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여야 싸움에 ‘이재명’ 소환…“유죄면 선거 보조금 반환”vs“1심도 안 끝나”

여당은 5일 ‘선거 보조금 반환’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예시로 들어 야당과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검찰에 의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당한 이 대표가 유죄일 경우 보조금 반환 방안에 대해 질의, 민주당은 국감을 정쟁화시킨다며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행안위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재판 중인데 유죄면 언론에서 보조금 434억 원을 어떻게 받냐고 한다”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제가 발의한 법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차감해서 줘도 된다”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개인이나 정당이나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 먹튀 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당 추천 후보자가 반환 여건에 해당하면 해당 정당이 내야한다”며 “정당 자산도 있고 세무서 징수위탁을 통해 받아내는 방법도 있다”고 답했다. 조 위원의 질의가 끝나자 김교흥 민주당 간사는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