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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값만 높인 여야 GTX 공약…이번에도 ‘공수표’ 전락할까

경기도 집값만 높인 여야 GTX 공약…이번에도 ‘공수표’ 전락할까

경기도, 부동산 안정화 실현…토지 정보 등 82개 과제 선정

경기도가 부동산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 정보를 실현하고자 82개 과제를 선정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안은 ‘부동산 안정화 및 스마트 토지정보 실현’을 비전으로 7개 전략을 제시했다. 7개 전략별 주요 추진 과제는 ‘공시 가격의 공정 가치 반영 및 균형 발전’을 위해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공시 가격’ 현실화를 제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 사업 시 일정액(20~25%)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을 지속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및 기획부동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전략의 추진 과제로는 토지 거래 허가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강화 등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전략에서는 경기부동산포털의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 개선, 드론 영상 제공 기관을 경기도에서 시‧군과 산하기관으로 확대, 드
- 김혜진 기자
- 2022-01-18 16:02
경기도, 건설 현장 자재 품질 시험 수행…“부실시공 사전 차단 효과”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부실시공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해 건설 현장 반입 자재의 품질 시험 등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건설본부 내 품질시험실에서 총 757건의 품질시험이 진행됐다. 시험실 내 ‘품질관리 컨설팅반’에서 신규 시범 사업으로 건설 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과 아스콘 등 현장 반입 자재의 품질 적합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험이 진행됐다. 시험실 운영 결과, 도는 지방도 325호선 ‘불현~신장’ 등 건설 본부 발주 도로 현장 16곳에 대해 26회 점검해 다짐도 등 10건의 부적합을 잡아냈다. 부적합한 사항은 제때 보완 시공하도록 조치됐다. 이 밖에도 도내 지방도 등 2400㎞를 대상으로 도로 차선의 반사 성능을 점검한 결과, 부적합 차선 약 820㎞(점검 대상의 34%)를 발견해 시공사를 통한 보수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건우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올해도 현장 중심의 품질시험, 컨설팅 등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최신 장비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시험 기관으로 신속
- 김혜진 기자
- 2022-01-18 15:14
‘코로나 극복’…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참여 상권 모집

경기도가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화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은 신규 조직화, 성장 지원 2개 분야로 나눠 공모를 진행한다. 신규 조직화는 개별 소상공인 30개 점포를 하나로 묶어 상권 분석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공동체로 구성하는 분야로 올해 25곳을 선정해 상권 한 곳 당 2000만 원가량을 지원한다. 성장 지원(2년차)은 지난해 신규 조직화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경영 교육, 현장 연수, 공동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지역 경제 발전 주체로 키우는 분야다. 올해 46곳을 선정해 한 곳당 1200만 원 내에서 지원된다. 성장 지원(3년차 이상)는 2년차 성장 지원까지 마친 공동체(2019~2020년 사업 참여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분야로, 올해 184곳을 선정해 상권별 역량에 따라 7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조직화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인회를 대상으로 지역 단체, 대학, 시군 등과 협업해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협업
- 김혜진 기자
- 2022-01-18 14:49
소상공인연합회 "추경 규모 25조원 이상 돼야"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여야 대선 후보와 연합회 업종별·지역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확대 등 실질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로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이라며 "강력한 영업제한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들에게 100%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재기의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어 "대선국면에서 50조원, 100조원의 직접 지원이 논의되고 있고 완전한 손실 보상과 피해업체 전원 보상, 선지원 보상도 약속됐다"며 "우선 이번 추경안에 50조원의 절반인 25조원 이상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안을 14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한 상태다. 오 회장은 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
- 연합뉴스
- 2022-01-18 14:48
與 "사각지대 자영업자 220만명도 껴안아야"…추경 증액 막바지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년 추경'과 관련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220만 자영업자까지 껴안는 추경이 돼야 한다"며 추경편성안 발표를 앞둔 정부에 막바지 압박을 가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의 어려움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여당은 사각지대 220만명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거기에는 자영업자인 농민 110만명도 있다"며 "이들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는 하는데 (코로나19로) 손해 보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차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잡인 경우도 있다. 닭집을 운영하면서 낮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중복되는 분을 가려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서 "다만 민주당은 사각지대를 많이 남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 220만명에 300만원(정부에서 제시한 지원액)을 단순히 곱해 추경에 6조6천억원
- 연합뉴스
- 2022-01-18 14:45
이재명·윤석열, 27일 첫 양자 TV토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첫 양자 TV토론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은 이날 지상파 방송 3사 주관으로 밤 10시부터 120분간 양자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18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단장은 "지난주 목요일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방송3사 TV토론 개최 요청에 오늘 공문으로 정식 답변을 받았다"면서 "양자 토론은 양 후보간 누가 민생 대안, 미래 비전 및 실천 능력을 가졌는지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 3사가 설 연휴 뒤 4당 후보 간 합동 토론을 제안해 이재명 후보는 수용한다"며 "윤석열 후보 등 다른 3당 후보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7일 열리는 양자 토론의 방식이나 주제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토론 일정 발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이같은 양자 토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양자 토론 강행 시 법원에 방영 가처분 금지 신청 등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전날 방송 3사를 찾아 다자 토론 개최
- 배덕훈 기자
- 2022-01-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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