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며칠 전 인천시 공무원 1000여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던 소프트웨어 개발 협력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인천시는 이 같은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국정원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조하고 싶은 건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이런 해킹에 대해 전혀 위험을 체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보안이 취약한 작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까지 해킹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개인의 모든 정보가 낱낱이 밝혀진 ‘투명인간’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사례만 봐도 이런 모습은 설득력을 얻는다. 2023년에는 LG유플러스에서 약 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골프존에서도 약 221만 건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2024년에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약 135만 건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등 공공·민간기관 등에서 유출 신고 307건, 유출 규모는 약 1,377만 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5년에도 인크루트와 블랙야크, SK텔레콤, 예스24, SGI서울보증, KT, 롯데카드 등에서 잇따라 해킹이 발생했고, 뒤이어 쿠팡에서는 내부 직원에 의해 정확한 집계가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해킹이 너무 자주 있다 보니 시민들의 반응도 언제부턴가 ‘뜨뜻미지근’하다. 과거만 해도 해킹으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는 소식이 들리면 비밀번호를 바꾸고 금융계좌를 확인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은 해킹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대표적이다. 책임론을 두고 쿠팡 측의 미온적인 대응에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쿠팡을 떠나는 ‘탈쿠팡’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수그러들었다. 바로 ‘당일배송’의 편리함과 맞물려 이미 유출될 대로 유출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쿠팡 측에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해킹에 대한 대응은 분명 필요하다. 해킹에 노출된 기업 등의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 해킹은 단순히 이름이나 전화번호 몇 개가 노출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흩어진 개인정보가 누군가를 통해 결합하게 된다면 결국 개인의 생활 자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정보가 된다. 해킹을 완전히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격 수법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아무리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도 새로운 취약점은 늘 생겨나기 마련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피해를 차단하느냐다. 앞서 인천시는 협력업체가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유출된 정황도 국정원을 통해서야 알아차릴 수 있었다. 사실상 정보보안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할 데이터’가 아닌 사람의 삶과 안전이 걸린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허투루 관리한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그 피해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서버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시민의 삶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란 전쟁의 파고 속에 느닷없이 호르무즈 파병 논란이 나왔다. 미국의 요구로 우리 정부가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국방부 현지 조사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다. 향후 한미동맹과 대이란 관계, 국내 정치·경제 및 국민 여론에 중차대한 영향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23년 전, 2003년 9월에도 비슷했다. 미국은 그해 3월 이라크를 공격해 두 달 만에 승리했지만, 이라크 내부 무장세력의 반발이 극심해지자 안정화 작전을 위한 추가 전투병력 파병을 각국에 요청했다. 이미 공병·의료부대를 파견했던 한국은 사단급 전투부대의 조속한 파병 요구를 받았고, 이는 한미 관계와 북핵 해결을 우선 고려하던 정부에 심각한 정책적 난제였다. 300여 시민단체의 파병 불가 요구에 정부 내 이견이 속출한 가운데 열린 여러 차례 청와대 회의가 기억에 선하다. 끊었던 담배까지 다시 꺼낼 정도로 고심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결국 다단계 해법을 찾았다.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고 여러 안보 현안에 대해 미국과 재논의한 뒤 전투병력이 아닌 재건지원 부대의 파병을 결정했고, 그 뒤 3,000명 규모의 병력을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투입하는 후속 결정이 몇 달간 이어졌다. 정권 지지층의 파병 반대로 정치적 부담이 컸지만, 미국은 한국의 결정에 내내 고마워했고 이는 북핵 회담과 한미동맹 조정 협상에 큰 도움이 됐다. 지금 우리 정부도 당시 상황을 복기하고 있겠지만, 이번 이란 전쟁은 과거 이라크 전쟁과 크게 다르다. 2001년 9·11 테러의 배후로 이라크가 지목되고 전쟁이 발발했으나, 이란의 핵 개발 징후는 굳이 일방적 전쟁으로 풀 문제가 아니었다. 이라크는 곧 무력화됐지만 이란 체제와 미사일·드론 전력은 유지되고 있다. 또 미국 주도 작전에 지역 파트너 국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나 영국·프랑스 등 유럽과 일본, 호주 등의 직접 참여는 제한적이다. 한국의 파병은 극히 파괴적인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중동 평화는 세계와 우리 경제에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전략적 대안이 여럿이다. 미군 중심 전쟁 수행 체제 이외에 영국·프랑스 주도로 40여 개 국가의 다국적 해상연합(MMC)이 구성되어 종전 후 해역 소해와 안전 항해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 2009년부터 인접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가 운용 중이고 필요시 호르무즈 해상 안전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 우리 방산 능력이 탁월한 가운데 사우디, UAE 등 걸프 국가와의 관계도 훨씬 다양하고 굳건하다. 미국의 파병 요구에 수반되는 구체적 현안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주한미군, 전작권 회복, 핵잠 등 동맹 안보 이슈와 함께 대미 투자와 관세 등 경제·통상 이슈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국방과 경제력 등 국력 전반에 대한 자신감을 기초로 문제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 외교 및 국방 당국도 미국 요구에 끌려가는 외교가 아니라 우리 주도로 만들어가는 대외 교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가 됐다. 지난 8일 열린 한·프 정상회담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기여가 국익과 국민적 공감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주문한다.

