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대 양당을 둘러싸고 자주 들려오는 말 중 하나는, 정당 내에서 특정 유튜버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유튜버가 거대 양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이는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공당으로서의 역할 상실이다. 오늘날 유럽을 비롯한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당은 대체로 포괄정당(catch-all party)의 형태를 띤다. 포괄정당이란 특정 계급이나 이념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과 이념을 지닌 유권자를 폭넓게 포섭하는 정당을 의미한다. 그런데 강경한 이념을 기치로 내건 유튜버가 특정 정당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면, 포괄정당이 아닌 1970년대 유럽 정당의 모습으로의 퇴행하는 기형적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튜버가 강경한 이념을 대변하지 않으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유튜버는 구조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유튜브의 비즈니스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정치적으로 중도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일정 수준의 구독자는 확보할 수 있겠지만, 특정 진영에 실질적 영향을 줄 정도의 규모에 이르기는 어렵다. 이는 곧 수익 모델의 한계로 이어진다. 따라서 유튜버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수익을 위해서 특정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게 되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특정 진영의 논리를 단순히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이나 진영의 팬덤을 구독자로 흡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 팬덤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기 시작하면,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결국 유튜버는 자연히 팬덤을 의식해, 팬덤의 구미에 맞는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경한 이미지를 형성한 유튜버는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무뎌지듯이, 정치·사회적 분야에서도 팬덤과 강경 세력은 점점 더 강한 메시지를 원하게 되고, 유튜버는 점점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런 유튜버가 특정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면, 자신들의 강경한 목소리를 정당에 투영하려 할 것은 당연하다. 유튜버가 정당과의 연계를 통해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튜버의 추종 세력이 당원에 가입할 경우, 해당 정당은 점차 강성 세력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당은 특정 이념의 수호자가 아니라, 강성 팬덤의 요구를 반영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그 결과, 포괄정당이 지녀야 할 대중성은 사라지게 되고, 중도층은 이런 정당의 모습에 염증을 느끼며 정치 혐오로 빠지게 된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면, 정치는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의 강성 지지자들의 ‘투쟁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초래되기 전에, 정당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성찰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동주택 하자 소송에서 방수 공사의 하자는 누수와 직결되어 입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건물의 내구성을 저하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거의 모든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욕실, 발코니 등에 시공되는 시멘트 액체방수는 그 시공 품질이 매우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방수층의 적정 두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액체방수의 두께(벽 6mm, 바닥 10mm)을 정하고 있었으나, 1999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개정되면서 방수층의 두께 기준이 삭제되고 성능 기준으로 변경되고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공정을 단순화하자, 시공사들은 실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설계도면에 특별한 두께 명시가 없다면 방수층 두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표준시방서의 변경은 방수층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하기 어렵거나 그 두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일 뿐 방수층의 두께와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더라도, 통상적인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두께가 필수적이며, 방수층의 두께가 현저히 부족할 경우 누수 발생 가능성이 커져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들은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을 하자로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으로 최소 4mm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1999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개정으로 실제 시공현장에서는 여전히 방수층의 두께에 관한 논란이 많아지자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방수층이 방수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요구 성능(부착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 두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을 보완하면서 액체방수층의 시공 후 두께를 벽, 바닥 모두 최소 4㎜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개정 규정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록 이 규정이 방수 성능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나, 법원은 이를 사실상 방수 공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품질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해당 아파트의 준공 당시 적용되던 시방서에 명시적인 두께 기준이 없더라도, 시공된 방수층의 두께가 4mm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0가합11572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1가합572935 판결 등). 다만, 모든 사건에 4mm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의 설계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구체적인 방수 두께(예: 10mm, 16mm 등)가 명시되어 있다면, 법원은 그 설계도서를 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 하자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21598 판결 등). 결론적으로, 법원은 더 이상 ‘누수만 없으면 된다’는 시공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것 자체를 독립된 하자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이 당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내구성과 품질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법원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수원특례시의 총 44개 동에서 ‘2025 우리동네 자치계획’이 마련됨으로써 주민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동(洞) 단위의 중장기 발전 구상을 담고 있는 ‘우리동네 자치계획’은 단발성 사업 중심의 활동이 아니다. 