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는 고급스러운 외관을 위해 저층부나 필로티, 주출입구를 화강석이나 대리석 같은 석재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벽석재들은 파손시 추락이나 낙하의 위험이 있어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건식 석재’ 공사라고 하며, 과거에는 돌을 붙일 때 시멘트 반죽을 발라 붙였지만(습식), 최근에는 건물 외벽에 앵커와 철재 프레임을 설치하고 거기에 돌을 걸어 고정하는 ‘건식 공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거운 돌판이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돌의 측면에 구멍을 뚫고 프레임과 돌을 핀(Pin)으로 꿰어 고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꽂임촉’입니다. 쉽게 말해 셔츠의 단추나 가구의 나사못처럼 돌을 꽉 잡아주는 ‘물리적 잠금장치’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석재 마감 뒤편에서 위험한 ‘날림 공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시정되었지만 과거 일부 시공 현장에서는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돌에 구멍을 뚫고 핀을 박는 정석 시공 대신, ‘에폭시(석재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돌을 프레임에 단순히 붙여버리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시공방법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근 하자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에폭시는 화학물질이기에 세월이 흘러 자외선과 습기에 노출되면 접착력이 약해지고, 특히 화재가 발생하면 열에 녹아버려 순식간에 돌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진과 같은 진동이 오면 딱딱하게 굳은 에폭시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행태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보면, 석재 공사에서 꽂임촉 대신 에폭시로만 고정한 사례를 명백한 ‘중대한 하자’로 판결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에폭시 접착제는 보조적인 고정 수단일 뿐, 설계도면이 지시한 꽂임촉(물리적 고정)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특히 석재는 중량물(무거운 물체)이므로 추락 시 입주민이나 보행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당장 탈락이 없더라도 잠재적 위험성을 인정해 전면적인 보강 비용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드릴로 구멍을 뚫고 앵커를 다시 심는 ‘앵커 긴결 공법’ 수준의 보수비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아직도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 적용되던 표준시방서나 설계도면에 꽂임촉 시공이 명확히 지시되어 있지 않고, 에폭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었다면 꽂임촉을 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거나 꽂임촉이 미시공되었더라도 장기간 석재의 탈락, 균열, 파손 등 실제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판결도 있어, 꽂임촉 미시공 하자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아직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필자는 이를 친위 쿠데타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부 강성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논리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다음의 비유를 통해 그 무리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주방장은 잘 드는 좋은 식도(食刀)를 원한다. 그좋은 식도를 가져야 회도 잘 뜨고 음식의 데코레이션도 수월해지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주방장이 자신의 식도로 손님을 위협한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가 된다. 즉, 주방용 식도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아무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지만, 그렇다면 '미수' 범죄는 성립될 수 없게 된다. 다치지 않았으니, 위협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더 나아가 계엄의 지속 시간을 들면서, 이렇게 짧은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시간의 장단이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공판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부터 다음 날 0시 14분까지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국회 통제를 지시받았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라고 말하며,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며 '다 잡아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라고 증언했다. 만약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계엄 시간이 짧았던 이유는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월담한 국회의원들을 체포했더라면 계엄은 훨씬 더 길게 지속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증언이 시사하는 바는, 계엄 시간이 자의적으로 단축된 것이 아니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1년 전 겨울, '계엄의 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당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고 군인들의 국회 진입에 항의했던 용감한 시민들, 그리고 명령 수행에 소극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태만했던 군인들이 존재했기에 우리는 더 큰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진보와 보수라는 구분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실체와 본질에 관해서는 더 이상 분열돼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비극적 사태를 진영 논리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진영 논리에 매몰돼 비상계엄을 상이하게 바라보는 행위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정당들이 거리에 내건 현수막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길바닥에 걸려있는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현수막을 정당이 (설치)한 것이라며 철거를 못한다고 하더라”면서 “입법 취지에 벗어나는 악용 사례”라고 직격했다.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막 달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같은 달 18일 전국 지자체에 금지광고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과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지난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다. ‘정당의 정치 활동 보장’을 명분으로 옥외광고물법을 바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장소와 규제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옥외광고물의 허가와 신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항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의 표현’이 포함되면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풀린 것이다. 