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경기국방벤처센터는 2025년 9월 공모를 시작으로 경기 북부 4개 시(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가 신청한 가운데, 사업계획 발표회(PT)를 거쳐 10월 23일 포천시가 최종 선정됐다. 포천시는 대진대학교의 국방, 방위산업 특화 분야인 RISE 사업단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사무소 역시 대진대학교 내 산학협력단에 두고 있다. 경기도는 판교 중심의 방위산업을 경기 북부지역과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경기 북부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간 결과다. 경기도는 최근 ‘K-방산'의 성장에 발맞춰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경기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와 협력하여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시장 진입을 돕는 전초기지로서 경기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하였다. 경기 남부 판교 중심의 방위산업기업이 과연 경기 북부지역의 포천시에 입주할 것인가? 경기도는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를 시작으로 경기 북부(포천, 양주, 동두천 등)를 아우르는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혹자는 포천의 승진 과학화 훈련장, 다락대 시험장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시험 시설을 활용하여 드론, 로봇 등 유무인 복합체계의 실증 환경 제공을 제공하는 “테스트베드(Test-bed)” 전략을 추구하거나, 현실적으로 판교에 경기국방벤처센터 지부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다. 또는 2026년 중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사업에 경기도가 도전하여 국비 확보와 국가적 방산 거점 지위를 굳히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경기국방벤처센터 개소식은 2026년 2월이고, 경기국방벤처센터장을 비롯한 전문인력 채용 등 실질적 업무 개시는 2026년 중후반기로 예측된다. 아직 업무도 개시하지 않는 경기국방벤처센터 개소에 대한 기대가 크다. AI 시대‘K-방산’을 이끌어 갈 남북한 접경지역에 위치하는 경기국방벤처센터의 역할은 우리나라 국방산업과 함께 경기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이럴수록 준비를 더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국방벤처센터와 차별화 내지 특성화는 물론 경기 남북부지역 균형발전까지 고려해야 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를 포함한 중앙정부, 경기도와 포천시 포함 경기 북부지역 지자체, 대진대학교의 각자 역할이 중요하다. 대진대학교는 국방 및 방위산업 연구와 인력 양성 역할을, 포천시는 경기국방벤처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는 다른 국방벤처센터 내지는 방위산업 클러스터와는 차별화된 방위산업 아이템 선정,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경기 북부지역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과 경기 남북 균형발전 도모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동안 접경지역과 국가안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기 북부지역을 “테스트베드(Test-bed)”라는 현실적 이유로 경기 남부 판교로 다시 기업이 집중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 이전에 따른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전이 뜨겁다. 이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공급 대책 중 하나로 과천에는 경마장(115만㎡)과 인근 방첩사(28만㎡)를 함께 이전하고 이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과천 경마장을 경기도 내 미군 반환 공여지나 서해안 간척지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경마장 이전지 기본원칙을 밝히자 파주·화성·안산·포천시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 경마장 이전지 기본원칙을 밝히자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파주시와 화성시다. 파주시는 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 게리 오웬을 유치 부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화성시는 서해안 간척지 화옹지구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뿐만 아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속속 경마장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서해안 간척지가 있는 안산시는 유치 타당성 검토와 함께 교통 인프라 확장 및 제도적 분석을 병행하는 종합 전략 마련을 내세우며 유치전에 참전했고, 미군 반환 공여지가 상당한 포천시는 19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유치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반면 과천시는 경마장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시는 경마장 이전 시 수백억 원의 세수 증발을 우려하고 있다. 과천시는 경마장이 지난해 경기도에 낸 레저세 중 징수교부금 3%와 인구수·재정자립도 등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으로 485억 원을 받았다. 과천시 본예산 4471억 원의 10.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과천시민들은 이전 반대 시위 및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마사회 노조 또한 "경마장 이전을 골자로 한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은 수십 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한국 경마의 심장을 파괴하겠다는 행정 폭거로 수용할 수 없다"며 이전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이처럼 경마장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는 모양새이다. ‘주택 공급’이라는 정부 정책을 고려하고, 지자체들의 입장까지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경마장과 같은 대규모 사행성 및 특수 시설을 이전할 때는 단순한 위치 변경을 넘어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제적 영향 및 세수 변화다. 경기도는 과천 경마장으로부터 도세인 레저세로 한해 2000억 원가량을 받고 있다. 과천시는 약 500억 원 이상의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를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시 기존 지자체의 세수 감소와 신규 유치 지역의 세수 증대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 경마장 주변 상인들의 생계 대책과 마사회 노동조합 등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미래 성장 가능성과 시장 트렌드 반영이다. 국내 경마 인구 전망 및 미래를 생각한 중국 시장 등 외부 수요를 고려한 위치 선정이나 시설 현대화가 필수적이다. 교통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 요건이다. 경마장은 주말에 집중적인 교통 수요가 발생하기에 전철역 접근성 및 도로망 확충 등 교통 대책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단순한 도박 시설이 아닌 지역 친화적인 공원 등 공공성을 강화한 형태의 이전이 검토돼야 한다. 님비(NIMBY) 및 핌피(PIMFY) 현상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도박장 시설에 대한 혐오 시설 인식으로 인한 주민 반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한 유치 경쟁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한다. 환경 영향 평가도 빼놓을 수 없다. 대규모 대지 조성에 따른 환경 악화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마장 주변 주거 환경에 미치는 소음, 경관 저해 요소 또한 고려 사항이다. 경마장 이전은 ‘세수 확보(유치)’와 ‘지역 혐오 시설 해소(이전)’라는 상반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지자체 간 유치 경쟁 상황에서의 타당성 검토, 교통 인프라, 주민 동의, 상권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수립돼 결정돼야 함을 당부한다.

