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19일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 제1차회의를 열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구태의연한 행정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해 설치된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부지사, 민간위원을 각1명씩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당연직 공무원인 실·국장 8명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 규칙에 근거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와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에 기초해 그 타당성을 심의하고 민간 전문가에게 기존규제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이와 함께 등록규제 정비 및 사전 규제 심사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규제 개선 가속화, 중소기업 육성,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 노력, 공무원 규제개혁 마인드 함량 제고 및 인프라 확충 등 핵심과제로 선정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또 기업체 현장을 방문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규제 등을 발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도 한다.

실제 이날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차상위 의료급여 관리 일원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조사기관 변경 등 14건의 규제사무를 심의해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규제개혁은 이해관계인의 상충과 가치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이번에 신설되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해 불필요하게 도민과 기업에 대해 비용과 부담을 안겨주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풀어내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은 사회 전반의 효율성, 공정성 또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 강화 또는 폐지하거나 규제의 내용, 절차 또는 방식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규제의 질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