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 종식을 위해 제출한 ‘부동산감독원법’을 놓고 여야의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부동산감독원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감독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며, 국세청·경찰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과 부동산 조사·수사 분야 신규 채용을 통해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감독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라며 “영장도 없이 개인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 등 개인의 금융 정보를 제한 없이 들여보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과잉 통제, ‘국가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12일 여야 간 쟁점으로 부각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을 통해 법안 발의 배경과 예상 처리 일정 등을 들어봤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금처럼 부처별로 부동산 감시 기능이 쪼개져 있어서는 지능화된 부동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의원 ▲안태훈 " 선임비서관 ▲나지원 경기아트센터 기획홍보팀 대리
◇신규 ▲김삼철 命 문화체육 부장 ▲유동주 命 지역사회부장 직무대리(차장) ▲남윤희 命 사회부 ▲임수한 命 사회부 <2월 11일字>
▲송하준 경기신용보증재단 홍보실 실장 ▲김학규 " 과장
“현장 목소리를 정책과 사업에 담아 도자문화와 산업의 공동 성장 기반을 마련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한국도자재단(이하 재단) 사옥에서 만난 류인권 대표이사는 이 같은 다짐을 전했다. 취임 이후 두 달여가 지난 류인권 대표는 재단의 역할과 과제를 점검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도내 도예인들과 현장에서 소통해 온 임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성과 중심의 효율적 조직 운영과 안정적인 경영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다. 류인권 대표는 “재단은 도자문화 계승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조직과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소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류인권 대표는 몇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도자문화의 산업적 접근 강화를 꼽았다. 그는 도자문화의 판매 전략과 브랜드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유통·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문화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약속했다. 류인권 대표는 “판매 전략이나 브랜드화가 부족함에도 산업화를 비예술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며 “생활 도구로 쓰이든 예술 작품으로 감상하든, 영감과 감동을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현숙 " 언론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