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찮은 기회에 다카이치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233석)을 넘는 압승을 거둘 때 도쿄에 체류했다. 날이 많이 흐렸고 진눈깨비가 내리다가 폭설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세상은 고요했다. 에노시마 기차역 슬램 덩크 관광지에는 푸릇한 한국 청춘들이 몰려들었다. 다카이치든 자민당이든, 중도당이든, 공명당이든 일본 사람들은 정치에 무심해 보였다. 하루 이틀 머물다 스쳐 가는 사람처럼 일본 국민은 정치는 정치, 민생은 민생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카사카에 있는 방송국 TBS 앞에는 공산당 깃발을 꽂은 유세차 위에서 초로의 여성 당원이 목소리를 높여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다. 빌보드 팻말에는 부자증세라 쓰여있었다. 도쿄를 안내했던 영화 관계자 지인이 말했다. “들어 보면 일본 공산당 친구들이 가장 정확한 얘기를 해요. 똑똑한 애들은 역시 좌파이긴 해요.” 다카이치가 이겼으니 센카쿠 분쟁 문제니, 쿠릴 열도 반환 문제를 둘러싼 정책이 바뀔 것이다. 성향이 공격적이니만큼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다. 자위대 설치와 운용범위에 관한 법률을 바꾸고 무엇보다 평화헌법이란 미명으로 대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군사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독도 이슈, 그들로서는 다케시마 이슈에 불을 붙일 수도 있을 것이나 많은 언론은 다카이치가 거기까지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 일본에서 30년 가까이 사는 친구는 종종 그의 일본인 친구와 독도-다케시마 문제로 언쟁 아닌 언쟁을 벌인다고 한다. 사실 한일 친구들은 아예 이 문제를 대화의 주제로 꺼내는 것을 극력 피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만약 얘기가 나올 때를 대비해 그가 알려준 대처방안에 무릎을 쳤다. 일본 거주 30년째 한국인은 순수 일본인에게 “너희들은 다케시마 문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고 묻는다는 것이다. 대체로 일본인들은 이 질문에 쭈뼛거리기가 십상인데 거기에 이렇게 답을 던져주면 더 이상 얘기를 이어가지 않게 된다고 한다. “우리? 한국 사람은 독도 문제로 전쟁도 불사할걸? 너희들은 독도를 사이에 놓고 우리와 전쟁을 벌일 수 있어? 감당할 수 있겠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런저런 영화들이 있다. 송원근 감독의 <김복동>(2019)이 대표적이다. 조금 멀게는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 –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1995)이 있다. 30년 가까이 적어도 영화는 공정한 역사관, 올바른 여성관을 세우고, 가르쳐 오고, 전파하려 노력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집권 이후 뉴라이트들이 번식하고 번성하면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 역시 매춘부라 공격하고 매도하는 천박한 극우들이 판치고 있다. <봉오동 전투>(2019)도 만들고 <밀정>(2016)도 만들며 영화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드높이려 했지만 밀정보다 못한 친일주의자들은 홍범도 흉상을 철거하려 했고 한국의 독립이 운동의 내적 동인에 의해서라기보다 외세의 지원에 의한 해방이라고 폄하해왔다. 이런 자들은 다케이치의 압승에 축하주를 들고 있을까. 이런 자들은 일본의 재 무장화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그들에게 묻는 말은 똑같은 것이다. 당신들은 독도 문제를 사이에 두고 다카이치 파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전쟁도 불사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몇 편의 영화만이라도 보기를 바란다. 영화에서라도 애국을 배우고 일본의 진위, 실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구분하고 배우기를 바란다. 이상 일본에서 목격한 자민당 압승의 단상.

