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띤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는 ‘특별법’이라는 비단길을 깔아주고, 먼저 시작한 지역에는 ‘원칙과 절차’라는 가시밭길을 강요한다면 그것을 과연 정의로운 행정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최근 서초 서리풀지구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고무줄 행정’과 이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3.5기 신도시 토지주들의 참담한 심정을 고발하고자 한다. ◇서리풀만을 위한 ‘맞춤형 특별법’, 법 앞의 평등은 죽었다 최근 공공주택특별법 제26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핵심은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취득(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서리풀지구에 대해 공람공고 한 달 만에 지장물 조사 입찰을 마치고, 내년 말 보상이라는 유례없는 ‘속전속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반면, 우리 김포한강2 신도시는 어떠했는가? 2022년 11월 공람 이후 지구지정까지 무려 1년 8개월이 걸렸다. 주민들이 보상의 첫 단추인 지장물 조사를 간곡히 요청했을 때, 국토부는 "지구지정 전에는 전례가 없다", "행정 절차상 불가능하다"며 요지부동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정 지역만을 위해 법까지 만들어 ‘새치기 보상’을 대놓고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며, 우리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50% 넘는 근저당, 이자 폭탄에 피눈물 흘리는 3.5기 토지주들 정부의 ‘천천히 행정’이 이어지는 동안, 김포한강2를 비롯해 평택지제, 의왕·군포·안산, 오산세교, 화성진안, 용인이동, 화성봉담, 광주산정 등 3.5기 신도시 토지주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현재 이 지역 토지들의 근저당 설정 비율은 50%를 상회한다. 신도시 발표로 묶여버린 땅은 거래조차 되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되었고, 토지주들은 매달 돌아오는 감당 못 할 이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대출을 받아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에게 사업 지연은 곧 파산 선고와 다름없다. 서리풀은 법까지 신설해 ‘지구지정 전 보상’이라는 특혜를 주면서, 왜 수년째 이자에 시달리며 보상만 기다려온 3.5기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그 법적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만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라고 강요하는가? ◇‘고무줄 행정’ 중단하고 모든 지구에 평등한 보상 절차 적용하라 행정의 생명은 형평성이다. 국토부는 그간 관행적으로 지구계획 승인 이후에야 지장물 조사에 착수하며 주택 공급 지연의 책임을 절차 탓으로 돌려왔다. 하지만 서리풀에서 증명했듯, 의지만 있다면 지구지정 전에도 보상 절차 착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서리풀에만 적용하는 ‘특혜성 속도전’을 중단하고, 신설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김포한강2를 포함한 모든 3.5기 신도시 지구에도 즉각적인 보상 절차(지장물 조사 등)에 착수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만 허용되는 특별법은 공정이 아니라 폭력이다. 빚더미 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토지주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마라.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 행정 원칙을 세우는 것만이 정부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희생자 유해발굴에 합의한 야마구치현 조세이 해저탄광 수몰사고는 한일관계사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상징적이다. 1942년 2월 3일에 일어난 사고였다. 희생자는 183명으로, 조선인 136명, 일본인 47명이었다. 일본정부는 장장 84년 동안 유해발굴 요청에 귀를 닫고 있었다. 일본 후생성은 잠수사 등 전문인력과 함께 현지방문을 했다. 일에 착수한 것이다. 필자는 이 사안을 접하면서 특히 탄광의 이름을 주목했다. ‘조세이’는 그 지명(地名)이 아니라, 광산현장의 문패다. 한자로는 장생(長生)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광산은 사고위험성이 높다. 게다가 ‘조세이’는 해저탄광이었다. 영안(永安. 오래오래 편안한 인생), 영광(榮光.힘들지만, 곧 부자로 살게 된다), 복강(福岡. 후쿠오카의 한자표기지만, 복을 받는다는 뜻), 수(壽. 장수) 등은 또다른 탄광의 이름이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가.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말(불로장생. 不老長生)은 진시황 같은 절대권력자들의 꿈이었다. 바다 밑 그 어둡고 위험한 탄광! ‘長生’, 그 특별한 이름은 마치 일제가 강제동원한 조선인들에게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일하면 굶기지 않겠다, 노임도 잘 챙겨주겠다, 고향에 빨리 돌아가도록 해주겠다, 그 돈 가지고 고향에 가서 오래오래 잘살아라”, 하고 등을 두드리며 언제 무너질지, 물이 들어올지 모르는 바닷속 채탄장으로 몰아넣기 위한 선동구호였다.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악(萬惡)의 현장에는 예외 없이 ‘長生’의 현수막이 나부꼈다. 그들의 요절(夭折)은 그렇게 때문에 참으로 드라마틱하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긴 이름의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라는 시민단체다. 이 모임에서는 양국의 유족들, 시민단체들, 이 단체의 목적이 도움 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형제자매가 되어 함께 활동하고 있다. 1991년 만들어졌다.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은, 그들이 30년 넘도록 끊임없이 유해발굴을 외쳤지만 ‘쇠귀에 경읽기’의 세월이었다는 점이다. 