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에게는 축하를, 패자에겐 따뜻한 위로를! 민의의 심판은 내려졌다.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제9회 지방선거는 희비를 낳았다. 여야 간, 후보별 승패를 떠나 민심은 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대학’은 “천심은 일정불변한 게 아니다(惟命不于常)”라고 했다. 천심은 민심이고, 민심이 천심이다. 그럼 민심은 언제 변할까. ‘대학’은 거듭 강조한다. “정치가 선하고 바르면 천명을 얻고, 옳지 않으면 천명을 잃는다.” 정치는 민심으로 살고, 공약은 민심 얻기 도구 올바른 정치란 어떻게 하는 것을 뜻할까. ‘논어’는 정치의 결과를 놓고, 그 평가 기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먼 데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近者說 遠者來)”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다섯 가지 미덕을 높이면 잘할 수 있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5대 지침’은 이렇다.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도 원망을 사지 않으며, 뜻을 이루려 하되 탐욕은 없고, 느긋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아야 한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공약 이행이다. 정치인은 민심을 먹고산다. 공약은 민심 얻기의 도구다. 정당과 당선자들은 미래지향적이며 현실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공약 실천은 국민 신뢰를 얻는 길이다. 중국 대륙 통일제국의 초석을 다졌다는 진(秦)나라 시황제의 선대 왕 효공 때다. 재상 상앙이 백성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용한 ‘이목지신(移木之信)’ 고사는 오늘에도 가르침을 준다. 그는 세 길 정도 되는 나무를 도성 저잣거리의 남쪽 문에 세우고 백성을 불러 모았다. 그러고는 이 나무를 북쪽 문으로 옮겨 놓는 자에게는 십금(十金)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상히 여겨 그 누구도 옮기지 않았다. 그러자 다시 오십 금을 주겠다고 했다. 누군가 나무를 옮겼고 상앙은 그에게 돈을 주었다. 백성들은 그 뒤로는 상앙이 공표한 법을 믿게 됐다. 백성의 신뢰에 기반해 100여 년 뒤 진시황제의 천하통일이 가능하게 한 인프라를 깐 셈이다. 다만, '공약 다이어트'가 필수적이다.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예산 확보의 한계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은 재검토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공약은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지만, 실제 확보 가능한 지방재정은 한정돼 있다. 예컨대 대형 병원 유치나 무리한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같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괜히 '희망 고문'이 될 우려가 크다.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 위주로 추려내는 작업이 요구된다.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은 폐기하거나 수정을 모든 공약을 한 번에 추진하려고 하면 부채 증가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 시급성과 예산 조달 가능성을 기준으로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누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은 과감히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다이어트'가 행정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독단적인 진행보다는 주민 배심원단이나 공청회 등을 거쳐 투명하게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게 주민 반발을 줄일 수 있다. 유권자들 역시 선거가 끝난 지금 선출직 공직자가 무리한 공약을 수정하는 것을 합리적인 행정으로 여기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제 지방정치는 무엇을 더 크게 개발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를 중심에 둬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9일에 북한을 국빈 방문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인 2019년 6월의 방북 당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강조된 데 비해 이번에는 핵이나 한반도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간 제기된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이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시진핑이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북중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사회주의 인접국으로서 북중 친선을 무엇보다 앞세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견지한다고 했고, 시진핑은 이를 매우 중시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강조했다. 양국 모두 북중 간의 오랜 친선과 공통의 사회주의 업적, 그리고 변함없는 계승을 거론해 냉전 당시와 같은 이념 지향을 보여주었다. 이를 상징하듯 두 정상은 노동당 중앙간부학교에 기념식수를 하고 표식비도 세웠다. 사실 탈냉전 이후 북중 간에는 미묘한 간극이 있었다. 일찍이 개혁개방을 선택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중국에 비해 북한의 경제개혁은 제한적이었다. 1992년 한중 수교로 북한의 배신감이 컸고 체제 수호로 치달으며 권력세습과 핵개발이 진행됐다. 