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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이전 급브레이크, 정말 재정난 때문일까?

김문수 지사가 16일 경기도건설본부의 청사이전 추진상황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원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려던 청사 이전사업에 대해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복지예산 증가 등의 ‘비상경영체제’에서 도 신청사 건립에 드는 3천8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때문. 이에 따라 도 청사 이전계획은 사실상 ‘무기한 보류’됐다.

그러나 이번 지시로 김 지사가 잇따르고 있는 ‘호화청사 논란’ 등에 대비한 ‘대권용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지사의 재임기간 중 청사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간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신청사 이전 보류지시, 왜?= 사실 광교신청사 이전문제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청사이전 추진상황을 보고했지만, 김 지사는 부정적 인식과 시큰둥한 반응만 쏟아냈기 때문이다.

이같은 김 지사의 반응 때문에 사업추진에 탄력을 내지 못하고 눈치만 보아온 터였다.

이같은 배경에는 성남시와 용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여 국민적 비난이 거셌던데다 해당 지자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가중돼 왔다고 할 수 있다.

도 재정난도 이를 부채질했다.

3월말 기준 도의 세입은 부동산 거래세(취·등록세)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천억원이나 줄었다. 하지만 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영유아 보육료 870억원을 비롯해 복지예산으로만 지난해보다 4천600억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됐다.

이러한 ‘재정난’ 속에서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청사 건립에 3천80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논란을 살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지시는 대권 도전의 기로에 서 있는 김 지사가 총선 이후 처음 내린 결정(?)이어서 대권 도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예단도 적지 않다.

최근 성남시와 용인시 등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호화 청사 논란으로 받았던 눈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도 깔려있다는 셈법이다.

실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초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성남·용인 등 최근의 호화청사 논란을 감안, 국제설계 공모를 거쳐 선정한 36층 규모의 당선작에 대해 ‘규모 축소’ 등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사 규모가 10~20층으로 재조정된 바 있다.

또 그는 “공무원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멀쩡한 청사를 두고 돈(세금)을 함부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며,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뜻을 내비쳐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도 청사 이전= 도는 올해 신청사 건립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 35억1천300만원, 실시설계감리비 3억8천700만원 등 39억원을 전액 지방채로 발행하면서 첫 단추부터 ‘빚’을 낸다는 곱지않은 눈총을 받아왔다.

현재 신청사 건립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2014년쯤 착공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당초 도는 지난 2009년 재정난과 호사청사 논란 우려 등의 이유로 사업을 보류했다가 광교입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사업 추진을 재개한 바 있다.

신청사는 연면적 9만6천587㎡ 규모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천400억원을 제외하고 2천16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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