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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상이 공정해지면 경제 살아난다 입증”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조세정의로 ‘억강부약’ 실천
국토보유세 도입 노력 계속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
道, 대한민국 성장 견인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라고 평가한 뒤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경기도는 공정·평화·복지의 기틀을 닦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그 중에서도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었다”면서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공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간의 ‘공정’을 위해 추진한 주요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먼저 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활동범위를 고리사채·부동산 허위매물 등으로 확하고, 맞춤형 체납관리단은 탈세와 체납을 적발해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해 억강부약을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복지 분야에선 청년기본소득과 미취학 아동을 위한 친환경 건강과일 공급사업,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무상교복 지원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을 꼽았다.

균형발전 정책으론 취임 후 첫 추경예산에 경기북부 도로망 확충을 위한 1천266억원을 편성한 것과 도봉산~포천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선정, 연천군보건의료원 예산 2배 확대,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포천 유치, 동두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직접 운영 결정 등을 예로 들었다.

또 관급공사의 건설원가 공개,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제, 장기공공임대주택 20만호 추진 등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 공정정책이라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분야와 관련, “부동산 불로소득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큰 병폐”라며 “부동산 공화국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도의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에도 공정가치가 담겨있다며 ‘공정국’과 ‘노동국’ 신설을 예로 들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선 공정성장과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갑질과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는 활기를 찾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공정성장의 가치를 설명한 뒤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인공지능)·데이터 융합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5대 테크노밸리를 고도화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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