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 총 44개 동에서 ‘2025 우리동네 자치계획’이 마련됨으로써 주민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동(洞) 단위의 중장기 발전 구상을 담고 있는 ‘우리동네 자치계획’은 단발성 사업 중심의 활동이 아니다. 주민과 도시·마을 분야 전문가가 함께 구상한 계획은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미래상을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원형 ‘우리동네 자치계획’이 풀뿌리 지방자치 역사의 새 지평을 열길 기대한다. 44개 동이 수립한 자치계획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바라는 마을의 모습은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주민 간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은 마을’, ‘노후화된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재생하려는 마을’,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을 모색하는 마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는 마을’ 등이다. 이 가운데 수원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계획은 주민 소통을 마을 발전의 출발점으로 제시한 11개 동의 구상이다. 지난해 수립된 우리동네 자치계획에는 ‘함께 사는 방법’을 찾으려는 주민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역사성이 깊거나 주거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 간 소통을 핵심 의제로 설정한 경향이 두드러

공동주택 하자 소송에서 방수 공사의 하자는 누수와 직결되어 입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건물의 내구성을 저하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거의 모든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욕실, 발코니 등에 시공되는 시멘트 액체방수는 그 시공 품질이 매우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방수층의 적정 두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액체방수의 두께(벽 6mm, 바닥 10mm)을 정하고 있었으나, 1999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개정되면서 방수층의 두께 기준이 삭제되고 성능 기준으로 변경되고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공정을 단순화하자, 시공사들은 실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설계도면에 특별한 두께 명시가 없다면 방수층 두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표준시방서의 변경은 방수층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하기 어렵거나 그 두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일 뿐 방수층의 두께와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더라도, 통상적인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요즘 거대 양당을 둘러싸고 자주 들려오는 말 중 하나는, 정당 내에서 특정 유튜버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유튜버가 거대 양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이는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공당으로서의 역할 상실이다. 오늘날 유럽을 비롯한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당은 대체로 포괄정당(catch-all party)의 형태를 띤다. 포괄정당이란 특정 계급이나 이념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과 이념을 지닌 유권자를 폭넓게 포섭하는 정당을 의미한다. 그런데 강경한 이념을 기치로 내건 유튜버가 특정 정당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면, 포괄정당이 아닌 1970년대 유럽 정당의 모습으로의 퇴행하는 기형적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튜버가 강경한 이념을 대변하지 않으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유튜버는 구조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유튜브의 비즈니스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정치적으로 중도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경

프로농구 고양 소노가 51점을 합직한 '에이스' 이정현과 네이던 나이트의 활약을 앞세워 2연승을 내달렸다. 소노는 4일 고양 소노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부산 KCC와 홈 경기에서 95-89로 승리했다. 이로써 2연승을 기록한 소노(16승 22패)는 7위를 유지했지만,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거두는 등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공동 5위 수원 KT, KCC(이상 19승 19패)와 승차는 3경기다. 이날 소노 이정현은 양 팀 통틀어 최다 득점인 30득점(8도움)을 기록했고, 나이트는 21득점 5리바운드로 활약했다. 이밖에 케빈 켄바오(18득점 7리바운드), 이재도(11득점 3리바운드)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힘을 보탰다. 소노는 1쿼터에서 이정현의 외곽 지원과 골밑 장악력을 앞세워 KCC를 압도했다. 특히, 이정현은 1쿼터에서만 3점슛 4개를 터트리며 펄펄 날았다. 하지만 소노는 후반 돌입 후 급격하게 흔들렸다. 소노는 3쿼터 62-56으로 앞선 상황에서 KCC 허웅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며 연거푸 17실점을 내줘 역전을 허용했다. 그러나 승부는 후반 집중력에서 갈렸다. 소노는 승부처인 4쿼터 90-89에서 이재도의 3점슛

국내 주요 10대 기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27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추진한다. 이는 수출 호조와 경제 회복세 속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나뉘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에 따른 것이다. 경제계는 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향후 5년간 약 30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10개 그룹이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외 기업까지 포함하면 총 투자 규모는 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설비 증설, 배터리 생산 및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인공지능(AI) 전환,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등 첨단·전략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투자액 270조 원 가운데 66조 원은 올해 집행될 예정"이라며 "투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16조 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확대와 함께 고용도 확대된다. 10개 주요 기업의

여야는 4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 요구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제출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다. 송 원내대표는 비준 동의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입장을 갑자기 선회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비준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은 동일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1개월 간 운영될 계획이다. 정당별로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각 1인 이상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시민의 불편과 고민이 행정의 언어와 정책으로 바뀌는 과정을 직접 만들어 갈 수 있던 순간들이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9대 의정활동을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보람이자 가치입니다.” 정미영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먼저 제9대 의정부시의원 생활에 대한 보람과 의미에 대해 밝히고 다음 시민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시의원으로서의 직책에 대한 책임은 물론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 한 분 한 분 각각의 삶에 대한 무게와 이에 대한 책임감을 절실히 느꼈다”며 “저 역시 한 개인으로 시민들 삶의 무게 앞에서 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기 중 어려웠던 일에 대해 정 위원장은 “시민의 절박한 요구와 행정의 한계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던 순간들”이라며 “당장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가 응급하고 타당성이 있어도 예산과 제도, 절차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충분히 응답하지 못할 때 의원으로서 느끼는 무력감도 컸다”고 돌아봤다. 의정활동 목표가 ‘시민의 일상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도록 힘을 쏟는 것’이라는 정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경기도 내부에서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과천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에 대한 주택 9800호 공급 계획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과천 지역사회와 지방의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대집행부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해당 계획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김현석(국힘·과천) 도의원은 이날 김 지사에게 “과천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로 교통이 사실상 포화 상태”라며 “지난 2022년 기준 당시 과천대로의 평균 주행 속도가 18.9km다. 이는 서울의 정체 상위구간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곳에 경마공원 이전을 전제로 9800세대의 주택이 추가 공급될 시 과천 교통 인프라가 이를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먼저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 안정 문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있어 도 또한 입장은 물론 요구사항까지 전하며 협의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과천시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돌던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한 물밑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당내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후보들은 저마다 '염 의원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염 의원의 지지 세력이 어느 후보로 몰릴지, 아니면 염 의원이 특정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금의 경쟁 구도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염 의원은 3선 연임 수원시장 출신으로 지방자치단체 경력이 두터워 정치권에서 자천타천으로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시됐었다. 하지만 지난 3일 염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염 의원 지지표가 어느 후보에게 가느냐에 따라 이번 경선 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한준호(고양을) 의원과 김병주(남양주을) 의원 중 염 의원 지지표를 끌어들이는 인물이 상위 3위권 후보로 안착할 수 있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위 3위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 당규상 시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 120일 전까지 지역위원장을 사퇴해야

대진대학교 입학팀 이병성 입학사정관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대학을 대표하는 제13대 수도권대학 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4일 대진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병성 입학사정관은 지난달 20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그간의 입학 경험과 전문성 입증 등 협의회 기여도를 인정받아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어 오는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동안 회장직을 역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도권대학 입학사정관협의회는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산하 분과로서, 수도권 내 60여 개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모여 대입 전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협의체다. 이번에 회장으로 당선된 대진대학교 이병성 입학사정관 회장 선출은 개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대진대학교가 수도권 대학 입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병성 입학사정관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책 전문가로서, 지난 2012년부터 서울과기대와 국민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근무를 거치면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대학 입학 전형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홍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