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교권 정상화해야

걸핏하면 교사에게 ‘아동학대’의 족쇄를 채우려는 몰지각한 학부모들의 고소·고발 남발이 교단의 교육 기능을 한없이 후퇴시키고 있다. 죄 없는 교사가 일단 타깃이 되면 무려 2년 동안이나 누명에 시달리게 되는 게 현실이다. 교원단체들을 비롯해 교사들이 모호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교사들을 ‘아동학대’ 모함의 늪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학교의 핵심기능인 주의·훈육 역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참담해진다. 경기도 내에서도 ‘학생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등 지나친 신고 및 민원 남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및 전문직 4100여 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45.1%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고 응답했다. 또 56%의 응답자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202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 5법’이 제정되는 등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 2025-09-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