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정부·국회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동연 도지사는 국회의원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주자인 한준호(민주·고양을) 의원은 16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국회와의 협의를 통한 경기도정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실행력’을 꼽으며 “도내 1기 신도시를 위해 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최근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정부·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실행력으로 ‘판교 거점 P10 프로젝트’, ‘GTX-Ring’, ‘기본사회 강화’, ‘주거정책 혁신’, ‘4개 행정복합 캠퍼스’ 등 공약사업을 추진, 경기도 산업·교통·복지 정책은 물론 행정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과거 성남시가 이재명이라는 단체장에 의해 변화한 배경을 잘 살펴보면 시정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했다. 지금의 경기도 또한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Q.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 및 계기가 있다면.

 

A. 중앙정부가 방향을 세우면 그 성과를 도민의 삶으로 완성하는 곳은 지방정부다. 저는 지난 4년간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실용주의의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이제 그 철학을 경기도에서 가장 잘 실행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것을 경기도에서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후보다. 기대를 체감으로 바꾸는 도지사, 경기도를 대한민국 성공의 중심으로 만드는 도지사가 되겠다.

 

Q. 민선9기 경기도지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A. 도지사는 중앙정부 정책을 전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도민 삶의 변화로 완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동시에 경기도의 현실과 요구를 정부에 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중앙과 지역을 잇는 전략형 도지사, 실행형 도지사가 필요하다. 저는 정부와 가장 잘 호흡하면서도 경기도의 이익을 분명하게 관철할 수 있는 도지사가 되겠다.

 

도지사는 경기도를 재구조화를 하는 설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동연 지사의 경우 경기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보였다. 김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했을 때,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오히려 경기북부에 걸려 있는 규제를 어떻게 해제할지, 더 지원할 수 있을지를 더 생각했어야 됐다.

 

저는 먼저 경기북부를 포함해 각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생각했고 경기도 권역을 4개로 나눠 다양한 권한을 위임하는 ‘4개 행정복합 캠퍼스’를 시작으로 도정 재구조화를 설계할 계획이다.

 

Q. 민선9기에 우선적으로 추진·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이 있다면.

 

A. ‘판교 거점 P10 프로젝트’로 판교급 혁신거점 10곳을 만들겠다. 먼저 5곳은 3기 신도시 자족용지에, 다른 5곳은 지자체가 선매입하는 부지에 거점을 만드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와 시군은 기업 유치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GTX-Ring’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도내 주요 거점을 GTX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서울 중심으로 이뤄진 수도권 교통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될 것이다. 사업 경제성은 지하물류 터널을 함께 건설해 크게 높일 수 있다.

 

‘기본사회 강화’, ‘주거정책 혁신’은 기존에 정해진 예산 틀 안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주택사업을 예로 들면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경기도형 전통시장 개발형 공공주택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다른 공기관의 지분 참여를 유도해 사업 재원을 마련할 구상이다.

 

‘4개 행정복합 캠퍼스’ 역할 중 하나는 다양한 권한을 위임해 시군이 주도할 수 없는 GTX-Ring 등 대규모 정책사업에 협력·지원하는 것이다.

 

Q. 경기도 최대 지역 현안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A. 경기도의 가장 큰 과제는 불균형, 규제, 교통이다. 31개 시군의 격차가 크고 특히 북부는 중첩 규제로 성장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또 경기도 교통망은 서울 중심이라 도내 연결이 약하다.

 

해법은 분명하다. 판교 거점 P10 프로젝트로 균형발전의 축을 세우고 GTX-Ring으로 경기도 안의 이동을 혁신해야 한다.

 

특히 경기북부 등 규제지역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병행하겠다. 경기도는 북한 접경지역에 더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규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묶여 있다. 이렇다 보니 도내 균형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저는 정부·국회와 소통을 통해 수도권 규제, 상수원 규제 등을 풀고 군사시설에 따른 제약은 좁히도록 하겠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