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휠체어는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이자 세상과 연결되는 ‘발’이다.” 비장애인이 신발 없이 집 밖을 나설 수 없듯,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보장구는 생존권이자 이동권 그 자체다. 하지만 최근 장애를 입었거나 기존 보장구가 노후화되어 새 기구가 절실한 장애 당사자들에게 ‘보장구 처방전’을 받는 일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행정의 편의와 심사의 엄격함이 장애인의 발을 묶어버린 형국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장구 지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동 휠체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활동형 수동 휠체어 역시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다수의 장애 가정에서 이 비용을 오롯이 부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공단은 일정 기준을 정해 전동 휠체어는 188만 1000원, 수동 활동형 휠체어는 9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 금액의 현실성보다 ‘지원받기까지의 과정’에 있다. 6년이라는 긴 내구연한 동안 낡고 부서질 때까지 사용해야 하는 고충은 차치하더라도, 지원을 받기 위한 첫 단추인 ‘처방전’ 발행부터 막혀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 어디서나 처방전 발행이 비교적 수월했다. 그러나 공단은 무분별한 처방과 부정 수급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발행 요건을 강화하고 심사 기준을 대폭 높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공단의 엄격한 잣대가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중소병원들은 혹시 모를 공단의 불이익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우려해 처방전 발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입원 환자가 아니면 아예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필자가 거주하는 용인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처방전을 발행해주는 일부 대형병원은 이미 예약이 한두 달씩 밀려 있다. 보장구가 당장 파손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임에도, 처방전 한 장을 받기 위해 몇 달을 집안에서 격리된 채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의 불편함을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공단이 과거의 부적절한 사례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그 대응 방식을 장애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풀어내서는 안 된다. 행정의 편의가 장애인의 생명과 같은 이동권을 앞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강력히 제언한다. 우선, 각 지역별로 장애인 보장구 처방전을 전담하여 발행할 수 있는 ‘지정 병원’ 제도를 운영하거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공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처방할 수 있도록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발행 요건 완화’도 시급하다. 장애인에게 보장구는 이동의 도구를 넘어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더 이상 처방전 한 장 때문에 장애인이 자신의 ‘발’을 포기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공단은 불신에 기반한 행정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권익을 중심에 둔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가가 장애인의 멈춰버린 발을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할 때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 내부조차 비판 여론이 압도한다. 국제사회는 이 전쟁이 정당한 명분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주조다. 스페인은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분명했다.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영국 역시 이란 공습을 위해 자국 공군기지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처럼 국제정치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 언론의 전쟁보도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미국의 이란 공습 직후 신문들을 보면, 한국 언론의 전쟁보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응축해 보여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자극적 제목과 단순화된 서사다. 조선일보 3월 2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트럼프, 단 한번 공습에 ‘37년 철권 통치’ 끝냈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가 권력을 승계했고, 전쟁은 장기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도한 단순화였다. 같은 날 5면 머리기사 ‘압도적 군사력으로 세계에 ‘FAFO’를 보여줬다’는 표현까지 제목에 등장했다. FAFO는 ‘까불면 죽는다’는 속어다. 전쟁은 수많은 민간인의 생명과 삶을 파괴하는 비극적 사건이다. 국제질서 전체가 흔들리는 중대한 문제를 ‘전쟁 게임’처럼 소비하는 표현은 언론의 책무와 거리가 멀다. 전쟁의 맥락과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도 드러냈다. 같은 신문 3일자 ‘트럼프가 중동 대전환을 노렸다’는 식의 설명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으며 정교한 전략보다는 즉흥적 결정이라는 평가도 많다. 전 세계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특정한 해석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신중치 못했다. 더 나아가 이란 공습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를 높였다는 식의 해석도 등장했다. 그러나 미국 핵안보 전문가들 가운데 상당수는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미국이 핵보복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런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소개하지 않은 채 특정 정치적 해석만을 강조했다. 이 신문의 독자권익위원회도 이 내용을 3월 13일 지면에서 이런 보도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내부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한국 언론의 전쟁 보도가 얼마나 자극적 프레임에 쉽게 빠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미국은 그럴 수 있고 그래도 된다’는 칼럼도 많은 독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국제법과 유엔 체제, 그리고 전쟁의 정당성이라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강대국의 군사행동을 사실상 정당화하는 듯한 논조는 국민 상식을 크게 벗어났다. 전쟁 보도는 단순한 국제뉴스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 국제질서, 그리고 평화의 문제를 다루는 가장 무거운 저널리즘 영역이다. 전쟁을 자극적 제목과 군사적 승패의 서사로 소비하는 보도는 결국 독자들에게 왜곡된 현실을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언론은 전쟁을 ‘사람과 국제질서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민간인 피해, 난민 문제, 국제법 논쟁, 외교적 해법 등 다양한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 전쟁 보도의 기본이다.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자율신경실조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자주 만난다. 어지럼증, 두근거림, 만성 피로, 위장기능장애, 수면장애 등과 같은 증상이다. 이러한 증상은 다양한 직업군에서 비슷한 호소를 듣게 된다. 