중국은 한동안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를 자임했지만, 북한의 러·우 전쟁 참전과 북러관계 강화, 최근 미국의 글로벌 지위 변화까지 가시화하자 북한의 후원자로 자리매김하는 듯하다. 앞으로 북중 간에는 정상 간 전략적 대화를 정점으로 당과 정부 사이에 각급 교류와 협력이 재개되고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시진핑은 발전전략 연계 강화와 경제무역 등 협력 확대,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와 인적 왕래, 교육·관광·체육·청년·지방 등 교류 강화를 제안했다고 한다. 지난 5월 중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두만강 개발과 관련한 3자 논의도 예상된다. 또 이번 회담에서 거론된 외교·법집행·군대 분야의 교류 강화가 진전될 경우 국경통제와 군사 협력도 강화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제 이슈가 상세히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김정은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진핑은 방북 전 신문 기고를 통해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지역 안보에 위해를 주는 책동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곧 미일의 일정한 외교 행보를 거부하는 것으로 북한의 인식과도 부합한다. 앞서의 사회주의 친선과 결합된 진영 대결의 위험성도 엿보인다. 러·우 전쟁과 이란 전쟁의 국제적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최근 북중관계의 흐름은 우리 외교안보에 중대한 과제를 안겨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대러 국제제재로 한러관계에 큰 제약이 있고 북러 군사관계로 군사위협의 성격과 범위가 커졌다. 북중 간 외교·군사 관계 강화는 남북 긴장과 서해 등 지역 정세에 부담을 줄 것이고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도적 누락도 장차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안정적 평화 제도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입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낙관적 요소도 있다. 한중 협력은 여전하며 경제기술과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우리의 능력도 크다. 북한이 외면하지만 장기 발전을 이룩하려면 남북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념과 진영 대립은 다자안보와 다자 군사 협력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우리의 힘과 포괄적 외교안보 역량을 믿으며 대외관계를 추진하길 기대한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행정적 참사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고도 용지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결국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의 철저한 국정조사와 사법당국의 수사, 그리고 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러한 선관위의 치명적인 행정 부실을 빌미로 ‘전국 전면 재선거’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황당한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다시 꺼내 들고 나왔다. 장 대표가 내세운 ‘전국 전면 재선거’ 주장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궤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4조 등에 명시된 선거무효나 재선거의 요건은 ‘선거 과정에 위법이 존재’하고, 그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비록 선관위의 무능과 준비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에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을지언정, 이를 이유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전국 수천 개 지자체의 선거 전체를 무효로 돌리자는 법적 조항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조인 출신이자 당내 5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조차 “사법부의 구체적인 선거무효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전면 재선거를 당의 공식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처사”라며 강하게 선을 그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논리적 관점에서도 장 대표의 발언은 합리성을 상실한 모순과 궤변으로 가득 차 있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특정 지역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본투표 득표율 추이가 일치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5억 9천만분의 1에 불과하다”며 전형적인 기획형 부정선거 음모론의 군불도 지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확률을 정치적 무기로 빼 들었으면, 극우 유튜버들의 대본을 베낄 것이 아니라 그 산식과 통계적 전제부터 대중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의 지적대로 검증되지 않은 수치를 무책임하게 던지는 행태는 “과학적 사고를 완전히 포기한 주술적 정치이자,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 알고리즘 수준의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합리적 보수는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해야 함에도, 당 대표라는 이가 명확한 물증 없이 의혹만을 부풀리며 극우 지지층의 맹목적인 분노를 자극하는 것은 보수 정당의 질적 타락을 자초하는 행위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당내 광역단체장과 상식적인 정치인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이유도 명확하다. 