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 10일이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발간한 ‘문재인 정부 1년-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자료집의 제목이다. 지난 1년의 성과는 뭐니뭐니 해도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첫걸음을 떼고 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이어진 외교 노력의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한반도평화를 위한 ‘베를린 구상’ 발표는 우리 주도로 남북관계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청와대는 또 ‘촛불정신’을 계승해 적폐청산에 속도를 냈다는 평가도 내놨다. 정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42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생활 속 적폐도 근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문제를 논의한 공론화위원회, 국민의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광화문 1번가’와 ‘국민청원 게시판’ 역시 이번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제주 4·3 사건이나 5·18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럴수록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냉소의 대상이 되고 지방의회 무용론이 다시 등장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정착은 요원해진다. 본보 보도(8일자 2면)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의원 3명이 최근 이른 바 국외연수라는 것을 다녀온 모양이다.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남은 임기라고 해야 고작 2∼3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 시점에 말이다. 이런 걸 이른바 ‘땡처리’ 국외연수라고 하는 모양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똑같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2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은 성남시 공무원 14명이 참여한 국외 연수에 동행했다.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된 이 연수는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4개국의 악취관리체계와 환경기초 시설 악취처리 운영실태 등을 벤치마킹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면 담당 공무원들을 자주 선진 외국에 보내 배우게 해야 한다. 이는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제는 동행한 시의원들의 임기가 끝날 무렵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다시 지방의원에 당선돼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특히 자유한국당 시의원 두 명은…
우리 사회는 갑(甲)과 을(乙)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공적인 관료제도에서부터 사적인 기업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상관과 부하들로 높낮이가 있으며 지시, 명령과 수행, 복종의 관계로 체계가 운영된다. 때문에 갑을관계 사회 속의 대부분 구성원들은 보다 높은 갑의 위치로 상승하길 바라며 최선을 다한다. 또한 절대 갑과 절대 을은 있지 않으며 전체 사회적 갑을관계는 항상 유기적으로 변화, 발전, 쇠락, 도태되는 연속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 한 개인의 위치는 그 누구에겐 갑인 동시에 또 다른 누구에게는 을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최근 잦은 논란으로 갑을 사이의 불협화음 문제를 주요언론에서 자주 접한다. 한동안 매스컴을 뜨겁게 했던 ‘미투운동’과 ‘재벌가족 갑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갑을의 관계등식이 강자와 약자로 규정된 것으로, 약자의 저항불가 상황을 전제한 강자의 횡포정당화로 기인된 것이다. 한 사회의 갑을관계가 강자와 약자의 성격으로 주로 형성될 때에는 을의 위치에서 갑질을 당한 한 개인은 사회적 스트레스 전염원인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또한 그 누구에겐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병원장의 횡포에 간호사는…
푸른빛으로 물든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대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개최한 ‘2018 DMZ 평화가족한마당’을 즐기러 온 도민과 관광객들로 가득 찼다. 이날 축제는 순수하게 함박웃음을 짓는 어린아이부터 오랜만에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만끽하러 나온 어른들까지 모두 ‘동심’이란 이름하에 하나 된 모습을 보였다. 어린이들은 임진각 주변을 돌며 체험행사와 공연 등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지켜봤고 어른들도 아이들과 함께 즐겼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평화가족한마당 행사를 즐기는 다양한 모습을 화보로 담아 보았다. /편집자주 사진 김수연기자 foto.92@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야외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린이들이 ‘BB탄 사격체험’을 하고 있다. 군복을 입은 어린이가 건빵을 먹으며 현직군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관광객들이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 인기종목인 컬링을 체험해보고 있다. 아이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있다. 행사장 곳곳에 만화 캐릭터 인형이 나타나 어린이들
