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지지부진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에 환경부가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지사와 박 시장은 25일 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에 공동 서명했다.

양 지자체는 우선 중앙정부가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수도권 공동매립지 조성에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매립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정책 추진을 통해 소각재 및 불연재 폐기물만을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를 조성·운영하기로 했다.

나아가 공동 매립지 조성 여부와 상관없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폐기물 처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공동발표는 재활용·소각 처리돼야 할 생활·사업장·건설폐기물이 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면서 반환경적 운영, 시설 사용연한 단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공동 인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수도권 3개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김포시 양촌읍과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걸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 함께 처리되고 있지만 2025년 이후에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수도권매립지(부지면적 1천618만㎡)는 1매립장(409만㎡)과 2매립장(381만㎡) 사용 종료로 3매립장(307만㎡)과 4매립장(389만㎡)이 남은 상황이다. 현재는 3-1매립장을 사용중이다.

이에 정부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는 2015년 6월 ‘4자 합의’를 통해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매립지 조성은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 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 이견과 갈등으로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대체 매립지 후보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달 마쳤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을 우려, 후보지 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는 “쓰레기 발생량을 처음부터 줄이고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가 과도한 포장이나 쓸데없는 자원낭비가 없도록 생산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소수에 특별한 희생을 계속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충분한 보상과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공정사회의 가치대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앙정부가 큰 틀에서 환경정책을 바꾸고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