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7월 한 영화가 개봉되었다. 강우석 감독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이다. 좋은 성적을 바라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여중생 딸 은주가 자살하고 만다. 이 영화는 학교 성적에 목을 매고 사는 가정의 비극을 고발하고, 한국교육의 어두운 면을 경고하였다. 1960-70년대에 이룬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교육의 발전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자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산업화를 추구하였다. 교육을 위해 초중등 교원을 양성하고 존중하여(君師父一體) 기초교육과 중등교육을 견고하게 하고, 실업교육을 통해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고, 고등교육 특성화, 산학협력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근대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2023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0위가 되고, 국민총소득(GNI)은 3만 6000달러가 되었다. 인구 5천만명 이상이고 국민총소득 3만불 이상인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 경제발전은 교육발전을 통해 성취되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육에는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졌다. 12-14세 아동과 15-7세의 청소년의 자살율이 2021년 각각 5명, 9.5명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통계청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지옥행 ‘마약’ 열차 속에 꼼짝없이 갇혀가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부르짖어온 ‘마약 퇴치’ 구호가 무색하게도 마약사범은 연일 폭증세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약범죄의 질곡으로 속절없이 빠져드는 비극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국가가 펼쳐온 어떤 마약 대책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마약 추방’ 구호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효과적 대안이다. 국가사회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적발된 전국 마약사범은 총 2만8천여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10대 마약사범은 2배 넘게 늘었고, 제조와 수입·매매 등 공급 사범도 5천여 명에서 1만 명 가까이 곱절 증가했다. 특수본은 앞으로 범죄 신고, 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형벌 감면제도와 마약류 범죄에 쓰인 계좌를 즉시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말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중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수는 1477명으로 전년 대비(481명) 무려 3배나 증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는 분명 정상적으로 가고 있지 않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분열이 증폭되고 있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혹자는 윤 대통령이 너무 극우적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기에 모든 것을 정의로운 일반인과 불법적인 범죄자로 구분한다고 한다. 실제로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정 운영보다는 오히려 극한 대립을 야기하는 이상한 통치방식을 행한다. 진정 윤 대통령은 정치를 모르는 것일까. 분명한 사실은 윤 정부 들어서 한국판 극우를 상징하는 뉴라이트 사관에 경도된 인물들이 지배층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정치권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하는 인물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정도이고, 정의의 보루라는 사법기관에도 이런 인물들은 부지기수일 것이다.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 내에도 통일부 장관과 실세 중의 실세라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물이고, 최근에 좌파 언론 척결이라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KBS와 YTN의 사장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과거 억울한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도 뉴라이트 출신이다. 한발 더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현장에서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상사들의 괴롭힘에 대해서 절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여전히 신고하지 못하고 견디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특히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5인 미만 등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대다수 직장인이 신고하면 해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야만적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직장문화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일이다. 경기신문 취재에 의하면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공개된 직장갑질 119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신고한 비율은 19세 이상 직장인 응답자 1000명 중 고작 10.3%에 지나지 않았다. 중복답변이 가능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신고한 비율은 더 낮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기능하다. 절대다수인 90% 안팎의 직장인들이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도 대응할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끔찍한 얘기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60.6%에 달했다. 이처럼 불합리한…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갈등 격화·불충분한 책임성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4년 중임 대통령제(결선투표제) 등을 제시하였다. 개헌이 번번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개헌 내용보다는 개헌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여·야의 정략과 대통령과 여당, 여당 내 의견 차이에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종반 개헌 시안(2007)은 여·야가 제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제의는 야당의 반대와 여당 내의 의견 차이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의는 임기 후반 탄핵사태에서 야당의 반대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제안(2018)은 여·야와 여당 내 의견 차이로 투표 불성립·폐기되었다.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개헌을 실현시키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안정감을 주고 개헌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제고해야만 한다.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내 각 정당이 제출한 개헌안을 심의한다. 각 정당의 입장이 사전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렵게 된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복적으로 약속했던 개헌의 실현을 위
