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노사가 ‘근무성적평가규칙’ 개정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 직원들의 승진, 연봉, 성과급, 보직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 규직을 노조를 배제한 채 사측에 유리하게 개정했다는 게 핵심이다.

23일 경기연구원 노사에 따르면 연구원 노조는 최근 수원지방법원과 고용노동부에 ‘의결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 및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경기연구원 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의결한 근무성적평가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당성 때문이다.

심의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연구직에 대한 평가체계를 변경하는 게 골자로 근무성적평가규칙 가운데 성과평가(연구수행 과제 평가)와 근무평가 총점을 기존 310점에서 480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근무평가 비중이 기존 22.6%에서 30%로 7.4%p 확대됐다.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근무평가는 성실성, 책임성, 상호협력성, 적극성, 근무태도 등으로 나눠 항목별로 1점부터 10점을 부여한 뒤 점수를 합산하도록 했다.

다만, 각 항목별 점수 부여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객관적 평가 기준 없이 평가자의 주관적, 자의적 평가가 개입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근무평가 결과는 결국 직원 개인의 연봉과 직결된다.

연구원 직원 연봉이 기본연봉 및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돼서다.

성과연봉은 지급기준액(연봉의 20% 이상)에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뉜 평정등급(A, B+, B, C, D)을 곱해 지급되는데 최소 800만원에서 최대 2천400만원으로 편차가 크다.

노조는 성과평가 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에는 최소 2인 이상의 관련 외부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연구과제를 평가하도록 규정했으나 평가위원 선정 등 구체적 사항을 모두 원장이 정하도록 개정했다는 것.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위원회 운영규칙 등에 근거해 선임직 위원으로 추천한 2명 중 1명만을 사측이 위원으로 임명한 채 심의위를 진행, 심의위 구성 자체가 절차상 하자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평가체계 개정은 근로자에 대한 경영진의 주관적 평가를 강화한 것으로 근로조건을 심각하게 저하시켰다”며 “이는 노동국을 신설하는 등 노동자 중심의 경기도를 만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연 관계자는 “심의위 위원이 기존 12명에서 6명으로 줄면서 노조 추천 위원도 1명으로 바뀐 것”이라며 “직원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그동안 경계가 불분명했던 양적·질적 평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 규정 개정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구의 질 평가 단계를 3단계로 확대하고, 외부 평가위원 평가를 블라인드 방식으로 개선해 변별력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근무평가 역시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완·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