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출현으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미 식당에는 조리 로봇이 들어왔고, 산업 현장에는 생산 로봇이 배치되어 있으며, 요양 시설에는 돌봄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인간의 노동 영역 전반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에서는 인간과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로봇이 등장했고, 그 로봇과 결혼을 선언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기술은 이제 노동을 넘어 인간의 관계와 존재 방식까지 흔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 시대는 더 이상 디지털 시대라고 부르기 어렵다. 디지털이 세계를 데이터로 분해하고 추상화하는 과정이었다면,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를 다시 현실과 인간의 판단, 감각 속으로 결합시키는 기술이다. 즉, 디지털이 세계를 코드로 환원했다면, 인공지능은 그 코드를 통해 인간의 현실을 다시 구성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 흐름 속에서 인간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기술과 결합된 존재, 이른바 트랜스휴먼으로 이동한다. 인간은 더 이상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에 머무르지 않는다. 인공지능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신체를 보완하며, 의사결정 능력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노동 역시 순수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과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로 재편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환이 기존 노동법의 전제를 무너뜨린다는 데 있다. 노동법은 ‘인간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이분법 위에서 설계되었다. 그러나 트랜스휴먼 시대에는 이 경계가 점점 모호해진다. 인공지능의 보조를 받아 수행한 작업은 누구의 노동인가. 생산성을 극대화한 결과는 개인의 성과인가, 아니면 시스템의 산물인가. 인간의 인지와 신체가 기술로 확장된 상황에서 노동의 범위 자체를 어디까지로 정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기존 노동법은 근로시간, 임금,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인간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은 더 이상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짧은 시간 안에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구조 속에서 노동의 가치는 결과와 영향력으로 이동한다. ‘얼마나 일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기여했는가’가 기준이 되는 순간, 노동이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재정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법 역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받는다. 인간을 노동 제공자로 보호하는 법에서 벗어나, 인간과 기술이 결합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기여와 그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다루는 체계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문제다. 노동법은 산업혁명을 거치며 인간의 사유적 독단과 생명의 무시를 조절해온 제도였다. 무제한 노동과 착취를 통제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제 노동이 더 이상 인간 존재의 필수 조건이 아닌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동법 역시 새로운 기준을 필요로 한다. 앞으로의 노동법은 노동을 규제하는 장치가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낸 문명의 이익 속에서 인간의 몫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규범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결국 트랜스휴먼 시대의 핵심은 노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위치를 다시 정의하는 데 있다. 노동은 사라질 수 있지만, 인간의 기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여를 어떻게 인정하고 분배할 것인가가 새로운 사회의 기준이 될 것이다.

늘 현실은 영화보다 절박하다. 이란의 다리 위와 발전소 앞에 사람들이 늘어서 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다. 그저 평범한 시민들이다.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인간 방패'가 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다. 세계 최강대국의 폭격이 시작된다면 온몸으로 불벼락을 받아내야 한다. 여차하면 일방적 학살이 벌어질 이 비극적 대치 앞에서 나는 애끓는 마음으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진정코 21세기 인간의 문명이란 말인가? 2주간의 휴전이 선포되었다. 트럼프는 군사적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떠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쉬 끝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여, 당신은 무엇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는가? 2월 11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이 이란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적기”라며 일련의 작전을 브리핑하면서 이 비극은 시작되었다. 네타냐후의 계획에 래클리프 CIA국장은 ‘웃기는 계획’, 루비오 국무장관은 ‘개소리’라 했다. 그러나 한창 막바지 협상 중이던 2월 28일 15시 38분, 트럼프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댄 케인 합참의장에게 명령을 보낸다. “에픽퓨리 작전이 승인되었다. 중단은 없다. 행운을 빈다.”(트럼프는 어떻게 미국을 이란과의 전쟁으로 이끌었나-뉴욕타임즈 인용) 이 전쟁은 명백한 침략이다. 고로 네타냐후와 트럼프는 전범이다. 달리 포장해선 안된다.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안보'로 치부하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세계의 재앙'으로 낙인찍을 수는 없다. 진실로 끔찍한 재앙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 그 자체다. 허나 미국은 전쟁을 게임처럼 만들어 소비한다. 팔란티어 AI가 공격을 결정하고 인간을 사냥한다. 다리 위에 선 이란 국민들의 공포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다. 머지않아 쿠바 국민들이, 다음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발전소 앞에 방패가 되어야 할지 알 수 없다.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휴전 선언 이후 외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인구밀집 지역에 최대의 폭격을 가했다. 수백 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백주대낮에 학살당했다. 이번 휴전은 헤즈볼라 섬멸에 집중하기 위해 2주간 시간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미국은 협상하는 척하다 기습공격을 주특기로 하는 나라다. 결국 협상은 벼랑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종전협상이 무산된다면 트럼프는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는 협박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아.. 누가 이 무자비한 폭거를 멈출 수 있는가? 우리는 기억한다. 과거 베트남의 정글에서 무고한 생명이 쓰러져갈 때 미국인들은 반전을 외치며 광장을 메웠다.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는 "나는 베트콩과 아무 감정이 없다"며 징집을 거부하고 챔피언 벨트와 전성기를 포기한 채 감옥을 택했다. 그것은 거대한 폭력에 맞선 '인간의 존엄'이자 '진정한 위대함'이었다. 그 뜨거웠던 반전평화의 정신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가? 미국에서도 “미치광이는 물러나라”며 트럼프 축출을 위한 ‘수정헌법 제25조’ 발동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테일러그린 공화당 전 하원의원은 “미국엔 단 한 발의 폭탄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전체 문명을 죽일 수는 없다”고 앞장섰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종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쉼 없이 울리고 있다. 이 전쟁은 인류 양심의 전쟁이다. 학살은 멈추어야 한다. 학살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국민들과 깨어있는 세계시민들뿐이다. 반문명적 만행 앞에서 세계의 양심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미국이여. 이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미국과 이란이 극적인 합의를 통해 2주간의 휴전에 들어갔다. 호르무즈 해협 충돌로 전면전 위기가 고조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과 이에 따른 유가 폭등에 세계 각국의 우려와 이해관계가 파키스탄을 중재국으로 나서게 했다. 결국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합의’ 제안과 미국 이란 양측의 실리적 이해가 맞물려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에너지 시장 안정과 민간 보호를 명분으로 성사된 이번 2주 휴전은 10일부터 진행될 이슬라마바드 후속 협상의 결정적 발판이 되었다. 