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대식에는 유연채 도 정무부지사와 한나라당 정미경의원(수원·권선), 민주당 김진표의원(수원·영통)을 비롯 본사 황호수사장 등 도내 각 기관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범추위는 공동대표로 경기도언론인클럽 우제찬 회장,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이상현 회장,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백남홍 회장,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위철환 회장을 추대했다.
이금자 도여성단체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며 “1천200만 도민의 염원인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도내에 소속된 국회의원 51명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채 도 정무부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수원지방법원 항소사건이 2008년 기준으로 서울고등법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도민들이 재판 지연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하루 빨리 수원에는 경기고등법원, 경기북부에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의원은 “고등법원이 분산돼야 로펌과 법학 대학 등도 분산될 수 있다”며 “경기도민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법 설치를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연내에 입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경기지역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항소심이 4천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전고법 2천100여건, 부산고법 3600여건, 광주고법 2천400여건 보다 많게는 2배에 이른다. 경기지역의 항소심 비율도 전국 3만3천여건의 13%를 차지해 부산고법 12%, 광주고법 9%, 대전·대구고법 7%보다 많다.
범추위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1천200만 서명운동과 오는 6.2전국지방선거에서 경기고등법원 설치 이슈화에 이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지난해 7월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원유철 의원 등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19명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