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윤석열 대통령, 곧 관저 밖으로 나올 예정

• 김재민
• 2025-01-15 08:23

정치 윤석열 대통령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법이 모두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직후 2분 50초 남짓한 영상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12·3 비상계엄 이후 자신을 향한 수사 기관의 수사 절차를 부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

• 김한별 기자
• 2025-01-15 11:25

정치 ‘갑질도 강 건너 불구경’…자정 능력 잃은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오석규(민주‧의정부4)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와 지역구에서 갑질을 해왔다고 사실상 인정한 가운데 도의회 차원에서 갑질 방지를 위한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의회는 소속 의원의 자격 심사, 감독,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정 역할을 하는 해당 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의원이 도의회‧지역구 관계자들에게 고압적 자세를 취하며 비상식적 발언을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은 우월적 지위에 따른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14 [단독] 오석규 경기도의원, 도의회 갑질 이어 지역구에서도 갑질?) 도의원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정책‧예산 심의, 감사 등을 처리한다. 지역구 기관으로서는 자신들의 상위기관으로부터 정책협조, 예산지원 등을 위해 도의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흘려들을 수 없다. 도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의 특성상 재계약을 위해 업무평가를 좋게 받아야 하는데 도의원은 평가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오 의원은

• 나규항 기자
• 2025-01-15 06:00

정치 윤석열 대통령, 계엄사태 43일 만에 체포…‘헌정사 초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3일 만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장 없이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로부터 한 차례, 공수처로부터 세 차례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공수처가 아닌 서부지법에 변호인

• 김한별·이유림 기자
• 2025-01-15 17:36

정치 김동연, 팹리스 기업인 소통…‘경제살리기 현장방문’ 계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성남시 판교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를 열고 팹리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도내 팹리스 30여 개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수진·이상식·안철수 국회의원, 이제영 도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11명의 소통 패널도 자리했다. 도에 따르면 국내 팹리스 기업 205개사의 과반수인 120개가 도내 소재 중이며 그중 70개는 성남시에 위치해 있다. 김 지사는 민선8기 중점과제로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제1·2판교와 개발 중인 제3판교를 연계해 팹리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지원기관 유치, 지원시설 구축과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또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 재건을 위한 특단의 대책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슈퍼민생추경, 트럼프2.0 대응,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섰다. 민생추경은 미래먹거리 분야 15조 원 이상 투자 등이 골자로, 중요한 미래먹거리 중 하나가 팹

• 이유림 기자
• 2025-01-15 17:57

사회 "티타임은 없었다"…공수처 尹 곧바로 피의자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대통령 예우 차원의 '티타임'을 생략하고 곧바로 조사에 돌입한 모습이다. 15일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재승 차장검사가 맡았다. 당초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차장이 직접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이 입회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경찰, 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 불법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는 약 100페이지였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등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질문지를 보강해 2배에 달하는 200여 페이지를 준비했다.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

• 박진석 기자
• 2025-01-15 13:21

경제 대출 길 열리고 중도상환수수료 '뚝'…대환대출 활성화 기대

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한동한 위축됐던 대환대출 시장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특히 은행권의 가계대출 완화 조치와 맞물려 더 낮은 금리를 찾아 떠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리 인하 경쟁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가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금융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4%(고정), 1.2%(변동)에서 0.58~0.74%로 인하됐다. 5대 은행의 개별 수수료율은 국민 0.58%, 신한 0.61%(고정)·0.6%(변동), 농협 0.65%, 하나 0.66%, 우리 0.74% 등이다. 수수료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대환대출 서비스 역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5월 출시된 이후 인기를 끌었던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가계대출이 폭증하면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한동안 소강 상태를 맞았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기존 대비 대폭 하락함에 따라

• 고현솔 기자
• 2025-01-15 08:06

사회 尹, 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독방 구금 전망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다.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는 없어 사실상 독방으로 볼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후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렸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에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할 전망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는 만큼 경호와 경비, 예우 수준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재소자와 함께

• 박진석 기자
• 2025-01-15 16:07

정치 [속보] 윤석열 대통령 체포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15 10:42

경제 코웨이, 서비스매니저 도착 알림 서비스 도입… 고객 편의성 강화

코웨이가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매니저의 도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15일 코웨이는 설치나 AS를 신청한 고객에게 서비스매니저의 출발부터 도착 예정 시간까지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객들은 알림톡을 통해 서비스매니저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예상 도착 시간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매니저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서비스매니저가 직접 고객에게 전화나 문자로 방문 시간을 알려야 했지만, 이제는 알림톡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코웨이는 “서비스매니저 도착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고객 경험을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5-01-1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