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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획]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지부진’…권한 없는 경기도지사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조속한 재정비를 선언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법률상 재정비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대부분이 경기도에 몰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재정비 권한 대부분 국토교통부에…경기지사는 ‘패싱’ <계속> 새 정부 들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1기 신도시 재정비. 정부가 나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경기도민들의 반응은 더욱 차갑다. 고양 일산, 군포 산본, 부천 중동,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 전부가 경기도에 몰려있는데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때문에 조속한 1기 신도기 재정비를 위해서는 경기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률상 1기 신도시 재정비 권한 대부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2024년까지 수립
- 김기웅 기자
- 2023-01-31 06:00
인천 [인터뷰] 조선용접공부터 정치까지…박창호 인천시의원 “바다 품은 인천 발전에 최선 다할 것”

경남 밀양 출신인 박창호(국힘·비례) 인천시의원은 2남 3녀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학창시절 아버지 밑에서 농삿일과 축산일을 돕고, 동생들도 잘 챙기는 든든한 자식이었다. 중학교를 졸업 후 17살이 됐을 때 그는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을 맞는다. 고등학교 진학 대신 부산에 있는 조선업 관련 직업훈련소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직업훈련소였다. 이곳에서 1년간 배운 배관·용접 기술로 조선회사에 들어갔다. 옛 대한조선공사(대우조선해양)부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라중공업 등 안 다녀본 조선회사가 없다. 우리나라의 산업 역군이 돼 국내 조선산업의 활황기를 몸으로 직접 겪었다. 27살에는 국내 최연소 용접 반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1984년 건조된 국내 최초 시추선 ‘두성호’도 그의 손을 거쳤다. 박 의원은 “당시에도 조선업계는 호황기와 불황기의 사이클(주기)이 있었다. 불황기에는 노동자들을 등한시하고 필요할 때만 고용하다보니 최근까지 기술자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다시 조선업계에 호황이 왔는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노동자들이 전부 육상으로 나갔다. 조선업이 일은 힘들고 돈은 육상보다 적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용접을
- 조경욱 기자
- 2023-01-31 14:07
칼럼/사설 [김형배의 공동선(共同善)] 우리 민족 평화 만들기3-불평등한 한-미 방위조약 개정을

북한 무인기들이 서울 상공을 침범한 사건을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전쟁 준비’, ‘핵전쟁 불사’와 같은 강경 발언을 토해냈다. 2018년 이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불었던 한반도 평화 무드는 이 정부 들어 일전불사의 전쟁 위기로 치달으면서 깨졌다. 대통령의 이 발언들은 물론 공허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개시권이 미국에 부여돼 있을 뿐 우리의 군사주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1조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주권재민의 대원칙은 방위조약 앞에서 무력하다. 조약 4조에는 “한-미 상호합의에 근거해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돼 있다. 미국은 군사력의 반입과 반출, 배치, 전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어떠한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다. 조약 하위법인 주둔군지위협정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관련 조항들도 주권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투성이다. 주한미군의 시설, 구역, 경비에 관한 부담을 한국이 져야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새 이전지인 평택 기지가 우리 돈으로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지어졌던 것도 그
- 김형배
- 2023-01-31 06:00
인천 [인천시의회 5분 발언]신성영 인천시의원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iH 책임준공 및 GKL 카지노 투자 통한 정상화 필요”

수년간 사업이 표류 중인 영종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인천도시공사(iH)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성영(국힘·중구2) 인천시의원은 31일 제284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iH의 미단시티 마중물 사업인 미단시티 복합리조트가 중국 사업자 푸리의 자금 부족 등으로 지난 2020년 사업이 전면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23년 3월 17일 카지노업 신청기간 만료인 푸리 복합리조트가 문체부에 4번째 사업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마중물 사업의 실패는 미단시티 개발사업 실패로 이어졌다. 미단시티는 십수 년째 대규모 적자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카지노업 허가기간을 세 번째 연장해주면서 공정률 25%에 멈춰 있는 복합리조트의 공사재개와 자금조달 이행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사업자인 푸리는 카지노 운영을 맡을 공동투자사를 찾지 못했고 이번에 재차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의미 없는 허가기간 연장에 반대를 표하면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iH가 미단시티 복합리조트에 투자해
- 조경욱 기자
- 2023-01-31 14:05
경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작, 실소유자 관심 'up'

