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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도 역설 오히려 늘어난 노동

1인당 월 평균 173.1시간
전년 동기비 3시간 늘어
시행 전부터 법정 이하 근무
전체 사업체도 소폭 증가

300인 이상 사업장 조사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갔으나 오히려 통계상 평균 노동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300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73.1시간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70.1시간)보다 3.0시간(1.8%) 증가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눈에 띄는 통계상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은 셈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6월 1인당 평균 노동시간(156.0시간)과 비교해도 늘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지난 7월 이전에도 1인당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은 곳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지난 7월 근로일수가 21.0일로 전년 같은기간대비 0.4일 많은 것도 평균 노동시간이 늘어난 데 영향을 미쳤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초과근무가 많았던 일부 사업체에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평균 노동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체적으로는 통계상 눈에 띄는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한 전체 조사 대상인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 7월 1인당 평균 노동시간도 172.1시간으로 전년동기(170.2시간)대비 소폭 증가했다.

지난 7월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은 338만7천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20만3천원)보다 5.8% 늘었다.

이는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의 임금협상 타결금, 운수업과 부동산업의 경영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상용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59만6천원으로 임시·일용직 노동자(143만6천원)보다 216만원 많았다.

300인 이상 사업체 평균 임금(515만6천원)과 1∼300인 사업체 평균 임금(306만2천원)의 격차도 컸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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