혐의는 인정된다면서 재판에는 안 넘겼다. 기소유예였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수사를 그렇게 끝냈다. 적용한 혐의는 ‘알선뇌물약속’이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제넨셀 측 민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모 씨 등에게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봤다. 그런데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걸리는 게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국회의원이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돈도 오가지 않았다. 식약처 심사도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했다. 그해 12월 19일에는 제넨셀 관련 다른 사건의 1심 판결도 나왔다. 피고인은 다르지만 사건 내용은 일부 겹친다. 당시 재판부는 신속 처리를 부탁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임상시험 승인 알선과 돈 사이의 대가성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다. 바이오 기업의 애로사항을 주무 부처에 알아봐 준 것은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원 전달 대가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확보가 급했던 것도 맞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다.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 기소할 수도 있었다. 법정에서 따지면 됐던 것이다. 그런데 하지 않았고 혐의는 남겼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로 갔다. 2025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같은 해 7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금도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 대상도 아니다. 기소유예를 직접 다투려면 헌법소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헌법소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에 냈다. 김 후보자는 헌재 제출 서면에서 “누구와도 후원금 명목 500만 원 뇌물 수수를 약속한 바 없다”고 했다. 지역구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고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한 적이 없다는 얘기다. 기소유예 처분이 헌재에서 취소된 일도 드물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1476건 가운데 249건이 인용됐다. 16.9%다. 2023년은 21.6%, 2024년은 18.1%였다. 적은 숫자가 아니다. 15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사건은 피해가기 어렵다. 핵심은 ‘500만 원 약속’이다. 실제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검찰은 뭘 근거로 그렇게 봤는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따져봐야 한다. 야당은 자격 문제를 들고 나와 공세를 펼칠 태세다. 여당과 김 후보자 측도 맞서고 있다. 여당은 다른 제넨셀 사건에서 법원이 단순한 신속 처리 요청만으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을 들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브로커와의 만남은 통상적인 민원 청취였다고 한다. 후원금 얘기도 없었고 계좌 거래도 없었다고 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도 남아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일부 내용이 빠졌고 대화 순서도 바뀌었다며 “악의적 왜곡·조작”이라고 반발했다. 한 의원은 원문을 공개할수록 문제가 더 분명해진다고 맞섰다. 수사 자료가 정치권으로 넘어간 경위도 남아 있다. 어디서 나와 누구를 거쳐 공개됐는지다. 녹취 내용과는 또 다른 문제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큰 상도 치렀다. 지난해 처남댁상에 이어 지난 11일 또 처남상을 당했다. 2년 연속 처가의 상을 치른 뒤 곧바로 인사청문회장에 서게 됐다. 검찰은 혐의가 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결백하다고 했다. 그럼 법정에서 가렸어야 했다. 궁금하다. 왜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지.

며칠 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추사 김정희와 그의 동반자’ 특별전을 관람했다. 추사의 편지와 글씨, 그림을 마주하면서 작품 못지않게 마음에 남은 것은 그가 평생 사람들과 나눈 교류의 흔적이었다. 추사는 벗과 제자, 학자와 승려, 문인과 예술가들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학문과 예술세계를 끊임없이 넓혀갔다. 김정희는 명문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일찍 관직에 나아갔다. 연경에 다녀오면서 옹방강·완원 등 청나라 석학들과 교유했고, 금석학과 고증학을 비롯한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였다. 전서와 예서 등 고대 서체를 깊이 연구하며 서예의 기반을 다졌고, 높은 벼슬에 오르기까지 비교적 순탄한 길을 걸었다. 그러나 55세가 되던 1840년 정치적 사건으로 제주에 유배되면서 삶은 크게 달라졌다. 제주에서 8년여의 유배생활을 한 뒤 북청 유배를 거쳐 과천에서 말년을 보냈다. 한때 높은 관직에 있던 대학자가 외딴 유배지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추사체는 제주 유배지에서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글씨가 아니다. 평생 쌓아온 금석학과 고증학, 전서와 예서에 대한 깊은 탐구와 수련이 바탕이었다. 정치와 세속에서 멀어진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학문과 서예에 더욱 몰두했다. 유배 전의 정제되고 윤택했던 글씨는 점차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강건하면서도 파격적인 필획으로 변해갔다. 우리가 오늘날 ‘추사체’라고 부르는 독창적인 서체가 이 시기에 무르익은 것이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1844년 제주 유배 중 제작한 '세한도(歲寒圖)'다. 소나무와 잣나무 몇 그루가 담담하게 서 있는 그림에는 유배객의 고독과 인간에 대한 신의(信義)가 배어 있다. 어려운 처지의 자신에게 변함없이 책을 보내준 제자 이상적에게 보낸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림과 글씨가 어우러져 하나의 정신세계를 이루는 '세한도'는 추사 예술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곁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 청나라 문인들과의 교유, 역관 이상적을 비롯한 중인 출신 지식인들과의 만남, 초의선사와 같은 승려들과의 깊은 교분, 그리고 여러 문인·예술가들과의 교류는 그의 학문과 예술을 풍요롭게 했다. 전시장 입구에서 만난 ‘글씨와 그림은 하나이다’라는 말도 인상 깊었다. 추사에게 붓은 단순히 글자를 쓰는 도구가 아니었다. 붓끝에는 평생의 학문과 벗들과의 우정, 정치적 좌절과 유배의 고독, 그리고 그것을 견뎌낸 한 인간의 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번 전시를 보며 예술은 삶의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젊은 날의 학문과 수련, 중년의 금석학적 탐구, 제주 유배의 고독과 성찰, 그리고 말년의 자유로운 필묵이 차곡차곡 쌓여 마침내 ‘추사체’라는 독창적인 세계로 승화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풍파를 만난다. 중요한 것은 그 풍파를 어떻게 견디고 무엇으로 바꾸어내느냐일 것이다. 김정희는 고난을 원망과 좌절로만 남겨두지 않고 학문과 예술로 승화시켰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귀한 보배인 ‘추사체’를 남겨준 데 대하여 무한한 존경을 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