그 중에서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는 직업군 가운데 하나가 교사들이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이 업무 소진과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과 불안, 만성 피로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2023년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젊은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교사들이 겪고 있는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교사들은 수업뿐 아니라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행정업무 등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크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 역시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약 16%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 기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초등학생 시기에는 ADHD와 행동 문제가 많고, 중학생 시기에는 불안과 정서 문제가 증가하며, 고등학생 시기에는 우울과 스트레스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학생 자살 문제도 심각하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 해 동안 초·중·고 학생 가운데 약 200명 안팎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다. 자해나 자살 시도를 경험한 학생은 그보다 훨씬 많다.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서는 약 10% 이상의 학생이 한 번 이상 자살 생각을 경험했다고 보고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정서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사회정서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또 다른 고민도 제기된다. 자살 위험이나 심각한 정서 문제를 보이는 학생에게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고위험군 학생의 위기관리와 장기간 관리에는 전문 상담 인력을 비롯한 치료와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료실에서 교사 환자들을 만나 보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쌓인 긴장이 여러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목과 어깨의 긴장, 두통,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만성 피로 같은 증상이다.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지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소진에 이를 수 있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일은 분명 중요한 교육 과제다. 그러나 그 과정이 교사 개인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 학생들의 정서 문제와 위기 상황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람도 결국 교사이기 때문이다.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제도와 교육이 확대되는 만큼, 교사의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함께 돌아보는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교사들이 건강해야 교실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교실에서 아이들도 비로소 안정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보행자 중심이 아닌 건물과 자동차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돼오면서 인도와 보도의 안전이 위협받아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들이 인도를 질주하고, 킥보드 등의 무질서한 주차로 ‘보행권’은 점차 위축돼 왔다. 경찰청이 이륜차의 보도 통행을 근절하기 위해 무인단속장비를 도입해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는 소식이다. 차제에 ‘보행권’이 도시설계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도록 하고, 관리 단속 시스템 또한 혁신되길 기대한다. 최근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인도와 보도를 이용해 주행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경찰이 기술 기반의 단속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경찰청은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운행하는 이륜차 등을 단속하기 위해 개발한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차량 통행이 금지된 보도에서 주행하는 이륜차나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한 뒤 번호판을 인식해 추적하고 단속까지 이어지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장비는 보도 통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해 위반 차량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시범 운영은 수원 KCC 앞 교차로 등 보도 통행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5곳에서 진행된다. 해당 지역들은 유동 인구가 많고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통행이 잦아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들이다. 경찰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단속 효과와 기술적 보완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특히 무인 단속장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신호위반이나 과속 단속 등에 사용되던 고정식 무인 단속장비에 보도 통행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운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장비의 인식 정확도와 단속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전국 주요 지역으로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도심 상권과 전통시장, 지하철역 주변 등 보행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보행권’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가늠할 바로미터다. 보행환경 개선은 도시의 기후 위기·인구절벽 대응과도 연결된다는 관점에서 토지이용·교통체계 전환 논의의 핵심으로 다뤄져 왔다. 자동차 3천만 시대를 맞아 전국의 도심은 차량에 압도당해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이다. 보행자가 다녀야 할 인도를 각종 시설물과 개인형 이동장치가 점령했으며, 특히 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할 지경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슈퍼 블록’ 사업, 캐나다 밴쿠버시 ‘SEFC 프로젝트’ 등 우수한 보행환경을 구축한 해외의 모범사업들이 있다. 이들 나라는 1인당 GDP 5000불 수준에서 안전속도 사업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GDP 3만불 시대가 되어서야 사람 중심 속도 정책이 시작돼 만시지탄(晩時之歎)을 부른다. 전문가들은 현재 위축된 ‘보행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행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통시설이 보행자에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지자체나 경찰서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행자는 자동차에 비해 물리적으로 매우 약하므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운전자들의 각성도 매우 중요하다. 운전면허 시험, 방송매체 등으로 집중 교육을 시행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견해다. 근본적으로 ‘사람’ 중심의 도시건설, ‘보행권’ 중심의 개발설계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건물과 차량 통행 중심의 도시개발이 만연하는 한, ‘보행권’ 확보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처럼 난제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무질서가 고착화한 상태에서는 당국의 강력한 단속 말고 대책이 없게 된다. 이번 경찰청의 시범사업이 선진적인 ‘보행권’ 확보를 위한 새로운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