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부모의 요구에 초점을 둔 유연한 보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찬>

“가정을 방문해 1 대 1로 보육하는 케어맘은 신뢰성과 안전관리의 문제가 가장 크다.”<반>

경기도가 맞벌이 부부의 영아보육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케어맘(Care Mom)’ 제도 도입에 대해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케어맘은 2세 미만의 영아를 전문보육사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1대1 또는 2∼3명을 상대로 일정 시간 육아를 담당하는 제도로서 김문수 지사의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12일 수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케어맘 도입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아이돌보미’ 사업과 중복돼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맞섰다.

노성향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연구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현재 영아가 받는 여러 형태의 비공식적 보육서비스는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불안하다”면서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정책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서영석 경기도의회(보사여성위) 의원도 “케어맘 제도를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이 제도가 아이돌보미 사업에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창한 한국보육시설연합회장은 “가정을 방문해 1 대 1로 보육하는 케어맘은 신뢰성과 안전관리의 문제가 가장 크다”면서 “아동 유기나 학대 등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유 화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 가정분과장도 “정부에서 이미 전국 38개소 건강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이 가운데 13개가 경기도에 있다”면서 “케어맘을 도입하고, 이를 감독하는 기관을 또 설립할 경우 인력과 재원낭비”라고 거들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의견도 찬반 양방향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보육교사를 공부 중이라는 석현주(31)씨는 “케어맘 제도가 잘 활용된다면 영아 아이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갈수 있는 보육교사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최모(42)씨는 “케어맘이 실행될 경우 가뜩이나 규제로 어려운 어린이집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