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개발행위가 어려운 임야를 소유한 특정 업체에 신규 교차로 개설을 허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임야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연결금지구간, ‘교차로영향권’에 있는데도 안성시가 신규 교차로 개설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11일 안성시에 따르면 문제의 토지는 원곡면 만세로 1160에 위치한 8000㎡규모 부지로, 2017년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2022년 1월 카페 신축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대규모 카페 조성 계획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문제는 진출입로였다. 해당 토지는 지방도 302호선 3지 교차로영향권 내에 있어 도로연결허가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특히 도로 상황이 곡선 형태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예비 신호등과 급경사, 30m 이내 버스정류장까지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도로연결허가, 신규 교차로 개설 등의 경우 지자체에서 도로연결금지 구간인지 최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도로연결금지 구간에 해당되면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과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서 불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관해 안성시는 “안성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문제
광주시가 중앙공원 내에 조성될 아동 전용 복합시설의 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시는 12일 시청 이음홀에서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시설 기본계획과 단계별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아이바른성장센터는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로, 광주시 최초의 어린이 통합 아동전용시설이다. 놀이와 체험, 상담, 문화, 역사 기능을 한 공간에 담아 영유아부터 초등 연령대까지 아우르는 복합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층별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안, 조직 체계 및 예산 추계, 개관 준비 일정 등이 제시됐다. 앞서 아동·지역복지 전문가 80여 명이 참여한 민관 합동 사전점검에서 나온 의견도 반영됐다. 입주 예정 기관과 돌봄 관계자들도 참석해 운영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센터는 연면적 1만5000455㎡,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선다. 1층에는 실내 모험놀이공간과 영유아 놀이터, 북카페가 조성되고, 2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과 장난감 대여실, 상담·체험 공간이 마련된다. 3층은 소공연장과 상담실, 급식관리지원센터가, 4층은 역사·기후생태·문화예술·AI 기반 신체활동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4명의 여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설 연휴를 맞아 도내 지역 현장을 방문하며 '4人4色' 민생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추미애(하남갑·6선)·권칠승(화성병·3선)·김병주(남양주을·재선)·한준호(고양을·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인은 모두 자신의 지역구를 벗어나 도민을 만나러 간다고 전했다. 사실상 설 연휴 동안 물밑 선거운동이 펼쳐질 전망이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추 의원은 설 명절 기간 본인의 지역구인 하남 전통시장 외에도 성남 모란시장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도민과 상인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생활물가, 골목상권 상황 등과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전했다. 설 이후에는 직접 청취한 현장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장 역할도 집중한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현장을 다니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세심히 살피고 있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도민의 삶이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13일 수원 지동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아 민심을 살필 계획이다. 권 의원의 이번 지동시장 방문은 정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해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12일 촉구했다.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오산시청 2차 압수수색 이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오산시가 도로 붕괴 위험을 알리는 민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사고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일부 구간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으며, 보강토 구간으로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 조속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고온 및 기후 영향으로 아스콘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이어 민원접수 다음 날인 지난해 7월 16일 도로 긴급보수 및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 조치 및 대응 경과를 보면 ▲오후 4시 10분 오산경찰서 현장 출동, 보수업체 포트홀 보수 및 2차로 통제 ▲오후 4시 30분 오산시 도로과 현장 출동 및 서부로 상행선 통제 ▲오후 5시 30분 교통통제 재난문자 발송 및 상행
이번 달로 대학 강단을 내려온다. 30대부터 매달려 왔던 대학 강의가 어느덧 정년이 되어 마무리하는 순간이 된 것이다. 즐겁고 영광이었지만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는 나의 행복에 비례해서 많은 희생을 강요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보람으로 가득 찼던 순간들이었음은 틀림없다. 전공이 정치학이고 그중에서도 한국 정치사상을 전공하다 보니 배워야 할 것들 천지이고 깊이를 더 할수록 존경해야 할 분들이 넘쳐났다. 그럼에도 연구의 순간은 늘 행복했다. 한국 근대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운 최제우가 창도한 동학사상에 빠졌고, 오늘 대한민국의 기원인 임시정부의 정치적 근간이 된 조소앙의 삼균주의라는 정치사상을 연구할 수 있었던 것도 크나큰 영광이자 보람이었다. 비록 수운 최제우나 조소앙의 사상 근처에도 못 가지만 스스로의 수준을 잘 알기에 만족하며 보낸 연구 시간이었다. 얕은 지식이나마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행복도 뺄 수 없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인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는가?”를 되새기며 자신에게 늘 “나는 강의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묻고 또 묻기를 거듭했다. 그래도 부끄러웠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금 더 열심히 가르치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모두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면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실시해 전국위원 831인 중 609인(투표율 73.3%)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81인(찬성률 78.9%)으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ARS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과 ‘당규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당규 개정안’은 상임전국위원 총 67인 중 45인(투표율 67.2%)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7인(찬성률 82.2%)으로 원안 의결됐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후보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인구 50만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안양·파주·시흥 등 1
시흥의 한 공장에서 크레인으로 옮기던 구조물이 낙하하며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9분쯤 시흥 정왕동의 한 금속가공 공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무게 2t짜리 철제 구조물을 나르던 중 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지며 구조물이 추락헀다. 이 사고로 60대 근로자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40대 근로자 B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해당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업체 사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가평군새마을회 손종기 회장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공동체 운동으로의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과거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며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쳐온 현재, 그 역할은 단순한 계몽과 동원을 넘어 주민 참여 중심의 생활 밀착형 공동체 운동으로 확장되고 있다. 가평군새마을회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환경보호, 나눔실천, 세대 간 소통, 지역문제 해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 가평군새마을지도자가평군협의회 조돈수 회장, 가평군새마을부녀회 전양순 회장, 가평군새마을회 장지안 사무국장 등을 비롯해 6개 읍·면 새마을회 2600여 명의 회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스스로 참여하고 공감할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공동체 회복에 함께 주력해 나가고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생활 속 자원 절약과 재활용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새마을 자원순환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 중이다. 손 회장은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활동 사업을 지속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 고소를 제기해온 민원인에 대해 부처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개별 직원 지원을 넘어,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판단해 강경 기조로 전환한 것이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 종사자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1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제기했다. 실무자부터 전·현직 장·차관까지 23명을 포함해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활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다며 의료법·특허법 위반 등을 주장해왔다. 자신의 특허권을 인정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이미 1천여 건을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종결했지만, 유사 고소가 반복되면서 공무원들이 전국 수사기관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정책 수립과 집행에 투입돼야 할 인력이 조사 대응에 시간을 빼앗기고, 감사 부서 업무도 급증하는 등 행정 공백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일부 공무원은 미결 사건을 이유로 퇴직 수당 지급이 보류되는 등 개인적 피해도 발생했다. 내부에서는 반복적 고소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사기 저하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