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재계가 ‘저출산 해법’을 찾고자 머리를 맞댄다고 한다. 양국은 지난 13일 ‘한일 저출산 대책 교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출산 정책 및 연구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 위원장은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본 측은 고바야시 캔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인구가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1명이 되어야 하며, 이보다 낮으면 저출산이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에 그쳤다. 일본은 1.15명이지만 9년 연속 하락세였다. 저출산은 결국 노동력 부족, 경제 규모 축소,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에 산업계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저출산이 유럽과 북미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였으나 점차 세계 여러 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저출산으로 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나라마다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들을 내놓았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산 위기를 겪었던 일본은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육아휴직제도 도입, 보육 서비스 확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에 이어 아동수당 확대, 다자녀 가구 대학 등록금 무상화, 남성 육아휴직급여 실질 보전, 유연근무 확대 등으로 지원책의 강도를 높여왔다. 이런 지원책들은 우리나라에도 시행되었다. 작년에 만들어진 민간단체인 일본생산성본부의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는 지난달 27일 발간한 「인구문제백서」를 통해 일본 정부에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하였다. 단편적인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저출산 문제를 노동, 주거, 교육, 지역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정부, 기업, 사회 전체가 대응책을 찾아가야 하는 구조적 문제이지만 이를 개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생각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긴 호흡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처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서울여대를 설립, 초대 학장을 맡았던 故 바롬 고황경 박사다. 그녀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는 출발점으로 1958년에 대한어머니회를 창립하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모자보건사업이었다. 베이비 붐 영향도 있었지만, 당시 가정 당 자녀 수는 6, 7명이 보통이었다. 대한어머니회는 어머니들이 깨달아 자신의 소명과 꿈을 갖도록 하며,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했다. 정부에 적극 촉구하여 가족계획협회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서울여대 제자들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발간한 「고황경 평전」(신영숙, 박에스더, 배선영, 2025)에 그녀가 구상한 ‘깨달은 어머니 정신’에 관한 대목이 나온다. “아기 요람을 흔드는 것을 제일 쉽고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기를 가장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정도로 잘 흔들어 주는 사람은 어머니뿐이다. 강한 국가도 깨달은 어머니가 없으면 안 되고 세계를 개조하는 일도 어머니의 손이 없으면 안된다.” 산아제한을 위한 가족계획사업을 했던 대한어머니회가 작년에는 대전, 대구, 광주,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사업을 시행했다. 새로운 ‘깨달은 어머니’ 교육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긴 호흡으로 이어감으로써 저출산 극복의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 바란다.

4월이 되면 어떤 날짜를 떠올리게 된다.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이름은 여전히 또렷하다. 우리는 그날을 기억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지 못한다. 인간은 각자 다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고,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닿는 깊이가 다르다. 상상력과 공감의 범위 역시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대체로 자신의 작은 고통에는 민감하면서도, 타인의 거대한 고통 앞에서는 쉽게 감각을 잃는다. 특히 규모가 큰 참사일수록 그렇다. 숫자가 커질수록, 그 안에 담긴 개별의 얼굴과 목소리는 오히려 흐릿해지는 것 같다.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늘 어떤 비슷한 지점에서 생각을 멈춘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 것인지 자신이 없다. 뉴스로 접하고, 기록을 통해 알고, 여러 해를 지나며 나름대로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당사자의 감정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는 가늠할 수 없다. 어쩌면 애초에 닿을 수 없는 거리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늘 조심스럽다. 이 일을 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낼 자격이 있는가 같은 생각들이 앞섰다.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있다. 공감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까 여전히 두렵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있는가를 따지는 문제 이전에, 내가 다른 누군가와 이 일을 다루지 않는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완전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감히 다가갈 수 없다는 이유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경계해야 할, 편한 태도일지도 모르겠다. 공감은 완벽할 수 없다.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그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것.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그래도 생각을 멈추지 않는 것. 그래서 나는 거창한 무언가 대신, 단순한 태도를 가지려 한다. 하루에 한 번, 잠깐이라도 멈춰 서서 그날을 생각해 보는 일. 누군가에게는 일상이었을 그 하루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 기억한다는 말은 때로 너무 쉽게 사용된다. 그러나 기억은, 꺼내어 보지 않으면 금세 흐려진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그 시간을 불러와야 한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끝내 다 닿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세월이 흐른다는 것은 잊혀진다는 것과 다르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떠올림을 멈추지 않는 것.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날 하루만큼은, 조금 더 또렷하게 그날을 생각해 보려 한다. 완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여야 기업 발전과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국익 신장이 가능하다. 