 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앤트로픽은 미국 전쟁부와 밀월 관계를 누렸다. AI 모델 클로드는 전쟁에 적극 동원되었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 체포 작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규모만 2억 달러, 약 2800억 원에 달했다. AI 기술 경쟁력을 국가 주권으로 이해하는 '소버린 AI' 시대, 기업과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 이들 간 관계가 공고해 보였던 만큼, 균열의 충격은 컸다. 예기치 않았던 균열은 앤트로픽이 조건을 내걸면서 시작됐다. 자국민 감시나 완전히 자동화된 살상 결정에는 클로드 모델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AI를 ‘모든 적법한 목적’에 무제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앤트로픽을 압박했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앤트로픽을 “급진 좌파 워크 기업”이라고 비난하며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 앤트로픽은 트럼프 정부의 조치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직권남용일 뿐 아니라,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지정은 이념을 이유로 한 제재에 해당하며, 국가가 기업의 자율적 윤리 기준까지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기업이 AI의 윤리 기준을 국가의 요구에 맞추는 순간, 기업의 자정 능력은 의미를 잃는다. 기업 구성원들의 성찰 역시 불필요해지며, 국가 명령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율규제의 이상은 허상이 된다. 기업의 윤리적 의사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기술을 다루는 이들이 도덕적 책임을 질 권리까지 빼앗는 일이다. 제미나이, 챗GPT, 그록 등 빅테크의 주요 AI 모델들이 빠르게 군사 시스템의 대변환을 이루고 있는 지금, 빅테크는 단순한 도구 공급자를 넘어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설계자가 되고 있다. 앤트로픽 역시 새로운 모델 ‘클로드 미토스’를 계기로 다시 미국 정부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소송과 별개로 정부와 앤트로픽 간 밀월관계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부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힘겨루기를 넘어 국가와 기업이 기술을 대하는 태도를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가가 기업의 윤리적 성찰을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봉쇄할 때, 기술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기술 기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선은 무엇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기술의 권력화에 맞설 강력한 윤리적 질문이다.

세상사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결정적 선거’라는 말이 있다. 기존의 정치적 쟁점과 지역적 권력 기반·정당의 전통적 이념 토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물갈이를 통해 승기를 잡는 선거를 말한다. 미국 정치학자 월터 버넘이 “미국에서는 가끔 선거 혁명이 일어나 정치와 사회의 기본 체질을 결정적으로 쇄신한다”며 도입한 용어다. 1960년 존 F 케네디·1980년 로널드 레이건·2008년 버락 오바마·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좋은 예다. 이런 점은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여야 주요 광역단체장 대진표를 보면 새 인물 중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면면이 두드러진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축으로 외연 확장과 조직 결집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인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방미 행보를 둘러싼 ‘미스터리’ 속에서 지지층 결집 전략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6곳의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정했다. 민주당은 조기 후보 확정을 통해 ‘컨벤션 효과’와 조직 정비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0일 11곳의 공천을 확정했지만 대부분 현직이다. ‘새 얼굴’이 적다 보니 쇄신과 거리가 멀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가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줄투표 현상’을 보인다. 투표율과 중도층의 향배가 관건이지만, 지금 판세가 유지되면 민주당은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높은 지지율을 누리는 것은 국민의힘의 지리멸렬에 따른 반사이익 덕분이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역대급 야당 복을 누린다’는 평가까지 나오겠는가. 손양(孫陽)은 춘추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이다. 말(馬)의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서 말을 보면 성질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소금 수레를 끌고 가는 말을 만났다. 천하를 누벼도 시원치 않을 천리마가 일개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그가 다가가 자기 옷을 벗어 말의 등에 덮어 주자 말은 머리를 들고 소리 내어 울었다 한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손양을 일컬어 ‘백락(伯樂)’이라고 불렀다. 본래 백락은 천마(天馬)를 다스린다는 별의 이름이다. ‘백락이 있은 연후에야 천리마가 있다’는 고사의 유래다. 어느 땅·어느 사회·어느 조직엔들 쓸 만한 사람이 없을까. 사람을 알아보는 눈과 기르는 노력이 부족할 뿐이다. 사실 인재를 얻는다는 것은 비단 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그럼 누구를 위한 인재여야 할까. 중국 전국시대에 인재를 골라 쓰는 일에 골몰하는 제나라 선왕에게 간언한 맹자의 간언을 들어 보자.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이고 다음은 사직이며 임금은 이보다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요즘 말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을 먼저 뽑고, 국익과 권력자에 대한 충성도 순서로 정하라는 의미다. 전문성과 도덕성·미래 비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지선은 선진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분기점이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선진 문화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을 충족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켜야 할 기회다.