1월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의 핵심은 ‘학생들이 헌법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삶과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그동안 우리 교육과정에서 헌법교육을 도외시해왔다는 사실의 방증이기도 하다. 내 경우를 봐도 초·중·고는 물론 대학 시절에도 헌법을 제대로 본 적 없이 사회에 진출했다. 특별히 대학에서 헌법을 전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헌법의 한 줄도 볼 기회가 없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다. 2월 10일 <MBC PD수첩 – 통일교와 공모자들> 편에 드러난 가평군의 전·현직 군수, 정치인들의 모습은 그런 탈헌법적 현실이 만든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었다. 헌법과는 무관한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헌법의 빈틈으로 사이비가 파고들었다. 가평군민으로서 옆에서 지켜본 통일교의 활동은 전방위적이다. 군민들의 생업, 여가, 교육 등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물이 스며들 듯 침투한다. 가정, 사랑, 평화 등 보편적이고 희망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건강하고 상식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현혹한다. 그 와중에 주민들에게 표를 받아야 하는 정치인들은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실천을 하기보다는, 그 현혹된 주민의 환심을 사려는 행태를 보이며, 오히려 주민을 현혹하는 데 앞장섰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계획 발표 이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는 논평을 냈다. 헌법교육 또한 정쟁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최근 <시사인>과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이 수도권 30명의 학생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학교에서 정치 이야기를 나눠 본 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 비어 있는 정치 토론 환경을 메꾸는 것은 극우적인 정치 밈과 괴담들이었다. 그것들은 특히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 이후 본격적으로 유행되었다고 한다. 보수를 참칭한 윤석열 사이비가 역시 헌법의 공백을 파고든 것이다. 헌법을 가르치지 않는 공화국은 모래성과 같다. 우리가 탄핵당할 수준의 대통령을 뽑고, 극우와 팬덤 정치가 득세하는 것이 그 증거다. 민주공화국의 주민들이 교실과 일상에서 사이비보다 헌법을 가깝게 느끼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이 잘 추진되길 바란다. 이번 글로 2023년 12월부터 써 온 ‘촌스러운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23편의 글을 통해 나의 ‘촌스러움’이 기존의 ‘촌스러움’의 의미가 아님을 독자들께서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한다. 한 줄로 질주하던 무리가 뒤를 돌아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선두와 꼴찌의 처지가 뒤바뀐다. 도시화, 산업화로 질주하던 무리의 앞에 지역소멸과 기후재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도 계속 죽음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 이제 뒤를 돌아 살림의 발향으로 가길 간절히 바란다. 그 절박한 마음으로 뒤로 돌아가는 담대한 전환을 위해 나는 이번 지방선거에 가평군수로 출마한다. 대의제 중앙집권이 아닌 직접민주 지역자치의 깃발을 들고 신당을 창당하며 출마한다. 이제 가평군에서 펼쳐지는 촌스러운 이야기를 독자들이 뉴스로 보실 수 있는 실천을 할 것이다. 그동안 나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6·3 지방선거가 불과 110일 남았다. 과거 이 시기에 각 정당은 경쟁적으로 인재도 발굴하고 국민친화적 정책도 발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은 낯익은 장면이었다. 그러나 제1야당 국민의 힘의 최근 모습을 보면 많이 낯설다.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 대외 경제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있는데, 국힘은 오로지 ‘누가 누구를 징계하고, 누가 공천권을 쥐느냐’는 권력 투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탓이다. 현재 국힘은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정치적 내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갈등의 핵심은 당 지도부와 이른바 ‘친한계’ 사이의 전면전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사태 이후 당내 분열은 봉합되기는커녕 중앙당과 서울시당 간의 ‘징계 전쟁’으로 번졌다. 지난 1월 말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의 ‘전두환 존영 게시’ 발언으로 촉발된 설화(舌禍)는 친한계의 징계 요구로 이어졌고, 이에 맞서 당권파는 배현진 의원의 성명 발표 과정을 문제 삼아 중앙당 윤리위 제소라는 맞불을 놨다. 결국 서울시당은 고 씨에게 ‘탈당 권유’를, 중앙당 윤리위는 배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이른바 ‘징계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당의 윤리 기구가 정적 제거를 위한 계파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당의 중심을 잡아야 할 지도부와 수도권 전열을 정비해야 할 서울시당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숙청의 칼날을 휘두르는 모습은 목불인견이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가세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며 갈등의 전선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중앙당이 행사하겠다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면서 폭발한 ‘공천권 사유화’ 논란은 이번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방분권과 정당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실종된 채 오로지 당권 장악을 위해 공천권을 무기화하려는 장동혁 대표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제1야당 이렇게 내부 권력 쟁탈전에 골몰하는 동안 국민의 삶은 방치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관세협상 비준을 미루고 있다며 25%관세 환원을 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고, 글로벌 반도체 성지인 경기도 도민들은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야당이라면 마땅히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통상 전략을 점검하며 정부를 압박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힘에서는 ‘민생’이나 ‘경제’라는 단어는 계파 간의 비난을 위한 수사(修辭)로만 쓰일 뿐이다. 