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해 경찰관 수는 현저히 부족한 현실에서 폭력과 욕설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치안 공백이 늘고 있다. 이로써 다급하게 경찰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떠안아야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모욕 등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해 인권이라는 명분아래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생각해보아야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약속인 법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도록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시기이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민사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관공서를 찾아 난동을 부리고 현장 경찰관을 폭행, 모욕하는 일들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는 경찰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시에 초기 강력 진압함은 물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함으로서 공무집행 방해사건 등으로 공권력이 위축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공권력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통해 시민 문화공간 조성 박물관·책방·음악카페 등으로 꾸며 유휴공간 제공 2022년까지 생활문화동아리도 1천개 육성 나서 ‘문화오아시스’와 연계해 문화성시 인천 완성 계획 시민이 기획·참여하는 市생활문화축제 ‘대성황’ 78개 동아리서 1천여명 회원 모여 화합의 장 마련 문광부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사업에 뽑혀 中·日 도시와 생활·문화 동아리 교류 확대 예정 인천시 ‘문화주권 선포’ 2차년도 계획 인천시가 문화주권 선포 2차년도를 맞아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사업과 ‘천개의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사업을 대표사업으로 정하고, 2022년까지 5년간 150억 원을 투입해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사업을 통해 민간의 작은 문화공간이나 공공의 유휴공간을 시민 중심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꾸미고, 천개의 생활문화동아리를 적극 지원·육성함으로써 시민이 일상생활…
쟁반탑 /복효근 탑이 춤추듯 걸어가네 5층탑이네 좁은 시장 골목을 배달 나가는 김씨 아줌마 머리에 얹혀 쟁반이 탑을 이루었네 아슬아슬 무너질 듯 양은 쟁반 옥개석 아래 사리합 같은 스텐 그릇엔 하얀 밥알이 사리로 담겨서 저 아닌 석가탑이겠는가 다보탑이겠는가 한 층씩 헐어서 밥을 먹으면 밥 먹는 시장 사람들 부처만 같아서 싸는 똥도 향그런 탑만 같겠네 점심때쯤 시장 골목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통도사에 가면 보물 제471호 봉발탑이 있다. 부처님의 발우 모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석조물인데, 부처님 입멸 후에 오실 미륵부처에게 법을 전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밥그릇을 받들고 있는 봉발탑이 와글거리는 시장 한복판에 나타났다. 양은 쟁반 옥개석을 5층까지 차곡차곡 포개 얹고 붐비는 시장 골목을 누비는 탑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대표 서민 김씨 아줌마. 곧 석가 탄신일이 돌아온다. 그래서 더욱 빛나는 탑, 무수한 설법보다도 배고픈 중생의 시장기를 달래주는 저 서민의 무한한 자비의 힘, 5층 쟁반탑에 경배하고 싶다. /이채민 시인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 대한 공포는 변함이 없다. 승패를 따질 것 없이 수많은 생명이 숨지는 혹독한 피의 대가를 치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행사는 매우 각별 했다. ‘더 이상 전쟁은 없다’며 무기를 부수고 녹이는 것으로 평화를 다짐한 게 대표적이다. 역사도 오래 됐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엔 이를 ‘주검위리(鑄劍爲犁) 마방남산(馬放南山)’이라 했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나오는 말로써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고, 말을 남산에 풀다’라는 뜻이다. 전쟁을 끝내고 민생에 힘쓴 다는 의미다. 그런가 하면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추수 후 창과 화살촉, 칼 등을 녹이며 부족 간 평화를 약속하는 의식을 가졌다. 인류학자들은 이런 전통 덕분에 인디언들이 오래 공존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구약 성경에는 더욱 구체적인 구절이 있다. 미가서 4장3절과 이사야서 2장4절에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는 내용이 있어서다. 기록된 시기가 기원전을 감안하면 주검위리의 유구함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도 변함없다. 1991년 7월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전략무기감축협정식을 가졌다. 두 정상은 당시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전통은 매우 깊다. 로마의 귀족은 전쟁이 나면 자발적으로 전쟁에 나가 용감하게 싸웠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여군 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으며,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롯해 장군의 아들 142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우리역사에도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때 많은 의병들과 애국지사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했다. 오늘날에도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과 해리 왕자는 장교로 복무하였으며, 특히, 해리 왕자는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유명 연예인들이 질병을 치료해 자진 입대하여 군복무를 이행하여 젊은이들에게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의무 없이 명예만 챙기는 사회지도층 등 일부 가진 자들의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사례들이 언론에 노출되어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권력과 돈 있는 사람이 반칙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통합과 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일부 사회관심계
