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서울과 수도권 일부 도시의 집값 연속 상승으로 서민 주거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주택 공급 가속화는 시급한 현안이다. 7일부터 시작되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가장 큰 쟁점은 이재명 정부에서 급등한 수도권 집값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86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때 세운 종전 최장 기록(85주)을 넘어섰다. 누적 상승률에서도 차이가 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85주 동안 7.7% 올랐지만 현 정부에선 17.6% 올라 두 배를 넘었다. 정부는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부지의 주택 공급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수도권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비롯한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 추가 공급을 추진해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3기 신도시 및 도심 유휴부지로서 수도권은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기존 3기 신도시 물량과 함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를 감상했다. 호기심에 보긴 했지만 ‘부앙부앙’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AI시대에 이런 영화가 인기를 끄는 걸까? 이성적인 내게는 좀 의아하다. 물론 이해를 못 할 것도 없다. 세상이 진화할수록 인간 내면의 불안과 공포는 더욱 커져 신앙이나 신화 같은 의지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한 통계에 따르면 점집이나 종교를 찾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산티아고를 걷는 순례자들, 루르드(Lourdes)를 찾는 사람들, 그들 역시 같은 심리일지도 모른다. 지난 주 교황 레오 14세가 루르드를 방문했다. 그를 에워싼 인파는 인산인해였다. 프랑스의 가톨릭 사목을 위해 방문한 그를 보러 왜들 저렇게 모여든 것일까? 가톨릭 교황과 루르드의 조합은 영적인 힘을 배가시킨다고 믿는 것일까.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성지 루르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한다. 지난 2023년 한 해 방문객 수는 320만 명. 이 중 약 6만 명은 환자와 장애인이었다. 멕시코의 과달루페 성모성지, 브라질의 아파레시다 성모대성당, 포르투갈의 파티마 성모성지에 이어 네 번째로 인기가 많다. 피레네 지방에 있는 루르드는 비고르 백작령의 옛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는 전쟁이 벌어진다. 호통치는 의원과 난감한 표정의 장관, 며칠 밤을 새워 좀비가 된 보좌진들. 시끄러운 공방 속에서 채널을 돌리기 전에 생각해 보자. 저들이 다투는 장부에는 내 세금이, 저들이 따지는 정책에는 우리 가족의 일상이 들어 있다. 국정감사는 국민이 정부에 요구하는 연례 업무보고다. 선거로 맡긴 권한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시간이다. 정부는 정보를 갖고 국민은 결과를 겪는다. 지원금은 왜 늦는지, 병원은 왜 부족한지, 위험한 제품은 어떻게 팔렸는지 우리가 혼자 알아내기 어렵다.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고 책임자를 불러 묻는 이유다. 국감이 없다면 잘못을 설명할 사람보다 억울함을 감당할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국감에는 세상을 흔든 질문들이 있다. 1988년, 16년 만에 부활한 국감에서는 군사정권의 언론 통폐합을 추궁했다. 2018년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감사 결과는 학부모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고, 이후 유치원 3법 통과와 K-에듀파인 전면 도입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 질문은 이미 벌어진 잘못만 향하지 않는다. 2024년 10월 국감에서 김민석 의원은 군내 '충암파'와 계엄 준비…
도로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낮은 건당 기본 단가와 미션 제도, 할증 인센티브 등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문제는 해묵은 과제다. 노동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도록 부추기는 요인 제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법규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위태롭게 생존을 영위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위정자들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외줄 위에서 위태롭게 일해야만 겨우 먹고살 수 있는 불합리를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도로 위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의 산재 신청이 급증하면서 화물차주와 대리운전 기사 등의 신청 건수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화물차주의 산재 신청은 3157건으로 집계됐다. 제도 편입 직후인 2023년 1421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더불어민주당·안산병) 국회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노무제공자 산재 신청은 1만 5804건이다. 2018년 866건이었던 전체 신청 건수와 비교하면 7년 사이 18배 이상 증가했다. 산재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서…
[ 경기신문 = 박재동 화백 ]
순찰차가 떠난 뒤에도 안전해야 한다. 치안의 성적표는 사건 후 몰려든 순찰차의 숫자보다 주민이 다시 안심하고 밤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 범인을 붙잡는 일이 경찰의 책무라면,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공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공공의 책임이다. 최근 발생한 평택의 한 어린이공원 집단폭력 사건은 우리 동네의 안전을 무엇으로 지탱할 것인지 묻고 있다. 지난 3일 밤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서 외국인들이 각목과 야구방망이 등을 동원해 싸움을 벌였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인접한 주거지였다.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현장에서 2명을 체포했다. 달아난 가담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기동대를 배치해 순찰과 검문검색도 강화하기로 했다.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검거를 통해 가담자들의 책임을 가리고 추가 충돌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 집중 순찰은 주민의 불안을 덜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방범 활동이 끝난 뒤에도 주민들은 같은 공원을 이용하고 같은 골목으로 귀가한다. 경찰력이 빠져나간 이후의 일상까지 대책에 담겨야 한다. 상시 치안은 모든 골목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일이 아니다. 한정된 인력을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와 시간에 효과적으로 투입
얼마 전 영국 도시·문화·여행 매체인 타임아웃이 서울 종로3가를 ‘2026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꼽았다. 종로3가는 오래된 것과 새것이 뒤섞여 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상업과 유흥, 음식문화에 새 업종이 더해진 곳이다. 수원에도 비슷한 골목이 있다. 행리단길이다. 종로3가보다 역사는 짧고 규모도 작다. 도로명은 아니다. 행궁동과 경리단길을 합쳐 부른 이름이다. 화성행궁 북쪽 신풍동과 장안동,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600∼700m쯤 이어진다. 주변 골목까지 넓혀 보면 1㎞ 안팎이다. 수원화성 성곽 안쪽 주택가에 상권이 들어와 형성됐다. 큰길에서 안쪽으로 몇 걸음 들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주택인 줄 알았던 건물에 카페가 있고 오래된 대문 안쪽에는 식당이 들어서 있다. 조금 더 가면 다시 살림집이 나온다. 가게와 주택이 번갈아 나타난다. 주말이면 화성행궁을 둘러본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온다.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고 벽화마을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 길은 반듯하지 않다. 폭도 일정하지 않다. 담장을 끼고 돌면 작은 마당이 나오고 빨랫줄에는 빨래 몇 점이 걸려 있다. 카페 바로 옆에 살림집 대문이 붙어 있는 곳도 흔하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개통 지연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깊어지고 있다. ‘7호선 적기 개통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인천시청에서 박찬대 인천시장과 면담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모은 시민 2만 5885명의 서명부와 적기 개통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2만 5885명의 서명에는 단순한 교통 민원을 넘어 오랫동안 기다려 온 7호선 연장 사업을 더 이상 불확실한 상태로 두지 말아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담겨 있다. 7호선 청라 연장선은 청라와 서울·수도권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기반 시설이다. 주민 이동 편의뿐 아니라 기업과 투자 유치,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통 지연을 단순한 교통 불편으로만 볼 수 없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면 원인을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지금 더 궁금해하는 그것은 과거의 책임보다 지연된 공정을 어떻게 만회하고 전동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다. 박찬대 시장은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개통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전문가·정치권 등이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체 구성에도 뜻을 나타냈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구체적인…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