최근 오산시가 개최한 행사에서 ‘의전’ 문제가 행사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오산시가 강조하는 의전행사 ‘약식화’가 현재 오산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1일 개최된 오산천 두 바퀴 축제와 5일 맑음터 공원에서 치러진 어린이날 축제 한마당 행사에서 보여준 시의 의전중심 행사는 시민들의 공분만 가져왔다. 특히 지난 5일 어린이날 축제 한마당 행사에서는 오산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시킨다는 행사 취지와 달리 메인무대 앞에 내빈석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시민들과 어린이들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며 시가 본래 행사의 취지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다. 이것도 모자라 단상에 올라 자기소개가 끝났다고 본 행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객석의 박수만 받고 옆 사람에게 꾸뻑 꾸뻑 인사하고 훌쩍 자리를 떠버리는 사람들을 보노라니 얼굴이 화끈거린다. 일부 시민들은 이와 같은 일들이 행사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행동들이라며 “행사장에 모인 시민들을 자신들 낯내기
역사적일 수밖에 없는 4·27 판문점선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할 것이다. 정식 명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연내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남북 경제협력 등이 담겼다. 그러나 아직 각론은 거론조차 안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물론 정부는 벌써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대북확성기 철거와 북한에 나무심기 계획이 발표되었다. 북한도 대남확성기 철거와 핵실험장 폐쇄, 남북 시간통일 등을 내놓았다. 선언의 구체적인 추진은 결국 북미회담을 지켜봐야 윤곽이 드러날텐데도 논란은 이미 시작되었다. 문정인 특보의 미군철수 가능성 언급과 뉴욕타임즈의 미군감축 검토 보도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협정과 미군주둔은 별개이며 미군주둔은 한미동맹에 따른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도 미군감축 검토를 부인하였다. 그런데 미군철수를 문특보가 주장했는지, 트럼트가 지시했는지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룩되고 남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당연히 남한에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미국이 여전히 유럽이나 일본처럼 미군이…
목련이 피었는데 죄나 지을까 /손현숙 하필이면 당신 방 창문 앞에 펑, 폭탄처럼 귀신처럼 허공을 말아 쥐는 나의 몰입 그것은 유혹이 아니라 발정이다 얌전하게 입술 다물어 발음하는 봄 따위, 난간 위를 걷는 고양이 걸음으로 한바탕 미치면 미치는 거다, 뭐 오늘이 세상 끝나는 날이다 몸을 열어 한순간에 숨통 끊어져라 하얗게 할퀴는 꽃, 곱게 미쳐서 맨발로 뛰어내리는데 모가지가 허공에 줄을 맨다 - 손현숙 시집 ‘일부의 사생활’ 중에서 안에서는 조르고 밖에서는 누르고 옆에서는 쥐어짜는 요즘 같은 때, 펑, 터질 만한 게 없나.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라고는 하지만 마음과 몸이 따로 놀아 몸이 하는 일을 마음이 언짢아하고 마음이 가는 곳을 몸이 부랴부랴 막아서는 요즘 같은 때, 펑, 터질 만한 게 없나. 금이 간 생활을 머리로 틀어막아도 깨진 관계를 가슴으로 접착하여도 대책이 없는 요즘 같은 때, 펑, 터질 만한 게 없나. 이럴 때에는 지금, 잠시 눈을 돌려 창 밖을 보자. 그러면 목련이 펑, 피어있을 것이다. 숨통이 끊어져라 당신의 가슴을 하얗게 할퀴는 목련이 피어있을 것이다. 되지도 않을 일은 팽개쳐두고 목련처럼 몸과 마음을 열어 &l
요즘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헌법 제30조를 보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며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자 사회 구성원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 2005년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경찰에서는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주력해왔다. 최근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한 개정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이 17일 공포되면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와 심리상담 등 업무가 경찰관 직무로 관련법에 공식 명시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현재 우리 경찰에서 전문 상담기관을 연계한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심리적 지원, 지자체·검찰청 등에…
최근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및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테러 위협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지만, 전 세계는 이미 테러와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이하 IS)의 테러를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 9월 IS가 발표한 ‘십자군 동맹국’ 즉, 그들의 테러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도 IS의 테러에서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안전 불감증이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에 익숙해져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일’을 뜻한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은 이미 수없이 많은 사건에서 드러났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테러위협으로 인하여 우리 경찰들은 주기적인 유관기관과의 합동 대테러 훈련 등을 통하여 테러 상황에 대비하고 테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순찰과 점검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 등 크고 작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서별 상황실을 운영하며,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가평경찰서에서는 안전한 가평을 위한 민·관&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