며칠 전 미디어에서 눈이 가는 글이 있었다. 자존감과 타인에 대한 믿음이 2가지가 자신이 20대 미혼모임을 밝힌 이유였다고 한다. 독자들의 성향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당당하게 살 것을 선언했다. 거기에 댓글이 길어지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댓글의 내용을 옮긴다. 미혼모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지 특정 개인을 부르는 호칭도 아니고 주홍글씨는 더 더욱 아닙니다. 조심스럽지만 저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 앞으로는 님도 자신을 미혼모라고 소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몸이 결혼이라는 절차가 없었다고 해서 임신이 안 되고 출산을 못하게 설계된 것은 아니지요. 님이 미혼모라면 미혼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만 미혼모라는 호칭 아닌 호칭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굳이 미혼모라는 호칭을 쓰려면 미혼부모라고 해야 적절하다고 봅니다.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는 사람은 미혼모가 아니라 편모가 맞지 않을까요? 하긴 그 말도 횡포이며 편견입니다. 결혼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 아이를 길러야하는 절망과 희
안산시가 화랑유원지에 조성키로 한 세월호추모공원 건립을 놓고 안산시아파트연합회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갈등을 보이고 있다. 장기원 연합회장은 지난 23일 오전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상 제종길 시장의 일방적인 추모공원 건립 발표는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특별법 제37조를 보면 추모공원조성, 추모기념관건립, 추모비건립 등에 의한 결정은 국무조정실의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 시장이 지난 2월 국회정론관에서 건립계획을 발표한 것은 위법이어서 조성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산시의 입장은 다르다. 제종길 시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은 안산시가 50인위원회를 조직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 건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한 것이라며 특별법 위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 11월 공포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2015년 9월 실무위원회를 꾸려 논의하기 시작한 사업이다. 당시부터 대상지 선정과 봉안시설 포함 여부 등을 놓고 안산지역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결국 지난해 2월 제…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라는 구호가 등장하더니 급기야 ‘한명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라는 표어까지도 나타났다.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시에는 의료보험 혜택도 주지 않았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받으면 훈련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1980년대 얘기다. 어째서 당시 그 잘났던 우리나라 정부 고위 관리나 정치인, 그리고 소위 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미래의 부작용을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까? 출산율 저하로 인해 국가의 앞날까지도 걱정되는 지금, 중앙정부나 각 지방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70년대에 연간 100만 명 정도였던 출생아는 2017년 말 현재 35만7천700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1년 전 40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초저출산국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 최저 국가가 됐다. 원래 우리나라는 2032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 상태라면 2028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초저출산이 위험한 것은 잠재 성장률이 저하되고 인구가 적은 지방정부의 소멸, 수많은 학교 폐교 등 미래사회가
2007년 남북의 정상은 서해 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해 ‘10.4 남북정상선언’을 채택,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여 -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었다. 지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화해분위기로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07 남북정상선언’의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3대 권역으로 세분화할 경우, 백령-대청 권역은 해양 평화공원, 연평 권역은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구역, 강화-한강하구 권역은 역사문화 및 환경 보존과 인천-개성-해주 연계 요충지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한강하구는 생태·환경적 가치를 사업추진의 기본요소로 고려하고 그 바탕 위에 자연과 인간의 공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즉 남과 북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화 되어야 한다. 인천시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한강하구는 하천수 및 인천연안 해수의 흐름이 공존하고 있으며 남북한 군사 대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