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실상 총파업 선언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은 수용”
도내 절반 600여 곳 동참 전망

전국 시·도교육감 대책 논의
교육부 긴급돌봄체제 발동
“위법 사항 강력히 대처”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 사태 이후 정부와 맞서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다음 주로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며 사실상 총파업을 선언해 자칫 ‘보육 대란’이 벌어질 우려가 커져 학부모와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한유청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며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으로, 60% 정도가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1천96곳 사립유치원 가운데 최소 절반인 600여 곳이 동참할 전망이다.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정규교육과정 뿐 아니라 방과 후 돌봄 운영을 하지 않는다. 학부모들에게는 조만간 개학연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가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상 수업일수인 180일은 물론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230일 정도의 수업을 해왔다”며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등과 같은 내용은 유아교육의 공공성만을 위해 사유재산인 유치원의 사용·수익·처분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로서 헌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다만 한유총은 그동안 강하게 반대해 온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지만,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결같은 요구는 교육의 자율화와 사유재산성에 대한 인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3일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학연기 결정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 소집 등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조사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작스런 한유총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며 “학부모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