요즘은 혼자 살기 꽤 괜찮은 세상이다. 어쩌면 너무 괜찮아서 조금 이상할 정도다.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하루가 굴러간다. 배달 앱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은행은 손바닥 안에서 끝난다. 장을 보러 나가지 않아도 되고, 택배는 문 앞까지 온다. 심지어 외로움조차 사람을 통하지 않는다.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정리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는다. 이쯤 되면, 세상이 점점 더 혼자서 살아가도록 진화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혼자’라는 말이 자꾸 걸린다. 내가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일까. 내가 주문한 음식에는 누군가의 노동이 들어 있고, 인공지능의 문장에는 수많은 사람의 지식과 시간이 겹쳐 있다. 나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타인들의 어깨 위에 기대어 하루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폴리스적 동물’이라 불렀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라고 한다. 느낌은 좀 다르지만 여전히 유효한 말처럼 느껴진다. 마을 광장은 사라졌지만, 대신 더 촘촘한 네트워크가 생겼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넓고 얕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닿아 있다. 문제는 이 연결이 너무 매끈하다는 데 있는 것 같다. 너무 쉽게 연결되고, 너무 빨리 반응이 돌아온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람의 존재가 지워진다. 그래서 그 무게를 자주 잊는다. 내가 던진 말 한 줄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남는지, 내가 누른 버튼 하나가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잘 상상하지 않는다. 나도 그렇다. 편리함에 익숙해질수록 책임감은 희미해지고, 어딘가 무심해진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다. 우리는 여전히 마을에 모여 살고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면서도, 혼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말하자면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서있다. 누군가의 어깨에 내 체중을 싣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누군가도 나에게 조금은 기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약간 불편해진다. 동시에 조금은 조심스러워진다. 이미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면, 굳이 더 날을 세울 이유가 있을까 싶어진다. 거창한 연대나 희생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미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살고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다. 내가 닿는 자리만이라도, 말하자면 조금 덜 차갑게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혼자 살기 좋은 시대라고들 하지만, 나는 점점 그 말이 정확하지 않다고 느낀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덜 의식해도 살 수 있게 된 것 아닐까. 이미 충분히 얽혀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어차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면, 차라리 서로에게 조금 더 괜찮은 이웃이 되는 편이 낫겠다. 대단한 선의를 베풀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내가 기대고 있는 이 세계가 누군가의 어깨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내 어깨에도 아주 잠깐은 몸을 기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요즘 나는 그 정도의 태도만이라도 지키며 살고 싶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 2월 12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시행해 온 제도다. 유학생 유치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체류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지표로 대학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는 인증 자격을 부여해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유학생 유치·관리 부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설계된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인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가 처음 시행된 2004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5년에는 25만 명을 상회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양적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단순한 유치 경쟁을 넘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증제가 정착해 왔다. 이번 평가는 제4주기 기본계획 개편 내용을 반영해 대학의 행정적 부담은 완화하되, 부실한 유학생 관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어 능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학업 수행 역량을 보다 엄격히 점검하도록 했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대학에 대한 제재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했다. 또한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지표를 마련한 점도 중요한 변화다. 이번 심사에서는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가 인증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39개교가 우수인증대학으로 별도 선정되었다. 교육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우수인증대학들은 유학생 선발에서부터 입학·적응, 학업 및 정서 지원, 진로와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한성대학교는 유학생 지원의 출발점을 입학 이후가 아니라 입학 이전 준비 단계로 설정하고, 언어교육센터의 어학연수 과정부터 학부·대학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연계하는 전주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예비 입학생을 우선 선발한 뒤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준을 충족하면 정식 입학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대학교는 비자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해 취업·정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전문적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마련해 유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돕고 있다.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향해 가는 지금, 이번 교육국제화역량 우수인증 발표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유학생을 단기적 재정 보완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건강한 국제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어렵다. 한국 대학의 국제화는 이제 단순한 숫자 경쟁을 넘어,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과 대학 구성원 및 사회 전반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