이후 거리는 조롱과 혐오, 가짜 뉴스까지 담은 정당현수막 물결을 이루었다. ‘표현의 자유’는 길거리 ‘정치공해’로 추락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있다.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종교와 출신국, 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저질·수치스러운 정당현수막’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들끓자 앞장선 곳은 인천광역시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시는 조례 개정 당시 정당현수막이 법적으로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무제한 게시가 가능하다고 판단, 단속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내놨다. 조례안에는 ▲지정게시대 의무 게시 ▲선거구별 설치 개수 4개 이내 제한 ▲혐오·비방 문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런 선제적 대응은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실행되지 못했다. 정당 현수막이 사회문제가 되고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행안부는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당현수막에 대해 ‘읍·면·동별 2개 이내, 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게시 기간 15일 이내’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는 무제한이나 다름없는 형식적인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천시의 경우 시 전역에 한 번에 최대 1만 1544개(156개 읍·면·동 37개·등록정당 2개)의 정당현수막 게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관련기사: 경기신문 2일자 인천판 1면, ‘정당현수막 난립 논란…인천시 선제 규제 조례 주목’) 이에 시는 읍·면·동별 1개로 축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의무게시, 혐오․비방문구 사용 금지 등의 법령 개정을 지난 1월 행정안전부와 3월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김경일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박주민·염태영 국회의원 등 9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허위 정보, 인종·성차별, 역사 왜곡, 인신공격성 등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현수막 난립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까지 나서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정부가 강력 조치를 예고했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국민 정서를 해치는 후진적 정치행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7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토지공개념제를 도입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제7공화국 헌법개정안에서 토지공개념제를 명시한 바 있으며, 이는 조국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려 했던 ‘토지공개념 입법화’ 구상의 연장선에 있다. 여당의 협조 없이는 실제 입법이 쉽지 않겠지만, 토지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여전히 높다. 현행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발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토지공개념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다. 토지공개념 도입이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헌법에 마련된 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라는 의미다. 토지공개념 논의의 현실적 조건을 살피기 위해, 과거 개혁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두 시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1949년 농지개혁을 단행한 이승만정부, 다른 하나는 그후 40년이 경과한 후에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을 통과시킨 노태우정부다. 우선 제1공화국의 농지개혁은 토지개혁의 고전적 모델이다. 정부가 소작농지를 유상으로 강제 매입해 소작농에게 유상으로 분배한 조치는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었다. 이로써 소작제가 사라지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헌법에 뿌리내렸다. 농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둘째, 조봉암 농림부 장관의 집행력, 셋째, 국회 내 소장파 의원들의 지지였다. 여당 기반이 없던 대통령이 무소속 개혁파 의원들과 손을 잡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토지분배에 맞서 체제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이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게 했다. 이러한 농지개혁은 6·25 전쟁에서 농민층의 지지를 확보하며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노태우정부에서도 개혁의 동력은 정치적 필요에서 나왔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이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대표 정책이 토지공개념제였다. 당시 조순 부총리(경제기획원 장관) 주도로 ‘토지공개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책이 설계되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통과를 위해서는 정치적 기반이 필수였고, 실제로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법)은 3당 합당 직전인 1989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개혁입법이 국회의 지지와 권력 내부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심사다. 현재 여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의지만 있다면 개혁입법 추진이 가능하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한다면 국회 기반은 더욱 강해진다. 이재명 정부의 123개 공약에는 토지공개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분명히 읽힌다. 결국 핵심은 정부가 얼마나 분명한 의지를 갖고 역사적 개혁의 흐름을 이어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경제적·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부동산제를 혁신하지 않는다면 국민주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불로소득으로 경제적 격차와 편중이 악화되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추진했던 이승만 정부, 노태우 정부의 개혁정책을 국민주권정부에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