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오전 이란의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 미사일이 쏟아졌다. 마침 미국과 핵 협상의 과정에 대한 보고와 향후의 대응을 위해 이란의 수뇌부들이 집결해 있었다.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등이 그 자리에서 폭사했고 트럼프는 이란의 선제공격을 예방하는 전쟁을 선언했다. 트럼프는 이란의 독재자를 처단했으니 이란 국민이 나서서 정권 교체를 하고 자유를 쟁취하라고 독려했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폭격에 이란의 초등학교가 맞아 175명의 여학생들이 숨지자 독재자는 순교자가 되고 트럼프는 비난의 중심이 되었다. 트럼프는 아랑곳 않고 오히려 이란의 자작극이라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최고지도자를 잃은 이란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전쟁은 걷잡을 수 없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중동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자폭 드론과 미사일이 연일 날아가고 트럼프의 호언처럼 전쟁의 끝은 고사하고 누구도 예측치 못할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전쟁의 포연 속에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고 전 세계의 석유값 폭등에 미소 짓는 자는 오직 전쟁으로 총선거 연기가 가능해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비축유가 가득한 러시아의 푸틴뿐이라고 한다. 하메네이 폭살로 기대했던 이란 국민의 저항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부친의 복수를 다짐하는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최고지도자로 뽑은 이란은 다시금 신정체제를 선언하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실제로 네타냐후의 꾀임에 넘어간 트럼프의 자폭이라는 비난 속에서 미국 내의 마가 세력은 분열되고 있다. 마가의 유력자들이 “미국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과 이란을 위한 전쟁이고 희생”이라며 트럼프를 비난하자 그들은 마가가 아니라며 오히려 역공을 하는 트럼프. 노벨평화상을 열망하는 트럼프의 평화는 결국 압도적인 힘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인가.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9번째 전쟁을 자행했다고 한다. 연초부터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해 오더니, 이란을 폭격하는 동안에도 에콰도르에 미사일을 발사했고 연이어 쿠바 침략을 공언하고 있다. 도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 쉽게 전쟁을 일으키는가. 마침 윌리엄 하텅과 벤 프리먼 공저로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당연히 미국의 군산복합체제를 비판하지만 문제는 이에 기생하고 있는 정치인과 로비스트, 법조인들, 게임업체, 테크기업, 영화제작자 그리고 대학까지 모두 이 전쟁사업에 매달리고 있다고 고발한다.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사용하지만 결코 첨단 무기 개발보다는 엄청난 로비 비용과 이에 숟가락 얹으려는 기생 산업이 너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은 적과 싸우기 위한 군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기득권들의 싸움으로 전환된 지 이미 오래되었기에 결코 전쟁을 멈추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인가 트럼프는 명백히 대선 유세에서 전쟁을 끝내고 군산복합체를 청산할 것을 호언장담하며 노벨평화상을 염원했지만, 당선 이후 국방부 예산을 1조 달러(약 1400조 원)로 늘리고 2025년 9월에는 국방부를 '전쟁부'로 변경하고 베네수엘라를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어쩌면 이제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그 기생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지구상에 전쟁이 사라지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175명의 어린 여학생들의 시신을 묻기 위한 작은 구덩이들이 잊히지 않는다.

2월 말 미·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14일째 진행 중이다.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의 피해가 막심하고 하메네이 등 지도부가 제거됐지만, 미사일·드론을 사용한 반격으로 중동 전역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확산됐다. 또 정유·저장 시설 파괴와 호르무즈 봉쇄 위협으로 두바이산 유가가 50% 이상 앙등하고 세계 경제에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미 중동 지역에 근 4만 명을 주둔해왔던 미국은 이번 전쟁을 위해 2개 항모강습단과 F-22·F-35·F-15 원정비행단, 방공여단 등 2만여 명을 추가 배치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각종 지대지미사일 외에 벙커버스터·정밀유도폭탄 등이 투하되고,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 사드·패트리어트, SM-3 등 방공무기가 동원됐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미국은 초기 100시간 동안 2천여 발 미사일과 폭탄 등을 사용했고 전비(戰費)는 약 37억 달러(5.5조 원)가 들었다. 미·이스라엘의 공습 지속에 무기 발사대와 생산공장이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란 반격의 규모와 횟수는 크게 줄었지만 아직 계속 중이다. 개전 이래 미국은 사드 40여 발과 패트리어트 90여 발을 소진했고, 이는 비축량의 30~40%로서 소모 속도가 지속될 경우 수주 내 고갈 위험이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미국은 본토뿐 아니라 동맹국에 기배치된 전력으로 한국에서 사드와 패트리어트, 일본에서 패트리어트와 SM-3 탑재 구축함, 독일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긴급 차출하여 중동에 재배치하고 있다. 사태 악화시 일부 동맹국의 직접 군사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이 맥락에서 나왔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른 일부 방공무기 반출에 우리 정부가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를 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라고 먼저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 전력의 이동이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우리의 대북억제 전략에 근본적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며, “미군 자산의 유연한 운용은 역설적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 방어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 즉 자주국방의 가치를 재강조했다. 정부의 대처와 설명은 적확하다고 본다. 해외미군의 이동 문제가 불거진 후 첫 합의인 2006년 한미 전략대화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를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며, “(이행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중동행 무기 반출 협의에서 우리는 대체전력의 확보 명분에도 계속 반대하긴 힘들었을 것이고, 자체 억제력으로서 핵잠 개발, L-SAM 조기 배치와 버전업 등이 시급해졌다. 마침 3월 19일까지 한미연합 군사연습 ‘프리덤실드’(워게임)와 야외기동훈련(FTX)이 진행되고 있다. 연례 방어훈련이고 규모와 외부 참가병력이 줄었지만 북한의 날선 반응이 그대로여서 남북관계에서 늘 긴장된다. 우리가 주한미군 장비의 외부 반출을 책임감있게 용인한 만큼 미국도 우리의 전략적 요구인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을 보다 대범하게 지원하길 기대한다.