1박 2일 야영은 오래간만이었다. 중학교 때 반장, 부반장들을 대상으로 야영을 떠났던 게 마지막이니 까마득한 옛날이다. 가서 뭘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다. 얼기설기 설치된 그물을 타고, 산 타고, 높은 곳에 있는 평행봉을 걷기도 하고, 뭘 자꾸 탔었던 잔상들만 남아있다. 평행봉에서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던 장면처럼 고소공포증과 관련된 기억들만 남아있는 걸 보니 야영 자체가 썩 재밌진 않았던 것 같다. 이후에는 야영을 간 적이 없다. 야영은 다른 숙박형 활동보다 안전사고 확률이 높고, 1일형 체험학습들도 없어지는 상황이라, 직접 밥을 해 먹고 잠자리도 불편한 야영이 살아남을 리 만무했다. 중, 고등학교면 모를까 주변에 야영하러 갔다는 초등학교를 찾는 게 흔치는 않았다. 우리 학교는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라 다양한 활동을 하는 와중에 숙박형 야영이 들어왔다. 부모님과 놀러 다닐 때 주로 호텔과 펜션을 다니는 어린이들이 경험하기에 야영장은 너무 힘든 환경일 것 같았다. 산 주변이라 벌레가 많고, 샤워장과 화장실이 불편하고, 다닥다닥 붙어서 단체로 잠을 자야 한다. 수학여행 다녀와서도 숙소와 교통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세대인데 애초에 고생이 목적인 야영
지난 24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위치한 이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김동연 경기도 지사와 정명근 화성시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머물면서 노동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일일이 독려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저녁 현장을 찾아 화재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소방청장에게 화재의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도 고용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 행안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노동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화성시도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의 장례부터 발인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화성시대책본부는 현재 유가족 지원시설 5곳과 상담실 1곳 등 6곳의 쉼터를 마련,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 등을 진행 중이다. 관내 장례식장과 협의해 장례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2차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 현장 환경 정비도 실시했다. 앞으로도 대기질과 수질을 지속해서 측정할 예정이다.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의 깊은 슬픔과 고
X세대 이상의 기성세대에게 흔히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참 당돌하고, 예의가 없다고 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대로 젊은 세대에게 기성세대에 대해 질문하면 소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기원전 1700년경 만들어진 수메르 점토판에도 이집트 피라미드 내벽에도 적혀있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젊은이들은 버릇없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니, 세대 간 갈등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빚어지는 현상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커리어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2천236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세대 차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9%가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게다가 이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인 M세대와 Z세대 역시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니 세대 간 자연스러운 소통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MZ세대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세대로, 아날로그가 기본이었던 기성세대와는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각기 다른 개성과 삶의 형식이라도 삶의 흐름과 경험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 젊은 세대를 상담하면서 느낀 바로는 삶을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는 X세대인 내가 그 나이에 겪었던 상황과 그리
북한이 다시 국제사회의 관심을 한반도로 돌리고 있다. 6월 19일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였다. 다음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조약 전문 4조에는 1961년 7월 소련과 맺은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준하는 자동 군사 지원 내용이 포함되었다.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2000년 2월 체결한 친선·협력 조약에서 수준이 ‘퀀텀 점프’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푸틴이 조약 전문의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 점쳤던 전문가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해온 북한은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정점으로 하여, 푸틴의 이번 답방을 통해 두둑한 보상을 받은 셈이다. 국제사회의 군사적, 경제적 대북제재의 수정을 주장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의 조약이었다. 물론 양국 형편상 파격적인 수준의 경제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군사 행위에 대한 담보는 조약에 불과할지 모른다. 불과 4년전 러시아판 나토(NATO) 즉, 구소련국 군사안보협력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IS 6개국)의 가입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전폭적 지지로 171석 거대야당이 된 지 불과 두 달만이다. 민주당의 중진 정치인들은 물론 친명계 내부에서조차 위기의식이 표출되고 있다. 여의도 정가의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이 현재 ‘경계’에 서 있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수권정당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의 핵심은 당내 민주주의 위축과 다양성의 실종에 있다. 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무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은 당내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또대명’(또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이제는 ‘당대명’(당연히 대표는 이재명)으로 고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압승 후 친명계는 ‘이재명 연임론’을 공론화 했다. 이어 대선 1년 전 사퇴하게 되어 있는 당헌·당규를 속전속결로 개정했다.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이재명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있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려면 거대 야당을 이끌어갈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