다른 지역의 벼·쌀을 구매해 경기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이른바 경기미(京畿米)라는 이름으로 각인된 경기도 지역의 쌀은 예로부터 높은 품질을 자랑해왔다. 옛날 임금에게 진상했던 쌀이라고 하여 유명세를 탔고, 한때 이를 노린 ‘가짜 경기미’ 소동도 여러 차례 일어났었다. 생산량이 달린다고 하여 외지에서 생산되는 벼·쌀을 경기지역에서 도정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은 강력히 통제돼야 한다. 경기신문 취재에 의하면 다른 지역의 벼·쌀을 구매해 경기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포장 판매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원시의 한 대형마트에는 경기도 외 다른 시도에서 생산된 쌀 중에 특정 지역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두 제품이 발견됐다.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과 ‘경기도’로 표시돼 있었다.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시도, 시군구로 나눠 표시할 수 있다. 단지 경기도 내 유명 미곡처리장에서 처리됐다는 이유로 경기미 유명세를 이용한 쌀 제품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셈이다. 특정 지역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섞어 유통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인데, 현행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일부 판매자들이 지역의 대표 특산물 이미지를 내세워 쌀을 판매하면서 정작 해당 지역 생산량이 부족해지면 다른 지역 벼·쌀을 들여와 물량을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특정 지역명을 사용하는 한 브랜드 미곡처리장의 경우 벼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는 다른 지역에서 들여온 벼와 쌀을 가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곡처리장은 벼 반입·건조·도정·판매 등 미곡 전 과정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브랜드 미곡처리장 관계자는 “각 지역마다 일 년 내내 생산되는 물량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에서 벼를 사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를 경기도로 표기한다고 해도 같은 품종의 벼가 충청도에서 생산된다면 이를 구매해서 쓴다”고 실토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지역명이 들어간 ‘00쌀’이라는 제품명과 같이 지역명과 농산물 명을 함께 사용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만 재배된 쌀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권해석일 뿐이며, 실제 처벌은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법에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하면 (소비자 기만행위 예방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는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소비자 요구에 의해 과거와 달리 원산지 표시 기준과 관련 처벌 조치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가짜 경기미’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소동을 겪었던 경기지역에서는 이런 편법적 유통질서 문란을 간과할 수는 없다. 20여 년 전 서울에서는 저가의 쌀을 도정한 뒤 비싼 경기미로 속여 팔아온 농협 조합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기도 화성에 차려놓은 정미소에서 도정한 강원도와 충청도 일대의 쌀 380억 원어치를 경기미로 속여 대형 할인마트와 식당 등에 납품해 3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었다. 10여 년 전 부산에서도 공무원을 앞세워 일반 쌀을 명품 경기미인 것처럼 속이고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었다. 이들은 전국에서 구매한 일반 쌀을 ‘경기도지사 인증 명품 쌀’이라고 적힌 포대에 담아 전국에 조직적으로 유통해 부당이득 17억 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었다. ‘경기미’는 경기도 농업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농산품이다. 경기도 땅에서 재배한 벼가 아닌데, 단지 경기도에서 도정했다고 지역 특산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위는 허용돼선 안 된다. 이는 나아가 ‘경기미’의 명성을 뿌리째 좀먹는 근시안적인 상혼일 따름이다. 강력한 감시 시스템 작동은 물론, 미비한 관련 법규 보완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재계가 ‘저출산 해법’을 찾고자 머리를 맞댄다고 한다. 양국은 지난 13일 ‘한일 저출산 대책 교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출산 정책 및 연구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 위원장은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본 측은 고바야시 캔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인구가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1명이 되어야 하며, 이보다 낮으면 저출산이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에 그쳤다. 일본은 1.15명이지만 9년 연속 하락세였다. 저출산은 결국 노동력 부족, 경제 규모 축소,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에 산업계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저출산이 유럽과 북미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였으나 점차 세계 여러 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저출산으로 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나라마다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들을 내놓았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산 위기를 겪었던 일본은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육아휴직제도 도입, 보육 서비스 확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에 이어 아동수당 확대, 다자녀 가구 대학 등록금 무상화, 남성 육아휴직급여 실질 보전, 유연근무 확대 등으로 지원책의 강도를 높여왔다. 이런 지원책들은 우리나라에도 시행되었다. 작년에 만들어진 민간단체인 일본생산성본부의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는 지난달 27일 발간한 「인구문제백서」를 통해 일본 정부에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하였다. 단편적인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저출산 문제를 노동, 주거, 교육, 지역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정부, 기업, 사회 전체가 대응책을 찾아가야 하는 구조적 문제이지만 이를 개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생각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긴 호흡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처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서울여대를 설립, 초대 학장을 맡았던 故 바롬 고황경 박사다. 그녀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는 출발점으로 1958년에 대한어머니회를 창립하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모자보건사업이었다. 베이비 붐 영향도 있었지만, 당시 가정 당 자녀 수는 6, 7명이 보통이었다. 대한어머니회는 어머니들이 깨달아 자신의 소명과 꿈을 갖도록 하며,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했다. 정부에 적극 촉구하여 가족계획협회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서울여대 제자들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발간한 「고황경 평전」(신영숙, 박에스더, 배선영, 2025)에 그녀가 구상한 ‘깨달은 어머니 정신’에 관한 대목이 나온다. “아기 요람을 흔드는 것을 제일 쉽고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기를 가장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정도로 잘 흔들어 주는 사람은 어머니뿐이다. 강한 국가도 깨달은 어머니가 없으면 안 되고 세계를 개조하는 일도 어머니의 손이 없으면 안된다.” 산아제한을 위한 가족계획사업을 했던 대한어머니회가 작년에는 대전, 대구, 광주,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사업을 시행했다. 새로운 ‘깨달은 어머니’ 교육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긴 호흡으로 이어감으로써 저출산 극복의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