수천, 수만 표 차이로 민심의 향배가 갈린 전체 선거 결과를 일부 투표소의 행정적 착오와 불찰을 빌미로 통째로 뒤집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교이자 대원칙인 ‘선거 승복’과 ‘체제 안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이토록 무리한 음모론과 전면 재선거 주장에 사활을 거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이 정가의 공통된 분석이다. 6·3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 안팎의 매서운 책임론을 외부의 거대한 정적(政敵) 프레임으로 돌려, 사퇴 압박과 정치적 고립을 차단하려는 정치공학적 방책이라는 것이다. 당초 ‘과반 확보’를 호언장담했던 보수 진영의 광역단체장이 기존 12명에서 단 4명으로 급감하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든 상황에서, 지도부 무용론과 심판론을 가리기 위해 가장 자극적이고 폭발력 있는 ‘부정선거’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정가의 분석은 지극히 타당하다. 패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쇄신하는 고통스러운 과정 대신, 극우 지지층의 결집력이 가장 강한 음모론의 그늘에 숨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얄팍한 꼼수다. 장 대표는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정치 쇼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황당한 궤변을 철회하고 선거 결과에 겸허히 승복하는 책임 있는 공당 대표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만이, 파국으로 치닫는 보수 정당을 구하고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정치적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6·3 지방자치선거가 끝났다. 전투에서는 여당이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야당이 이긴 선거였다. 그렇다. 전반적으로 여당이 광역자치단체장에서부터 기초의원까지 지난 정부와 반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서울과 경상도 지역, 그리고 주요한 보궐 선거에서는 완패하고 말았다. 이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선거였다며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다. 반면에 야당은 어쩌면 내란당이라는 오명을 쓴 채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무엇보다도 여당은 다수의 대권 후보들이 고배를 마신 데 비하여 야당은 살아 돌아온 역전의 용사들(?)로 대권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도대체 이 결과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초심을 잃어버린 민주당의 오만함 때문이었다면 지나칠까. 우리가 민주당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한국 정치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기에 필연적으로 민주적 사고를 가진 정당이 한국 사회를 주도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은 21세기에 시대착오적인 내란을 일으킨 정당으로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기에 과연 민주적 정당인지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선거가 시작될 때만 해도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결과는 달랐다. 전술한 대로 민주당은 초심을 잃었다. 그들은 말로는 대화합이니 포용을 외쳤지만 오로지 눈앞에 놓인 먹잇감에 눈이 먼 승냥이처럼 모두가 내 차지라는 투지만이 불탔다. 그들의 눈에는 작년 대선 전에 맺었던 범민주진보 진영의 ‘광장연대(계엄에 맞섰던 5정당과 시민단체의 원탁회의)’ 약속마저 잊었다. 당시 대선과 이후의 선거들까지 연대하고 연합해서 내란 세력을 척결하자고 했음에도 소수 진보 정당에 어느 곳 하나 양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선거는 각자도생이고 힘없는 당이 양보하라는 폭력으로 일관했다. 대통령 지지율도 높니 성과도 냈으니 혼자의 힘만으로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일까. 그들은 내란을 일으켰음에도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얻은 41%를 보지 못했다. 곳곳에서 들고 일어나는 개혁 저항, 윤 어게인 세력과 기득 언론, 미국의 극우파와 열심히 손잡는 한국판 극우에도 눈감고, 청년층의 소외감을 어떻게 보듬어줘야 할지 관심도 두지 않았다. 심지어는 야당과 똑같은 세금감면, 부동산 감세, 재개발 등의 공약으로 차별성을 스스로 지워버렸다. 그들은 서구가 왜 다당제의 연립정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지 않았다. 민주주의가 심화될수록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그들 간의 연대와 연합으로 대연정 또는 대연합의 정권이 수립되는 사례를 애써 외면했다. 한국 사회도 민주주의가 심화하는 중인데. 정권 창출 1년이 지났다. 어느 시인은 서른, 잔치는 끝났다고 썼다. 그렇다. 개인도 서른이면 20대의 낭만을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거듭나는 단계에 이른다. 이재명 정부도 이제 1년이 지났다. 화려했던 내란청산 환호의 잔치는 끝났다. 정권 앞에 놓인 개혁 과제들, 환율 급등, 에너지 위기, 부동산 개혁, 미국의 추가 관세, 전작권 회수, 남북문제 등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난제들이다. 민주진보 진영은 적이 아니라 동지이다. 이번 선거로 얻은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함께 가면 오래가고 실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