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직면해있는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꼽고 있다.
도는 최근 수입과 가용재원 등은 줄고 있으나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재정적 여건에 따라 ‘신청사 이전 보류’ 등의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렇게 도를 ‘재정난’의 기로에 서게 한 ‘복지 예산’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늘어난 걸까.
18일 도에 따르면 올해 도의 보건·복지부문(여성·가족 포함) 예산은 3조7천997억원. 도 전체예산 15조2천739억원의 4분의 1인 24.9%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도의 보건·복지예산은 3조1천8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2.3%를 차지했으며, 2010년 3조2천869억원(23.2%), 지난해 3조6천558억원(23.9%)으로 꾸준히 늘었다. 3년새 6천914억원, 22.2%가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09년 13조9천524억원이었던 도 전체예산이 3년새 9.2%의 증가율을 보인데 비하면 2.5배가량 높은 수치다.
도 복지예산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보육관련 예산의 증가가 꼽힌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으로 도는 올해 복지예산으로만 지난해 보다 4천600억원을 더 지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도의 보육 예산은 1조7천196억원(국비 7천319억원, 도비 5천312억원, 시·군비 4천565억원)으로, 지난 2008년 7천269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도 관계자는 “국가의 복지예산 역시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지방이 부담해야 할 복지부담은 그에 비해 더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들어오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부담해야 할 비용은 계속 커지다보니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청 보건복지국은 올해 도 보건·복지 분야예산의 53.3%인 2조252억원을 국 예산으로 편성, 이 중 복지정책에 26.4%인 5천343억원, 노인복지에 4천202억원(20.7%), 장애인 복지에 2천29억원(10.0%), 보건정책에 1천370억원(6.8%)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