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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위탁기관 선정 방식 논란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추진
공모 아닌 기존 수탁기관 연장
수의 계약 심의위 예정 ‘이례적’
센터장 자격 미달·성과 부실 등
운영상 문제점 드러나 ‘특혜 의혹’

동두천시가 올해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 위탁기관을 다시 선정하면서 전례없이 공모가 아닌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기간 연장을 위한 수의 계약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수탁기관은 그동안 센터장이 자격 미달로 수차례 바뀌는가 하면 직원간 마찰 등 각종 운영상의 문제점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22일 동두천시 보건소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시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들의 정신건강 관리,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 지원, 정신건강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98년 개소했으며 매년 6억4천만 원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센터는 지난 2015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3년으로 올해 만료된다.

시는 오는 27일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연장 심사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 수탁기관은 개소 이후로 줄곧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기간 연장을 위한 심의는 기존 수탁기관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 기관은 위탁기간 동안 센터장의 자격 미달 문제, 인사권·조직개편 관련 센터 운영 과정의 마찰로 인한 센터장 사임 등 수 차례에 걸친 센터장 교체, 내부 갈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집단 육아 휴직 등 각종 운영상의 문제를 드러낸 바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기준 전국과 경기도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전년 대비 0.8%씩 감소한 데 반해 시에선 오히려 5.7%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가 35.4명으로 경기도내에서 2번째 높게 나타나는 등 성과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재선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의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 B씨는 “센터 민간위탁 관련 공모가 아닌 수의 계약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지난 1998년 개소한 이후 이례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위탁 초기부터 문제를 안고 있던 수탁기관이 지역 공공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데 어떻게 기간 연장 심의를 받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공모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현 수탁기관이 조례에 근거해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를 요청,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위원회 결과에 따라 수의 계약 또는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동두천=진양현·유정훈기자 nk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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