두 나라 정상은 30년이 넘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10분만에 풀었다. 좋은 정치는 억울하고 가슴 아픈 사람들이 대를 이어 매달려야 하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다. 실은 ‘長生’만이 아니다. 100년 전, 일제가 정신대원(挺身隊員)을 모집할 때, 총독부 관리들이 “천황을 위하여 몸을 바치자”고 외치던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신(神)이었던 천황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개인과 집안의 영광(榮光)이라는 믿음을 가슴에 새기는 선동이요, 세뇌였다. “여성도 전쟁에 참여하여 영광을 누리자”고 유혹하여 군수공장과 위안소에 배치했다. 영광은 천황이 내려주는 은총이었다. 최남선, 이광수 같은 조선의 명사들까지 나서서 나라(일본)를 위하여 일하면 복(福)을 받는다고 열변을 토했다. 제국주의는 좋은 말들을 모두 이렇게 오염시켜 놓았다. 예나 지금이나, 나쁜 정치인들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지옥으로 몰아넣으려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짓은 말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이 분명해서 좋다. 그의 발언에는 과장도 축소도 없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는다. 가장 듬직한 것은 흙수저로 태어나 오늘에 이르는 동안 겪은 신산고초의 기억들을 다종다기(多種多岐)의 정책에 녹여넣어 민생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3·1절 107주년이다. 그날 거리로 뛰쳐나갔던 갑남을녀, 장삼이사의 후손들이 이 삭막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무병장생(無病長生)하기를 빈다.

3월이다. 봄이 오는 길목이면서 일제에 항거한 민족적 거사인 3.1운동이 일어난 달이기도 하다. 국가보훈부가 지정하는 ‘2026년 3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그래서 더욱 관심을 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김향화·이선경 지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수원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다. 김향화 지사는 ‘수원 기생만세운동’을 이끈 공로로 2009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선경 지사는 학생비밀결사조직 ‘구국민단’을 결성해 2012년 애국장을 받았다. 역사 속에서 잊혀져가던 두 사람의 독립운동 관련 사실을 발굴하고,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한 곳은 수원박물관이었다. 김향화 지사는 당시 가장 천대받던 기생의 신분이었다. 1897년 한성부(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수원으로 와 혼인했지만 곧바로 이혼하고 수원권번의 기생이 됐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다. 하지만 기생이면서도 일본군에게는 술도 따라주지 않았고 권주가도 부르지 않았다. 동료들에게도 이를 종용했다고 한다. 고종황제의 승하(1919년 1월 21일) 때는 수원 기생들과 함께 상경해 대한문 앞에서 망곡을 했다. 1919년 3월 29일엔 수원권번 기생 33명과 함께 자혜의원(현 화성행궁 봉수당) 앞 일본 경찰서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곧바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두 달 간 구금된 상태에서 극심한 고문을 받은 뒤 서대문형무소로 넘겨져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역 이후의 관련 기록은 찾을 수 없다. 1950년 서울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수원시가 김 지사의 자취를 백방으로 찾아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공훈 심사를 신청했고 대한민국은 김 지사의 공적을 인정해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대통령 표창은 수원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다. 이를 받을 후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원시와 시민들의 김향화 지사 현양 사업도 펼쳐졌다. 수원시립공연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9월 5일부터 7일까지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창작 뮤지컬 ‘향화’를 공연했다. 수원에서 오랫동안 연극활동을 해 온 고영익 작가도 같은 해 김 지사의 이야기를 담은 희곡집 ‘잊혀진 혼! 예기’를 출간했다.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休)는 김 지사 등 여성독립운동가의 족적을 답사하며 삶과 수원의 역사를 되새기는 특별 탐방 프로그램 ‘여성독립 운동가, 그 길 위의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선경 지사는 ‘수원의 유관순’이라고도 불리는 독립운동가다. 1902년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현 팔달구 중동·영동·교동 일원의 옛 지명)에서 태어나 수원공립보통학교(현 신풍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 숙명여학교에 다니던 중 3.1만세 운동에 참여, 3월 5일 서울에서 만세 시위를 하다가 체포됐다. 이후 경기여자고등보통학교로 전학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였던 김세환의 밑에서 연락 임무를 담당했다. 1920년엔 박선태 등과 ‘구국민단’을 결성해 비밀 활동을 펼쳤다. 서호와 삼일학교에서 비밀회합을 가졌다. 간호사가 되어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하려 했지만 일제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옥고를 치르던 중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다. 고문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재판정에도 가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머지않아 옥사할 것이라고 예상한 일제는 이선경을 석방했다. 이미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여서 막내동생 이용성이 업어서 귀가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석방 9일째 되던 날 순국 했다. 