주민과 도시·마을 분야 전문가가 함께 구상한 계획은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미래상을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원형 ‘우리동네 자치계획’이 풀뿌리 지방자치 역사의 새 지평을 열길 기대한다. 44개 동이 수립한 자치계획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바라는 마을의 모습은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주민 간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은 마을’, ‘노후화된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재생하려는 마을’,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을 모색하는 마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는 마을’ 등이다. 이 가운데 수원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계획은 주민 소통을 마을 발전의 출발점으로 제시한 11개 동의 구상이다. 지난해 수립된 우리동네 자치계획에는 ‘함께 사는 방법’을 찾으려는 주민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역사성이 깊거나 주거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 간 소통을 핵심 의제로 설정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공동체 회복이 곧 마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깨달음이 계획 곳곳에 반영된 셈이다. 주민과 전문가들은 오목천동·고색동·평리동·평동 등 4개 법정동을 직접 답사하며 자원과 문제를 함께 정리했다. 평동 자치계획의 제목은 ‘기억의 숲, 꿈의 터전’이다. 세대와 삶의 방식이 다른 주민들이 자연과 문화를 매개로 함께 성장하는 마을을 목표로 삼았다. 주민 의견을 종합해 ‘기억의 마을’, ‘연결의 마을’, ‘세대 공존 마을’을 위한 4대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다. 권선구 구운동, 권선2동, 세류1동, 세류3동은 세대 간 단절 해소를 공통 과제로 설정했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어울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자치계획의 핵심이다. 구운동은 ‘세대가 어우러지고 이야기가 흐르는 일상 공동체’를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화서1동, 우만2동, 광교1동, 망포2동, 영통1동 등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들은 ‘이웃과의 공존’을 자치계획의 중심 가치로 설정했다. 화서1동은 ‘일상을 나누고 온기를 더하는 마을’을 목표로, 우만2동은 ‘우리가 만들고 이끄는 동네’를 비전으로, 광교1동은 ‘같이의 가치를 잇는 광일이네’라는 의인화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망포2동은 ‘이사 오고 싶은 마을’을 장기 목표로, 영통1동은 전입·전출이 잦은 특성을 반영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집약할 복합문화 거점 조성을 핵심 과제로 각각 설정했다. ‘우리동네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가 주도해 동(동네)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구체 사업을 ‘자치계획단’과 ‘주민총회’ 과정으로 수립·의결하는 주민자치 제도다. 법적·행정적 확정 사업과는 구분되는 이 사업은 수립된 계획을 주민총회의 의결·승인을 거친 뒤 실행한다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선진 풀뿌리민주주의의 장신을 담고 있다.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의 참여자치에서 중앙-지방 관계가 상호 의견제시에서 협의, 공동결정, 지방 주도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은 역력하다. 도시재생 경험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의 역할은 점차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국가 전체를 놓고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국가행정 못지않게 가장 가까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주민들이 직접 문제점을 찾아내고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역할을 극대화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 과제다. 세계 최고의 관광 휴양지로 발전한 스위스의 건강한 풀뿌리 지방자치는 유명한 모범사례다. 신축 건물의 색깔 하나를 결정하는데도 관광 휴양지로서의 품격 유지를 위한 집단 지성을 동원한다는 그들의 지방자치 수준은 부러운 대목이다. 수원형 ‘우리동네 자치계획’이 전국의 참여자치 수준을 끌어올리는 모범적인 사례로 기능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5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연말에는 “망국적 부동산 구조의 정상화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지문제에 대한 강한 정책의지를 재차 확인시켰다. 토지문제를 국가의 구조적 과제로 인식한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국가 생존전략으로 규정하고, 자치분권에 기초한 균형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균형성장은 구호로는 쉽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우리나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불균형 성장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대가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고착화시켰다. 지방은 쇠퇴하고 수도권은 팽창하는 구조가 반세기 넘게 지속돼 왔다. 수도권 팽창의 주된 요인은 신도시 정책이다.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노무현 정부의 2기 신도시(판교·동탄·김포한강·파주운정·양주옥정),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인천 계양)는 모두 주택공급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자산 가치 상승을 가속화시키며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이에 대한 토지과세 정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노태우 정부는 1990년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제, 택지소유상한제를 추진했다. 이는 토지투기 억제와 토지 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획기적 시도였으나, 헌법 불합치 결정과 신도시 개발의 병행으로 인해 투기 억제와 재분배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 지방분산정책도 그러하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175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인구 분산정책을 병행했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면서 세종시는 반쪽짜리 행정수도에 머물렀다. 혁신도시 역시 자족기능을 확보하지 못해 수도권 인구를 흡수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의 추이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1990년 42.8%였던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05년 48.2%로 상승했고, 2016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2025년 현재 수도권 인구 비율은 50.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지속적 집중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토지가격이 비수도권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며 자본과 인구를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결국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도시 정책, 인구 분산 정책, 실효성 있는 토지 과세, 지방 이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밝힌 토지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는 환영할 만하다. 1949년 제1공화국 정부가 추진했던 농지개혁, 1989년 제6공화국이 도입한 토지공개념제를 교사로 하여, 이재명 정부가 토지정책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대업을 완수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이에 대한 주무부처의 전략적 접근방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