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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개선 분담금 경감 추진 ‘에버랜드 싸고돌기’ 논란

에버랜드 주변 교통인프라 개선 분담금 부과 경감방안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관광단지(관광자원)로 알려진 에버랜드가 도에서 추진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에 포함되는가를 놓고 굴뚝없는 기업 육성이냐 국민세금만 축내는 방안이냐에 대한 논란이다.

도는 8일 에버랜드 유원지 조성계획 교통영향평가 의결사항으로 에버랜드에 주변 광역도로망 개선비용의 분담금을 부담토록 교통영향평가에 의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에버랜드가 지속적인 시설보안 등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고 있음에도 광역도로망 사업비를 부담 또는 분담하는 방안이 경제적 부담가중과 투자의지를 약화시킨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를위해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의로 분담금을 일부 경감을 제안했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로 사업’과 같이 관광사업체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다.

외국인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라는 특성과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에 따른 도 정책방향과도 맞물린다.

하지만 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은 현재까지 22곳(준공 12개소, 시행 10개소 34.51㎞, 1천522억2천만원)을 추진해오면서 일반 기업이 아닌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

특히 손학규 전지사 이후 소규모 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환한 사업방향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도 내부에서도 에버랜드를 굴뚝없는 기업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이용객들이 많아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에버랜드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개선방향을 제안한 것”이라며 “도가 추진중인 서비스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검토, 에버랜드 교통인프라 개선 분담금 경감 제안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에버랜드는 2004년 3월 17일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평가를 시작, 2005년 7월 25일 교통개선대책 협의수령을 했지만 이행허용 오차범위 초과로 올해 1월에 들어서 2차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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