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란 비난을 받는 용인경전철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소송이 오는 9월 본격 진행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정책이 법정으로 비화되는 것은 물론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감사청구 및 주민소송 등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하 용인주민소송단)’은 경기도의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에 따라 경전철사업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는 9월 1조32억원 규모의 주민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현근택 용인주민소송단 대표는 “심각한 재정난을 불러온 용인경전철에 대해 시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활성화 방안을 논의만 할 뿐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용인경전철 문제를 불러온 관계자를 상대로 9월중 행정소송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대상은 김학규 현 시장을 비롯해 이정문·서정석 전 시장, 용인경전철 관련 공무원 6명, 잘못된 수요예측을 발표한 한국교통연구원 3명이다.

용인주민소송단은 도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문제점에 대해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지적사항으로 발표된 문제들 역시 이미 발표된 내용들과 차이가 없는 미흡한 감사결과”라고 지적했다.

용인주민소송단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9월중 행정소송 등 향후 일정을 구체화한 가운데 의정부경전철의 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은 이날 “용인경전철 시민단체와 연계를 논의 중”이라며 “당장 소송이나 감사 등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향후 행보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시민단체는 의정부경전철 사업결정단계에서 예측 수익분석이 잘못된데다 민자사업에 막대한 예산 투입, 수익성 없는 노선 결정 이유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다며 사업추진배경 및 결정, 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김성훈 변호사는 “적자보전 방식이 최소운영수입보전방식으로 되어 있어 면밀한 검토없이 시행될 경우 운영 수입이 보장된다면 시민이 손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당초 1일 7만8천49명의 승차인원을 예상했지만 실제 이용객은 1만5천여명 수준으로 매년 240억원의 자체 적자를 안아야 할 처지로 협약에 따라 타 지자체와 달리 의정부시로부터 손실금을 한푼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