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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대통령 파면까지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만이다. 헌재는 같은 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접수한 후 두차례의 변론준비와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을 종결한 후에도 한 달 넘게 숙고를 거듭하며 쟁점을 검토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 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형사재판도 별도로 이뤄졌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파면 선고까지 주요 일지. ◇ 2024년 ▲ 12월 3일 =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 12월 7일 =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12월 8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 12월 14일 =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연합뉴스
- 2025-04-04 13:32
정치 탄핵·구속부터 하야까지…반복되는 역대 대통령 수난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수난사를 비껴가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지 8개월여 만에 대권을 잡으며 초고속으로 정점에 올랐지만,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임기를 2년 남기고 물러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된 데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돼 구속되기도 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기까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간인 1천736일(4년 9개월)간 수형 생활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되면서 퇴임한 후인 2018년 4월 9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석방과 재구속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기까지 총 958일(2년 8개월) 수형 생활을 거쳤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 연합뉴스
- 2025-04-04 13:30
정치 尹, 만장일치 탄핵…헌재 “경고성이라기엔 군경 동원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부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인용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실체·절차적 요건 ▲헌법상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조항·국군통수의무 ▲헌법상 정당제도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헌법·법률상 비상계엄하 기본권 제한 요건 조항 ▲영장주의 등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봤다. 이밖에도 ▲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행위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중앙선관위가 대책을 마련한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
- 이유림 기자
- 2025-04-04 12:55
정치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관해 “더 이상 헌정 파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 선고 후 국회에서 긴급 입장발표에서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 간 제주 4·3과 광주 5·18 영령이, 총칼·탱크에 맞선 국민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의 용기가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며 국민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의 ‘촛불혁명’을 언급하며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 신뢰 신속 회복에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
- 김한별 기자
- 2025-04-04 12:31
정치 한덕수 대행, 대국민 담화…“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다”면서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 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
- 김재민 기자
- 2025-04-04 12:28
정치 김동연, 尹 파면에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 절박·겸손히 최선 다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내란수괴는 파면했지만 갈 길이 멀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국민 한분 한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고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며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로 파면됐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04 12:26
정치 與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헌재 선고 후 국회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재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며,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며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열과 갈등을 멈추
- 김재민 기자
- 2025-04-04 12:10
정치 민주당 경기도당 “尹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내란 세력의 진정한 심판도 정권을 되찾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김승원(수원갑)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민주당 경기도당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기 대선은 정권교체를 넘어 촛불 혁명, 빛의 혁명의 연장선이자 무너진 민생·경제·민주·법치·상식·정의·공정 등에 대한 재건의 시작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공화국이다. 윤석열 탄핵은 정상국가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이 투영된 역사적 결정”이라며 “독재자의 최후는 비루하며 국민 위에 권력은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오늘 다시 증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는 현대사 두 번의 탄핵을 거쳐 숭고한 민주주의 역사를 지켜온 유일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그동안 거리에 나온 국민들에게 “거리에서, 생업에서, 국회에서,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행동하는 양심을 몸소 실천한 키세스 군단, 응원봉 세대, 당원동지들과 모든 민주시민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복된 역사를…
- 나규항 기자
- 2025-04-04 12:01
정치 민주, 尹 파면 첫 공식 입장 “빛의 혁명, 국민의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 첫 공식 입장으로 “12월 3일 그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차가운 겨울 내내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당대표실 안에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욱 튼튼해질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의 뜻과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며 “갈등과 분열 선동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을 거듭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은 지금까지 헌법이 결정한 바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04 11:51
정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尹 탄핵에 “韓,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민국은 다시금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섰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역사에 길이 남을 큰 결정을 마주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제는 우리 사회를 잠식했던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떠한 미래로 나아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우리 안에 쌓인 대립의 시간을 치유와 통합의 에너지로 바꾸어내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일 것”이라며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도의회는 지금의 정국을 진지하게 마주하며 오직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의회로서의 본분에 집중하겠다”며 “1420만 도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그릇이 돼 희망의 불씨를 함께 지펴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도민들을 향해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지 않더라도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기대만큼은 같을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그 기대와 희망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쟁이 아닌 정책,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대한민국 회복의 여정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
- 나규항 기자
- 2025-04-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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