그때 나이는 유관순과 같은 19살이었다. 김향화·이선경 지사는 일신의 영달을 마다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이다. 수원시는 이들을 기리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수원역사 상설전시실에 ‘수원의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관련 유물과 영상을 전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원박물관 로비엔 김향화·이선경 두 여성지사의 독립운동 관련 영상을 상영한다. 김향화·이선경 지사가 3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기 까지 수원시가 쏟은 각별한 관심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수원시가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2026년), 수원화성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지정 30주년(2027년)을 맞아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선포했다. 수원시는 수원화성문화제를 리우 카니발, 옥토버페스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3대 축제로 육성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연간 1500만 관광객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이번 수원 관광 대전환사업이 수원시를 세계 특급 관광지 반열에 올려놓는 원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수원 방문의 해 슬로건은 ‘수원, 당신을 위한 관광도시(Suwon For You)’다. K-컬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지금이 수원화성문화제를 글로벌 축제로 도약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판단, 세계인이 찾는 K-축제로 만들어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올해 63회째를 맞는 수원화성문화제는 진작부터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축제로 평가돼왔다. 세계 최대 축제인 브라질 리우 카니발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쇼’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다. 5일 동안 열리는 축제에 매년 700여만 명이 방문해 즐긴다. 브라질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3조 원에 달한다.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맥주·민속 축제인 옥토버페스트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약 2주간 테레지엔비제에서 진행된다. 매년 6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이 축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조 원으로 추산된다. 옥토버페스트가 인구 160만의 뮌헨 지역경제를 굳건히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다. 수원 방문의 해 추진 전략은 관광 콘텐츠 역량 강화, 메가 프로젝트로 관광객 유입, 맞춤형 행사와 이벤트 진행,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원시는 우선 관광객들에게 수원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해 관광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수원에서 촬영한 드라마의 촬영 장소에 안내표지판, 포토존 등을 설치해 관광객의 발길을 잡고자 한다. 또 남수동한옥마을 등 공공한옥마을을 활성화하고, 영동시장 한복거리를 특화하는 등 관광 콘텐츠 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메가 프로젝트들도 기획된다. 수원시는 최근 개최지로 선정된 2026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을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사업과 연계해 메가 이벤트로 추진한다. 10월 17~18일 서호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은 인디 아티스트들에게 공연 기회를, 관객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 대표 문화 행사다. 수원시는 제5회 세계 관광산업 콘퍼런스(6월 수원컨벤션센터), 제24회 한중일 PD포럼(9월 수원컨벤션센터) 등 대형 국제행사 유치에 성공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와 연계한 특화 마이스(MICE) 사업을 추진해 수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누구나 불편 없이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수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년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2억 5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플라잉 수원’과 ‘화성어차’를 새롭게 단장하고, 새로운 탈 거리 ‘수원행차’를 선보인다. 수원행차는 수원화성 주요 거점과 팔달문시장, 근대 골목을 연계해 운행하게 된다. 세계적 관광 명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때 그곳이 아니면 즐길 수 없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다. 수원만의 문화적 자원과 음악적 감성을 접목한 축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 등이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누군가 꿈꾸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작하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사업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한다. “스쳐 가는 관광을 넘어 머무르고, 연결되고, 다시 찾는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는 수원시의 포부를 성원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