국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지 수 개월째다. 당 지도부가 반대파를 몰아내는 데만 열을 올린다면, 중도층 이탈은 막을 수 없을뿐더러 보수층의 외면도 피하기 어렵다. 당연히 그 결과는 지방선거 참배로 이어질 것이다. 과거 보수 정당이 오만과 독선에 빠져 공천 갈등을 빚을 때마다 국민이 어떤 심판을 내렸는지 회상해 보기 바란다. 국힘은 지금이라도 소모적인 ‘징계 정치’와 공천권 다툼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 책임있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윤어게인 세력이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을 선거의 전면에 내세워 국민과 소통하는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지도부는 당내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야 하며, 각 계파는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당권파의 세력을 확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제1야당이 민생이라는 본분을 잊고 권력 투쟁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국민이 결정하는 엄중한 심판대에서 자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자멸의 길’로 갈 것인지, ‘국민과 동행하는 길’로 갈 것인지 이제 결단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경기도는 11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감내해 온 안보 부담과 구조적 제약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정책적 분기점인 만큼, 이 질문에 앞서 포천은 더 이상 뒤로 밀려나서는 안된다. 포천은 법적으로 수도권에 속해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규제는 예외 없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산업 인프라, 인구 유입, 재정 여건, 도시 기능 어느 하나 수도권다운 혜택을 온전히 누려본 적은 없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사격장과 훈련장, 반복되는 소음과 진동, 출입 통제와 토지 이용 제한은 포천 시민의 일상이었다. 국가는 안보를 이유로 포천의 발전 가능성을 제약해 왔고, 포천은 그 제약을 오랜 시간 감내해 왔다. 이제는 분명히 짚어야 한다. 안보를 위해 희생이 요구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 역시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같은 접경지역으로 분류되고, 이번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고양,파주,김포,양주와 포천의 현실은 분명히 다르다. 이들 도시는 이미 자족 기능을 갖춘 성장 궤도에 올라섰고, 산업과 인구, 도시 인프라 면에서 포천과는 다른 단계에 도달해 있다. 접경이라는 행정적 분류만으로 모든 지역을 동일선상에 놓고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형평이 아니다. 국가 전략사업은 가장 절실한 곳에 우선 배치되어야 하며, 평화경제특구 역시 그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시가 유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와의 정책적 연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이전과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감면,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우리 시 역시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지속적인 준비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가 함께 지정된다면, 정책 효과는 단순한 합이 아니라 상호 증폭되는 시너지로 나타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가 접경지역의 안보,평화,경제를 결합한 국가 전략 공간을 제시하는 제도라면, 기회발전특구는 그 공간 안으로 기업과 자본을 실제로 유입시키는 강력한 실행 장치가 된다. 두 특구가 결합될 경우, 포천은 국가 전략사업의 실증과 사업화, 산업 집적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뤄지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는 접경지역 정책이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포천은 이미 군사,안보 인프라가 도시 전반에 내재된 지역이다. 이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과 안보 기술, 드론·로봇, 재난·안전 분야 등 첨단 산업의 실증과 제조, 인력 양성이 집적되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에 평화경제특구의 정책적 틀과 기회발전특구의 투자 유인책이 함께 작동한다면, 접경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기회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포천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접경지역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합리적인 전략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이번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연구용역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접경지역이 실제로 겪어온 제약과 희생, 그리고 각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어떻게 정책 패키지로 묶어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되어야 한다. 특히 포천은 수도권 규제와 안보 제약이 중첩된 지역인 만큼, 이 현실이 초기 단계부터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평화경제특구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필자는 포천시의회 의장으로서,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노력에 어떠한 역할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책적 논의와 공론화가 요구된다면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집행부 역시 이번 공모 대응을 단순한 형식적 신청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의 연계를 포함해, 포천이 무엇을 할 수 있고 국가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전략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포천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평화경제특구는 먼 미래의 구상이 아니라, 지금 반드시 잡아야 할 현재의 기회다. 국가가 안보를 이유로 포천의 발전을 제약해 왔다면, 이제 국가는 정책으로 그 책임을 응답해야 한다. 끝으로 그 응답은 선언이 아니라 지정이 되어야 하며, 평화와 기회가 결합될 도시, 포천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답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