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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택시 '영농폐기물' 처리 '주먹구구'
평택시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과 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민간 위탁한 후 지금껏 제대로 된 검증절차를 진행해 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농업자재를 총 21개 소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해 수거하고, 한국환경공단에 민간 위탁을 통해 처리해 왔다. 문제는 시가 매년 수립해야 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계획 수립’을 ‘보고서’ 형식의 ‘영농폐기물 순회수거 용역 추진계획(안)’으로 대체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수거·처리지원계획’과 ‘순회수거 용역 추진계획(안)’은 엄연히 다르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는 “평택시 공무원들이 법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다”면서 “관련 조례에 버젓히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을 평택시장이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 발주를 위한 ‘용역 추진계획(안)’과 동일시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시는 운영 중인 ‘공동집하장’이 무슨 예산으로 설치되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한 ‘전표’를…
- 박희범 기자
- 2024-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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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정 국회의원, 행안부 교부세 13억 확보
김현정 (민주·평택병) 국회의원은 26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주민들의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평택경찰서 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9억, 동삭동 통합경로당 신축 3억, 군문초 등 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1억 등 총 13억 원이다. 평택경찰서 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비효율적인 교통신호 체계 운영으로 교통사고 다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기존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또 동삭동 서재지구 통합경로당 신축사업은 경로당이 없거나 다세대주택을 임대해 쓰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군자근린공원 내에 통합경로당을 신축해 지역 내 노인들이 친목 도모, 취미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문초 등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사업은 군문초에 1개소, 현촌초에 1개소, 푸른동삭유치원에 2개소의 옐로카펫을 설치해 어린이가 노란 영역 안에서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리고, 운전자는 어린이를 쉽게 식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이번 교부세 확보는 주민들의 삶의 질
- 김재민 기자
- 2024-12-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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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택 마이스(MICE) 육성 '기둥없는 누각'
평택시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마저 세우지 않은 채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워크샵’ 등 관련 사업들을 그동안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시 문화유산관광과 측은 산업연계·문화예술·안보·역사문화자원과 체험프로그램, 식도락 등 평택시 마이스 연계 관광 가능 자원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지난 2022년 11월 ‘평택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문제는 시가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등을 담겨 있어야 할 ‘기본계획 수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형식적인 ‘지원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점이다. 시는 지원협의회 구성 뿐만아니라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한 ‘MICE 얼라이언스 회원 모집’과 더불어 이들이 참여하는 ‘워크숍’도 함께 개최해 온 것으로 밝혀져 주먹구구식 행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화유산관광과 관계자는 “현재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해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다”며 “컨설팅이 끝나
- 박희범 기자
- 2024-12-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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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택시·포승2산단 시행사 ‘특혜성 도로점용’ 논란
최근 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주민들이 평택시가 '생활환경 및 안전 민원'도 해결하지 않은 채 특정기업에게 ‘특혜성 도로점용’을 내주려고 하자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이주자택지 주민들은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실확인 및 감사를 청구한 것은 물론, 시민단체와 함께 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포승2산단 이주자택지 주민들은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평택시의회가 직접 나서 현장 확인 및 주민간담회 등을 열고 민·관·기업체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평택시’가 불참의사를 밝히며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협의체 구성을 무산시킨 후 포승2산단 시행사였던 A업체의 공장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려 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 ‘평택시 꼼수행정’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대한민국 어디에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도로점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포승2산단 시행사였던 업체는 평택시의 특혜를 등을 업고 무려 8년 간 무상으로 불법 도로점용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는데,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 박희범 기자
- 2024-12-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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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택시 '땅' 무단 사용 A업체 계속된 불법 '말썽'
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석유화학플랜트 제조업체의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시유지 불법 점용 문제가 민관 갈등으로 확산된 가운데, 민원을 불러일으켰던 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채 지속돼 온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10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9월 포승읍 만호4리 지역주민들이 A업체가 7284㎡, 약 2210평에 이르는 시 소유의 ‘공원 부지’를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해 온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현재 민원을 접수해 놓은 상태다. 시는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A업체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수차례 여는 등 후속 조치 마련에 고심 이다. A업체 역시 불법 사용해 왔던 시유지를 합법적으로 점용 받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업체의 불법행위가 전혀 근절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평택시가 A업체의 2중대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불법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평택시는 A업체가 불법으로 사용해 온 문제의 시유지에 주민 안전을 위한 ‘임시 보행자 통로’를 설치했다”면서 “아울러 시와 주민들은 A업체에게 문제 해결 전까지 공장 진출입로로
