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를 지난 19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회에 걸쳐 선거구민 다수에게 선거운동 문자 69만 3000여 통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상시 허용하고 있으나 자동 동보통신을 통한 선거운동 문자 전송은 후보자, 예비후보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또 같은 법에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를 전송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정보통신,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
“경기북부라서 항상 나중으로 밀리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북부가 경기도 발전의 중심축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선(국힘·의정부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22일 “경기북부는 오랫동안 규제와 인프라 부족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을 지켜온 분들이 많다”며 “북부 출신 의원으로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도정 곳곳에 정확히 전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북부는 수십 년간 차별을 당해온 지역으로 예산·정책·제도 전반에서 북부의 몫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은 “경기북부는 수십 년 동안 군사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주한미군 공여지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상태에서 누적된 불이익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올해 집중한 의정활동은 경기북부의 70년 역차별을 예산과 제도로 바로잡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북부대개발 14개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현황을 집중적으로 따졌다”며 “총 3조 5000억 원 규모라고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 도비 집행액은 전체 도비의 0.22%에 그치고, 절반 가까운 사업이 여전히 계획·용역 단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2일 국내 ESG 평가 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ESG 경영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GH는 ESG 경영의 대외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도시개발공사로는 처음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정식 평가를 의뢰해 이번 진단을 받았다. 이번에 GH가 획득한 A등급은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관에 부여되는 우수 등급이다. 서스틴베스트 진단 결과 GH는 특히 사회(S)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과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 근로자 친화적 근로환경 개선노력을 탁월한 실적으로 인정받았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해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최고 수준의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환경(E) 부문에서는 내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Net-Zero(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입주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기후대응 추진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계획 대비 120% 초과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를 통한 누적 디지털 접수 건수가 지난 2023년 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만 2000건 이상, 누적 이용자 수는 약 68만 명에 달하며, 디지털 전환율은 91.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22일 도내 소상공인의 행정 편의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바로’의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담은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12’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로’는 도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사업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간편 접수 기능으로 무서류·무방문 신청이 가능해 소상공인의 민원 절차를 크게 줄이고 행정 편의를 높이고 있다. 브리프에 따르면 ‘경기바로’는 신청인의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화된 심사 기준 적용 ▲실시간 신청 현황 조회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보 소외 문제도 완화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AI 기반의 지능형 기능 고도화를 추진해 ▲AI 상담 기능 ▲자가 진단 기반 사업 추천 ▲관심 분야 설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따라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 ‘민관 협력’,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정책 지원’ 등 후속 조치로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조치를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4735t이며 이중 13%인 641t이 직매립되고 있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직매립되고 있는 폐기물 641t을 전량 소각·재활용하고 순차적으로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성남의 경우 공공소각시설이 지난해 착공했고 수원, 남양주, 광명, 안성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소각시설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각시설과 관련한 국비 확보, 입지 검토, 인허가 간소화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 오는 2030년까지 도내 공공소각시설을 21개소로 확충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어 도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소각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시군
민선8기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 평가가 지난 9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도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61%) 대비 6%p 상승한 수치다. 도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로 9월(22%)과 비교해 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8%가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73%가 ‘현재 수준 유지하거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반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8%로 나타났다. 정책 분야별 평가에서는 교통 분야 긍정 평가가 76%, 민생경제 분야가 66%, 복지 분야가 66%, 미래먹거리 분야가 61%로 각각 집계됐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분야 58%, 기후위기 대응 분야 54%, 청년 분야 54%, 사회적 가치 분야 53%, 주거 분야 52%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 성과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교통 분야를 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