중동발 전쟁의 포화 속에 국제 유가가 널뛰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배럴당 유가는 임계점을 넘나들고 있고, 그 여파는 국내 민생 현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추경'의 필요성을 공식화한 것은 시의적절한 결단이다.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서민 경제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추경은 단순히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거대한 외부 충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보호막 추경'이 되어야 한다. 기름값 폭등으로 생산 원가 상승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름값 상승은 단순히 주유소 가격표의 숫자가 바뀌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 화물차 운송업자들은 “달릴수록 적자”라는 한탄을 쏟아내고 있다. 유가연동보조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서 물류망 마비라는 국가적 물류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택배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유류비 부담 증가로 실질 소득이 급감하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시설 원예 농가와 어민들도 난방비와 면세유 가격의 폭등으로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추경은 이들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확대, 유류세 감면 폭의 추가 확대, 그리고 영세 사업자 대상의 직접적인 유류 보조금 지원 등 핀셋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얼어붙으면 내수 침체의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속도다. 외부 충격에 의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 투입의 적시성이 곧 정책의 효능감이기 때문이다. 신속한 추경으로 거대한 외부 충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구조 신호’이자 실질적인 ‘민생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 이미 쓰러진 뒤에 처방하는 약은 효험이 없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집행만이 경제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위기의 순간에 재정이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하는 이유다. 추경 논의가 나올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나랏빚’ 걱정은 이번만큼은 기우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밝혔듯,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도 충분히 조달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호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증권거래세 수입까지 가세하며 10조 원에서 최대 2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확보된 초과 세수를 민생 현장에 즉각 환류시키는 것은 재정의 당연한 책무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위기에 처한 현재의 서민들을 구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세수 추계를 정밀하게 재점검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민 경제의 혈맥을 뚫어주는 정교한 설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정치권 또한 재원 조달에 대한 근거 없는 공방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안타까운 점은 민생 현장이 이토록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의 시계는 온통 6월 3일 지방선거에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여당과 야당은 내부 공천 갈등과 주도권 다툼, 계파 간 권력 투쟁에 매몰되어 국회에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선거 승리라는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눈앞의 경제 위기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신속하게 심의·의결하여 현장에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국민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게 해주는 실질적인 대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위기의 시대, 정치는 오직 '민생'이라는 본연의 가치로 증명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인류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돌봄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인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의 한계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 특히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벤처에게 지금은 위기이자 거대한 기회의 시점이다. 소셜벤처가 단순한 ‘기술 도입’ 수준을 넘어, 기업의 DNA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편하는 ‘AI-네이티브’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지속가능한 생존과 도약이 가능하다. 과거의 에이지테크가 단순히 고령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보조기기 중심이었다면, 현재의 에이지테크는 AI, IoT, 웨어러블이 결합된 고도의 솔루션으로 진화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제 AI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해야 하는 소셜벤처에게 AI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AI-네이티브 기업’이란 제품 기획부터 서비스 운영, 내부 의사결정 체계에 이르기까지 AI를 핵심 엔진으로 사용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소셜벤처가 AI-네이티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초개인화된 예방적 돌봄’으로 서비스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기존의 돌봄 서비스가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방식이었다면, AI 기반의 에이지테크는 고령자의 활동 데이터, 수면 패턴, 생체 신호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예측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기저귀나 웨어러블 센서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여 욕창, 요로감염, 낙상 위험을 미리 경고하는 식이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정밀 돌봄은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공공 의료비 절감이라는 강력한 사회 가치를 창출한다. 둘째, 내부 업무 역량의 AI 내재화를 통해 ‘작고 강한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소셜벤처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다. 하지만 AI 기술을 활용하면 단순 반복적인 행정, 보고서 작성, 복지자원 매칭 등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들이 기술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AI를 도구 삼아 더 고도화된 ‘휴먼 터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혁신의 핵심이다. 이는 곧 내부 역량 강화와 직결되며 비즈니스 성과 창출의 밑거름이 된다. 셋째, 데이터를 읽고 이해하며 목적에 맞게 활용·전달하는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확장이다. AI 기술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다. 소셜벤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의미한 비정형 데이터를 표준화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나 대기업, 의료기관, 요양시설과의 협업 구조에서 단순한 용역 수행자가 아닌, 대체 불가능한 ‘데이터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기술력을 갖춘 소셜벤처가 사회연대경제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기술과 복지가 결합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된다. AI는 차갑지만 그 결과는 따뜻해야 한다. 소셜벤처가 AI를 도입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소외됨 없는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따뜻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생존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AI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AI-네이티브로의 과감한 도약은 소셜벤처가 초고령사회의 해결사이자 미래 사회연대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