지난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에 실소유자들의 큰 관심이 쏠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되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에는 수천 명의 접속 대기가 형성되는 등 신청 페이지 진입에만 10여 분이 넘게 걸렸다. 이날까지도 신청자가 몰리면서 대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저 연 3.25%, 최대 50년 만기로 대출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이다. 금리 연 4.25~4.55%인 일반형과 연 4.15~4.45%인 우대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가 대상이고 소득제한은 없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등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최대 0.9%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원리금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가 되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대상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출시 첫날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많아 실소유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이지민 기자
- 2023-01-31 13:38
지역 양평군, 제13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 개최 확정

양평군에서는 제13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용문산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야외활동 및 행사 제한으로 2020년 개최취소, 2021년 온라인 개최, 2022년 온·오프라인 개최로 진행됐던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가 4년 만에 전면 대면 축제로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산나물 및 농·특산물 판매뿐 아니라 산나물 화분 만들기, 채취 등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오락프로그램을 마련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는 우리 군의 대표 축제로써 오랜만에 전면 대면행사로 열리는 만큼 많은 분들이 행사장을 방문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위해 남은 기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나물 축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용문면에서 개최하는 2부 행사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용문역 일원에서 열린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 김영복 기자
- 2023-01-31 17:55
인사 [인사] 양평군

◇5급 승진 ▲ 김대희 도시건설국 허가2과장 직무대리 ◇ 5급 전보 ▲ 김진선 도시건설국 교통과장
- 2023-01-31 11:23
인천 캠프마켓 인근 한신아파트 지하수서 발암물질 기준치 이상 '또' 검출…2019년부터

인천 부평구 캠프마켓 인근 한신2차아파트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또 발견됐다. 인천시는 31일 ‘2022년 4분기 캠프마켓 주변지역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신2차 아파트 정문 차량 진입로인근에서 TCE가 0.031㎎/ℓ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준치는 0.03㎎/ℓ이다. TCE는 금속공업 부품 세정제, 페인트 제거제, 세정용제, 농약 등에 사용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TCE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지점은 2019년 1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TCE가 0.042∼0.185mg/L 검출된 곳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이 지점에 오염 지하수를 정화한 뒤 다시 주입하는 지하수오염 확산방지시설을 2019년 10월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하수오염 확산방지시설 설치 후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TCE가 나오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다. 해당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6지점은 발암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캠프마켓 토양오염이 주변지역 지하수 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음용이나 생활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아니지만 발암물
- 박소영 기자
- 2023-01-31 15:52
지역 남양주시 금곡동에 명물거리 탄생한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상권 침해 등의 우려로 반대 속에 갈등을 빚었던 금곡동 보행친화공간 조성사업이 주민들과 합의로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다음달 말 착공을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2차선 양방향 도로인 금곡로를 1차선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면서 인도 폭을 최대 7m까지 넓혀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약 800m 구간의 전신주·통신주 등 선로를 지중화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으나 시의 계획대로 일방통행으로 조성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져 금곡로 일대 상권이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우려 등으로 더디게 진행돼 오다가 지난해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사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약속하며 지난해 10월 금곡로의 일방통행이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착공을 앞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주민들과의 소통을 계속해 지난 27일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에 대한 구간별 공사 일정과 버스 노선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버스 정류장 임시 대기소를 설치해줄 것과 금곡로의 장기 주차를 방
- 김진원 기자
- 2023-01-31 11:26
경제 2월 경기·인천 입주물량 폭탄...‘역전세’ 빨간불

2월 경기, 인천 지역에서 8903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실수요 중심의 임대차 시장은 입주물량 정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전셋값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3년 사이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사이에 전세가격 편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어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31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1만 5206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7664가구보다 98.4%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입주물량은 같은 기간 1만 4269가구에서 2만 3808가구로 66.9% 증가할 예정이다. 경기는 동탄·고덕·판교 등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5029가구가 풀린다. 화성 반월동 신동탄포레자이(1297가구), 양주 덕계동 덕계역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935가구), 평택 고덕동 고덕신도시제일풍경채2차에듀(877가구)의 규모가 크다. 성남 고등지구에서 공급되는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로 주목을 받은 판교밸리자이C-1~3블록(350가구)도 다음 달에 입주한다. 인천은 2개 단지 3874가구가 입주를 준비 중이다.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2054가구)과 연수구 송도동 호반
- 백성진 기자
- 2023-01-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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