- 박희범 기자
- 2024-12-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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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택A병원 '횡령 및 배임' 등 불법 의혹 제기
평택지역 일부 의료법인들이 불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해 자칫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기관까지 현재 의료법인의 ‘재정(기본재산) 상태 변동’에 대해 형식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 이런 부분이 오히려 ‘불법 운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9일 평택시보건소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에 따라 그동안 관내에 의료법인으로 허가가 나간 곳이 총 8개 병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8개 병원 가운데 일부 의료법인의 경우 ‘소유와 운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나 ‘재정 투명성’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평택A병원은 현재 실질적인 법인 소유자의 자녀들이 의료법인과 함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최근 공익법인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된 상태다. 당초 평택A병원 설립 당시 법인 소유의 ‘진입로’와 ‘상가’가 법인 실질적 소유자 자녀 2명이 함께 ‘공유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런 의혹 제기에 힘을 싣고 있다. 더욱이 의료법인 관련 종사자들은 평택A병원처럼 ‘자금 유용’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법인과…
- 박희범 기자
- 2024-12-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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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원유철, ‘트럼프2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평택대 특강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지난 5일 오후 평택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트럼프 2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12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시절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방미특사단장을 맡은 바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를 찾아가 한미간 현안이었던 북핵해법, 방위비 분담금, 한미FTA협정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입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돌아왔었다. 그는 “당시의 상황과 트럼프2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대응해나갈 때”라고 밝혔다. 원 전 대표는 먼저 북핵 해법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하던지 아니면 한미가 핵공유 하는 방식으로 한반도의 핵균형을 이뤄내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맹국들(일본, 독일 등)과 비교해 GDP 대비 충분하게 부담하고 있고, 안보 무임승차가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 추
- 김재민 기자
- 2024-12-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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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유철, 국립한경대에서 ‘정치란 무엇인가’ 특강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27일 오후 안성시 소재 국립 한경대학교에서 ‘정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유라시아 큰길로 여는 한국경제’에 대해 특강을 했다 평택갑에서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원 전 대표는 이날 특강에서 “정치는 꿈을 현실화시키는 종합예술”이라며 “정치의 꿈은 정책과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당과 정치인은 비전과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한국정치는 지금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아닌 정쟁과 증오로 대결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길몽을 꾸게 해드리지 못하고 절망만 안겨드리는 악몽만 꾸게 해드리는 중”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시키는 ‘유라시아 큰길’의 비전을 통해 새로운 경제부흥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라시아 큰길’ 이란, 열차페리와 한중·한일 해저터널,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대륙철도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철도와 연결시켜 반지모양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타원형으로 연결 시켜나가는 신경제실크로드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물류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경쟁력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구상이며, 이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410만
- 김재민 기자
- 2024-11-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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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정, 26일 ‘고려아연 사례 중심 상법 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김현정(평택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와 함께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의 투명성, 독립성, 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고려아연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현재 상법의 한계를 지적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고려아연 사례는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와 상법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상법 개정으로 단순히 법조항을 수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1-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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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정 “토스증권 ‘외상구매’ 명칭 논란, 금감원 시정 조치 예정”
토스증권의 외상구매 명칭 사용 관련, 금융감독원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19일 말했다. 토스증권은 투자자들에게 미수거래를 제공하면서 ‘외상구매’ 라는 용어를 사용,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증권사가 투자자와 미수거래 약정체결시 미수거래의 특성·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금감원에 서면질의를 했다. 금감원은 답변에서, 토스증권의 경우에도 미수거래 신청화면에서 ‘외상거래(미수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미수거래의 특성·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수거래 신청 후 주식 주문화면에서는 ‘외상구매’ 라는 명칭을 사용해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토스증권의 ‘외상구매’ 라는 표현은 미수거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용어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 김재민 기자
- 2024-11-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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