오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 노동·조세·규제 분야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 주요 국제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 유연성과 채용·해고 관련 제도는 해외에 비해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격차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조세제도와 과도한 데이터 산업 규제 개선 필요성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규제 시스템을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규제가 경제 주체들로부터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비효율을 초래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게 사실이다. 과거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뭘 할지를 정해주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에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게 온당하다. 차제에 정부 여당은 국내외 기업인들이 ‘심한 규제’라고 느끼고 있는 법안의 개정에 나서길 바란다.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주들이 모호한 규정이 많아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는 이유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한 것으로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약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의 반대에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문제의 상당 부분이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는데도 개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일부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소수 주주를 보호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 측에서 회사 지배력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 강행 규정화함으로써 규제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는 현실을 도외시한 규제가 심하기에 더딘 성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주요국과의 격차 변화 속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2003년 한국이 대만을 추월한 이후 오랜 기간 유지되던 흐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만과 한국의 성장률 차이에는 산업 구조, 글로벌 경기, 정책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금 수준만으로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경쟁력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한편 우리는 노동 정책과 관련해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 체계와 노사 관계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나 갈등 중심의 노사 관행은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이 세계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질 좋은 고용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과감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과도한 산업 규제·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리스크 높은 노동 경직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예컨대 한국의 노동 유연성과 채용·해고 관련 제도가 해외에 비해 경직돼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과제다.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개선 여지가 크다. 지금은 미래 먹거리를 대비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글로벌 표준에 맞는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시장 자율이 근간이다.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게 되면 나라 경제도 침체의 늪에 빠진다.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공정한 시장 접근 보장 등이 주요 개선 과제다. 아울러 기업 역시 책임 있는 경영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잔디 구장에는 서로 잇대어 설치한 천막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다. 한눈에 봐도 잔칫날의 풍경이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스피커에서는 흥겨운 노래가 흘러나왔다. 조금 늦게 도착한 바람에 점심 식사가 끝나가고 있었다. 사람보다 막걸리 냄새가 먼저 다가와 코를 비틀어 놓았다. 김치와 여러 가지 음식들이 뒤섞인 냄새에 허기가 밀려왔다. 나를 초대한 지인은 음식이 가득 담긴 접시를 내게 내밀었다. 삼십여 개가 넘는 마을이 모여 면민의 날 행사를 하는 날이었다. 남자들은 막걸리 몇 잔으로 벌써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에는 흥이 넘쳤다. 바람에 현수막이 펄럭이고 하늘에는 만국기가 펄럭였다. 옛날의 가을 운동회가 생각났다. 내 앞에 앉은 할머니는 안부를 묻는 이장님을 향해 갑자기 옷을 들치더니 허리에 두른 복대를 보여 주었다. 아마도 허리 수술을 하신 모양이었다. 얼떨결에 드러난 복대는 할머니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지만, 내 마음 한 곳을 조이고 있던 무언가는 잠시 헐거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답하는 방식이 살가웠다. 천막 앞에서 여자들의 승부차기가 시작되었다. 마을 주민 중에서도 젊은 축에 드는 사람들이 경기에 참여했는데, 아무리 힘껏 차도 공은 생각만큼 굴러가지 않았다. 그마저도 바람이 거들어야 겨우 움직였다. 마을별로 경기 참가자들을 불러 모으느라 마이크가 쉴 새 없이 삑삑거리는데, 그 소리를 귀담아듣는 사람은 없어 보였다. 운동장 한가운데서 풍선 터트리기가 시작되었다. 2인 1조로 구성된 마을 대표들이 참가했다.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출발하는 팀이 속출했고, 사회자는 반칙하면 탈락시키겠다는 경고를 했다. 다시 호루라기가 울리자, 이번에는 반환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중간에서 풍선을 터트리는 팀들이 나왔다. 반칙을 말리는 사회자의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보는 이들은 여기저기서 폭소를 터트렸다. 둘이 부둥켜안고 터트려야 할 풍선을 손으로 꼬집는 사람도 있었다. 한참을 따라 웃다가 저렇게 즐거운 반칙이 어디에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데 모이니 더 이상 규칙은 중요하지 않았다. 한 번도 울어보지 않은 사람들처럼 모두 크게 웃었다. 노래자랑을 곧 시작할 거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참가자는 무대 앞으로 빨리 나오라는 사회자의 재촉이 계속되었다. 오후에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점차 흐려지던 하늘에서는 당장이라고 비가 쏟아질 듯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노래자랑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지만, 한참이 지나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몇 번을 망설이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나는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바람이 거세지고 있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보지 못한 채 돌아서는 발걸음이 아쉬웠다. 참가자들의 선곡에는 어떤 삶이 녹아 있을까. 누군가는 몇 소절도 채 넘기지 못하고 ‘땡’ 소리에 내려왔을지도 모른다. 그 웃음들이 궁금해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도 복대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고 나온 어르신들의 봄나들이가 보기에 좋았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웃고,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이 든든하게 느껴졌다. 만개한 벚꽃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애써 피운 꽃잎들 이제 곧 비에 질텐데 아까웠다. 조금만 더 오래 피어 있기를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