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관련된 병역특혜 의혹의 쟁점은 지난 2010년 병역특례로 대체복무 중이었던 이준석이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지원했으며 결국 선발까지 됐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이준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지원했던 지원서를 공개하며 본인은 졸업생이라고 명기해서 지원을 했고, 합격자 발표에도 졸업생으로 명기가 돼 있는 만큼 사문서위조나 업무방해죄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SW 마에스트로’ 연수생 선발공고를 보면 지원 자격이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자(전공 불문)로 정확히 명시가 돼 있다. 이준석이 공개한 지원서의 기본사항 중 소속 학교를 기재해야 하는 항목만 보더라도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수생을 선발했다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소속 학교를 기재하는 항목에 이준석은 하버드대학교 졸업이라고 명시를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미 졸업을 했기 때문에 소속 학교란은 공란으로 비워놨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다.

 

 

2010년 당시 ‘SW 마에스트로’ 연수생 선발과정의 지원서 접수현황을 보면 총 지원자 수는 350명으로 3.5대 1의 경쟁률을 보일만큼 치열했다. 고교생 45명과 대학생 272명, 석사과정 25명, 기타(졸업 후 미취업자) 8명이 응시했다고 보고서에는 적시돼 있으나 실제 병역특례로 대체 복무 중이었던 이준석이 졸업 후 미취업자에 해당하는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100명이 선정된 최종선발 결과에서는 기타(졸업 후 미취업자)는 사라지고 고고생 18명과 대학생 70명, 석사과정 12명이 선정됐다고만 적시돼 있다. 이준석의 특혜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히 2010년 ‘SW 마에스트로’ 과정 관리지침 제 4장(멘티 선발 및 지원) 7조 6항에는 취업 중인 자와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 창업 중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이준석의 멘토였던 장성진씨도 본인의 커뮤니티에 “주변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고등학생 분이나 대학생 및 대학원생 분이 계시다면 부디 이 제도를 알려주시고 꼭 지원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좋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SW 마에스트로’ 제도를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공지한바 있다.

 

이는 이준석의 멘토였던 장성진씨도 ‘SW 마에스트로’ 사업의 지원 자격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그렇다면 ‘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지원 자격조차 없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어떻게 선발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현재 ‘SW 마에스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주무관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실관계 확인 중으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0년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되다보니 정황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태훈 산업통상자원부 팀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관련된 ‘SW 마에스트로’ 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저희와 확인한다는 내용은 금시초문”이라면서 “기관이 이미 분리됐고 관련 자료를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한 상태라 해당내용을 담당하는 부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없다”라고 일축했다.

 

정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제 1야당의 당대표가 관련된 일인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땅한 대답을 내놔야 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자격조건이 없음에도 지원을 해 합격을 했다면 특혜가 아닌가라는 열린공감TV 연대취재진 강진구 기자의 질문에 박유하 공보과장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뽑힌 것이라면 선발위원장의 잘못”이라면서 “이준석 본인이 직접 문의를 통해 예외가 허용된다는 답변을 받고 응시한 것을 특혜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선발과정에 비호세력이 있어야 특혜가 아닌가”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SW 마에스트로’ 사업에 지원 시 작성한 이력 중 통합 보안관제 솔루션 개발(Innowatch)(2008)과 관련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연대취재진의 김두일 작가는 “지원서만 놓고 보면 마치 이준석이 보안관제 솔루션인 'INNOWATCH'를 직접 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INNOWATCH'는 이준석이 대체복무를 했던 이노티비에서 MS의 WPF와 실버라이트(Silverlight)를 기반해 개발한 CCTV 종합상황실 솔루션”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병역특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의 필수 조건인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두고도 취득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유하 공보과장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은 하버드대학교 마지막 학기 중 귀국해서 2007년 6월 4일 취득한 것으로 이준석 대표와 통화해 확인했다”면서 “다만 바로 공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만약 기사화가 된다면 자료를 공개할 용의는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연대취재진 강진구 기자는 “2007년 정보처리기사 1회 시험 예정일이 이준석이 하버드대학 재학시기인 만큼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기 중에 보스톤에서 입국을 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기사화된다면 공개를 하겠다는 박유하 공보과장이 그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마친 김 모씨도 “병역특례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두 가지가 있으며 산업기능요원은 주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학사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 지정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인데, 이준석과 같은 고학력 고스펙을 가진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한 것에 대해 병역기피의 목적은 아니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