전면전의 공포 속에 얼어붙었던 국제 정세가 잠시나마 숨을 돌리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 휴전은 근본적인 갈등 해결이 아닌, 서로의 전열을 정비하기 위한 '시한부 평화'에 가깝다. 14일이라는 짧은 시간 뒤에 더 큰 폭풍이 몰려올지, 평화의 물꼬가 트일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에 이번 휴전은 안도할 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 이번 휴전은 양날의 검이다. 우선, 국제 유가의 폭등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을 덜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봉쇄 가능성이나 중동 내 물류 대란의 위험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우리 경제의 혈맥인 에너지 공급망이 중동 정세에 저당 잡혀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국익수호를 위한 외교다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다. 미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지만, 이란 역시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자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전쟁의 재발은 우리 기업들의 중동 사업 중단과 수출 급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 동맹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적 채널을 가동해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교한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한다. 정부는 이번 2주를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 대응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에너지 비축량의 확보다. 현재 우리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원유 비축량이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주나 아프리카 등 대체 노선을 즉각 점검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행정적 준비를 마쳐야 한다. 또한, 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실물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할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서민층 보호 대책과 더불어, 물류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수출 기업들을 위한 긴급 금융 지원책을 더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시장의 불안 심리가 가동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정치권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은 상대를 향한 비난보다는 민생과 안보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나 비상 경제 대책 추경 편성 등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나 정략적 계산으로 외교·안보 현안을 흔드는 행위는 자살행위와 다름없다. 국회는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상시 가동하여 중동발 위기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가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국민은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얼마나 성숙하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2주의 휴전은 금방 지나간다. 이 기간이 지나고 다시 포성이 들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피해는 준비된 자만이 줄일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휴전을 '폭풍 전의 고요'로 인식하고, 국가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에너지 안보와 민생 경제 보호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설령 평화가 정착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다진 에너지 자립도와 위기 대응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2026년 4월, 작은 도전으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사업에 신청서를 냈다. AI와 IoT 기술을 접목한 돌봄시스템을 활용해 도내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용변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고질적인 야간 돌봄 공백을 줄여나가는 수억 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소셜벤처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예산 규모였지만, 예산의 주인이 공무원이 아닌 시민이 되는 구조인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이 담대한 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다. 올해 총 500억 원 규모로 도정참여형, 지역지원형, 민관협치형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이 제도는, 도민이 직접 우리 지역의 예산을 설계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든든한 상징이다. 이 제도가 가진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단연 '현장 기반의 문제 해결'에 있다. 요양 돌봄 현장에서 매일 어르신들의 곁을 지키며 돌보는 종사자들,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원장들, 그리고 이들의 고충을 덜어줄 헬스케어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협력하여 직접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살아 숨 쉬는 해법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수많은 시민단체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목소리를 낸다면, 경기도 복지정책의 질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 확신한다. 하지만 신청서를 작성해 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다. 첫 번째로 마주한 과제는 '홍보의 사각지대' 해소다. 올해 집중접수 마감일이 4월 6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사회적경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여전히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촘촘한 네트워크와 다양한 사회적경제 포럼, 박람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도 안내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더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있지만 행정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 활동가들을 위해 실질적인 사업 제안 컨설팅이 병행되면 더 다채롭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굵직한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 자체의 구조적 개선도 필요하다. 현행 주민참여예산 규정은 원칙적으로 사업 완료에 1년 이내만 소요되는 단년도 사업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이나 복잡하게 얽힌 재가·시설 복지,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심도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들은 단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인프라를 깔고 데이터를 모아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의 중장기적인 실행 기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시범사업 1년을 통해 그 성과를 면밀하게 검증하고, 성공적인 모델로 판명될 경우 이듬해 타 시·군 확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단계형 주민제안 트랙’을 신설해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모두 담보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정 이후의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치열한 고민과 손끝에서 제안되고 최종 선정된 사업이, 현장에서는 본래의 취지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당초 기대했던 혁신적인 효과를 온전히 내고 있는지 도민 누구나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의견을 더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이 필요하다. 주민참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도민의 삶에 스며드는 그날까지 끈질긴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자치이자 협치다. 현장의 뼈저린 문제를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잘 아는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시민들이 예산의 쓰임새를 직접 설계할 때, 우리의 복지는 비로소 주민의 따뜻한 삶에 온전히 닿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